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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의 선택적 미래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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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의 선택적 미래 2020
선택의 지혜
우리는 지금 지난 역사를 성찰하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무엇을 선택해 왔으며, 또 우리는 무엇을 선택당해 왔는지를 밝혀내야 한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오늘의 시점에서 우리 사회를 냉철하게 분석하여 미래를 위한 최선의 선택을 반드시 해야 한다. 선택을 하면 미래의 방향은 분명하게 드러나고, 방향이 정해지면 목표지점이 설정되어 미래를 향한 출발행동이 시작된다.
우리는 지금 ‘21세기 선진한국 건설’과 ‘1인당 국민소득 2만 달러대 돌파’ 등의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1인당 국민소득 1만 달러대에서 분명한 방향 설정을 해야 하지만, 오늘날 현실적 상황과 정책 혼선 등이 몇 가지 의문을 제기하게 만든다. 아래와 같은 의문은 국민 대부분이 공감하고 있는 내용이며, 이것이 풀리지 않는 한 미래를 위한 방향 설정은 불가능하다.
① 특권층의 부정부패 - 우리는 지금 특권층의 부정부패를 묵인해 주는 사회적 풍토를 만들고 있다. 하지만 부정부패 때문에 국민들의 두뇌와 마음이 병들면 1인당 국민소득이 2만 달러, 3만 달러가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이제는 부정부패를 저지른 사람이 가장 추잡한 파렴치범으로 취급되는 사회 풍토를 정착시켜야 한다.
② 분배 중심의 국가 정책 - 이 정책은 인구규모가 아주 적고(1,000만 명 이내) 1인당 국민소득이 3～4만 달러대인 국가일 경우 실현 가능하다. 우리는 이것보다는 성장 중심의 정책을 채택하고, 철저한 시장 중심 경제정책을 정착시켜 부(富)의 사회적 환원이 이루어지는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
③ 선진국 모델 재설정 - 우리는 선진국 구호는 있지만, 어떤 선진국을 만들 것인가에 대한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 있다. 목표를 세워놓지 않은 구호는 그야말로 형식적인 구호에 지나지 않는다.
④ 대한민국의 국가 브랜드 - 21세기에 들어와 국가라는 브랜드 가치와 도덕성은 핵 폭탄보다도 더욱더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지구촌 사회가 되었다.
1만 달러의 고비용 병과 그 증상
우리 사회는 1인당 국민소득 1만 달러 시대를 맞이하여 지나치게 많은 고비용을 지출하고 있어, 1만 달러 소득의 실질소득은 오히려 낮아져 빈 껍데기로 남고 말았다.
고비용의 첫 번째는 정치불안 비용이다. 정치인들이 제대로 정치를 하지 않아 민생법안 처리가 지연되면 기업체와 개인은 지출하지 않아도 될 비용을 지출해야 한다. 나아가 정치싸움과 위정자들의 부정부패는 국민들의 건강까지 해치고 있다. 두 번째는 개발정책 난맥 비용이다. 선거 때가 되면 준비도 제대로 되지 않은 수많은 개발정책이 쏟아져 나오고 이로 인한 결과는 부동산 값 상승이다. 이를 없애기 위해서는 개발정책 실명제 채택이 필수적이다.
세 번째는 공교육 비효율성 비용이다. 정부의 대학정원 대폭적 증원과 국민들의 교육열과 결합된 우리 나라 대학생 수는 적령 대학인구 기준 세계 1위이다. 이로 인해 사교육비, 정부지원금 등 지나치게 많은 비용이 교육에 소모되고 있다. 네 번째는 집단이기주의 폭발 비용이다. 지금 우리 사회의 집단이기주의는 매우 심각한 수준으로 공권력에 도전하고 어떤 경우에는 정부의 정당한 의사결정까지 무시하여 국가권력의 정당성마저도 약화시키고 있다. 또한 대부분의 집단이 바라는 요구를 보면, 2만 달러대에서도 모두 충족시킬 수 없는 수준이다. 지금부터라도 이를 근절시키지 않는다면, 계속적인 공적자금 투입으로 전반적인 국가경쟁력이 위축될 것이다.
다섯 번째는 소비욕구 충동 비용이다. 국민소득 1만 달러인 환경에서 우리 국민의 소비욕구는 선진국 수준을 앞지르고 있다. 우리의 소비성향은 필요에 따른 소비가 아닌 충동에 의한 소비양상을 보인다. 마지막은 부족한 재활용 습관 비용이다. 우리의 재활용산업은 아직까지도 미개척 분야로 남아 있다. 하지만 선진국조차도 재활용 습관이 하나의 사회적 관습으로 자리잡고 있음을 유념하자.
분기점 : 2005년 전후
우리 사회는 지금 대변혁의 시대로 접어들었다. 사회 발전 추세에서 볼 때 2005년이 가장 기본적인 분기점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2005년 전(2003～2005년)과 후(2005년～2008년)를 중심으로 여러 분야의 분기점이 마련되고 있다. 분기점은 다음과 같은 명제를 가진다.
① 방향 전환을 한다
② 교체가 이루어진다
③ 새로운 출발을 한다
우리는 지금 불어닥친 대변혁의 파도를 넘어서 2020년을 향한 새로운 방향 전환을 해야 한다. 2020년은 21세기 사회의 특징이 정착되는 시기며 이로부터 20년 후인 2040년은 일류 국가들이 21세기 사회의 파라다이스를 구축하는 시기다. 이에 따라 한국은 2005년과 2020년을 2040년에 그 초점을 맞추고 바라보아야 한다. 한국사회 대변혁의 요인은 “디지털 혁명”, “세대교체”, “직장혁명(고학력 실업 시대)”, “새로운 세계질서”, “글로벌 환경”이다. 이러한 대변혁을 적극적인 미래지향적 정책으로 우리에게 유리한 요소로 활용해야 한다. 그 정책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삼탈(脫) 운동 전개 - 갑작스러운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복잡다단해진 우리 사회는 우리말과 우리글을 잡동사니로 만들었다. 이를 바로 잡아야 하며, 그 운동이 바로 삼탈 운동이다. 삼탈이란 “탈 사회주의적 정책용어”, “탈 언어적 폭력”, “탈 폄훼적 태도”이다.
? 삼두마차의 방향 전환 - 사회는 개인, 사회조직체, 정부의 삼두마차에 의해 발전이 지속된다. 따라서 새로운 전환의 시기에는 그에 맞는 변화가 필요하다. 이중 가장 중요한 것은 정부의 확고부동한 방향 설정이다. 정부가 확실한 방향 설정을 하지 않으면 모든 사회조직체와 사회구성원들은 방황하게 되고 사회발전은 뒤틀린다. 정부는 방향은 역시 지식 경제의 구축과 발전이다. 사회조직체는 조직구성원이 조직에 대해 애착심을 갖게 만들고 최종 목표를 글로벌화에 두어야 한다. 개인은 산업사회 가치관과 패러다임을 버리고, 지식 사회의 가치관과 패러다임을 선택해야 하고, 지식근로에 필요한 지식근로능력과 글로벌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 사회유공자(사회기부자) 제도 - 2005년부터 사회유공자 제도를 만들어 그들을 존경하는 사회풍토를 조성해야 한다. 우리 사회가 사회유공자를 많이 배출하면 할수록 그만큼 더 풍요로운 사회가 된다.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오늘날의 발전을 이룩하기까지 정부의 끊임없는 노력이 있었지만, 이에 못지 않게 사회유공자의 활동과 업적 또한 큰 기반이 되었다.
? 첨단 부품 제조업체제 구축 - 우리의 제조업도 한국 사회 발전 수준과 인구구성비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형 기간산업을 제외하고는 첨단 부품 생산체제로 구조를 개편해야 한다. 이를 통해 경쟁력을 높일 수 있고 고학력 계층과 노령 계층을 흡수할 수 있으며 외국의 완제품 기업이 한국의 제조업에 의존하게 만들 수 있다.
? 신 고용체제 개발 - 2005년을 지식산업을 위한 새로운 지식시장을 구축하고 1일 24시간 가동체제로 새로운 고용을 창출하는 신고용체제 개발의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
? 세대 통합의 동력활용 - 우리는 통합을 위한 새로운 무대를 만들어야 한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세대의 단절은 우리 사회의 정신적 에너지를 고갈시킬 뿐이다. 장년과 노년계층, 그리고 젊은 계층 간의 세대통합은 큰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 2005년 : 2010년 열린 통일 원년 - 남북이 단기간 내에 완전히 결합되는 통일은 현 상황에서는 거의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열린 통일”을 먼저 성취해야 한다. 열린 통일이란 남북이 체제는 그대로 유지하되, 북한이 완전히 개방되어 남북 주민의 자유로운 왕래와 교역, 자유로운 기업 활동이 이루어지는 개방체제를 의미한다. 또한 179개국에서 살고 있는 약 60만 명의 해외 동포도 하나의 우리 민족 공동체로 네트워킹 되는 것을 일컫는 광범위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 투 더블유권 프로젝트 출발 : 투 더블유는 한반도와 중국을 잇는 해안선을 하나의 더블유(W)로 보고, 인도차이나 반도와 인도를 잇는 해안선을 또 다른 하나의 더블유로 본 것이다. 투 더블유권은 이 지역을 중심으로 한 광역의 지역을 의미하고, 우리는 이 권역의 국가들과 상생관계를 유지하면서 범세계화를 성취해야 한다.
선택 2020
왜 2005년과 2040년을 2020년에 맞추어야 하는가? 우리는 2005년에 서서 2020년을 바라보는 동시에 2040년을 2020년에 되돌려보아야 한다. 2020년은 지금부터 지식과 기술이 9번(지식과 기술의 효용주기를 1년 8개월로 보았을 때)이나 개량되어 새로운 세계를 여는 시기다. 또 정보기술공학, 생명기술공학, 나노기술공학 분야의 기술발달이 만족할 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2020은 오늘의 N세대가 완전하게 사회주도세력으로 자리잡게 된다. 바로 2020년은 21세기 사회구조를 정착시킴과 동시에 국력의 순서를 결정하는 시기로서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선진국 수준에 만족하지 않고 일류 국가 성취를 위한 새로운 경쟁을 불러일으키기 시작하는 시기다.
우리는 2020년의 한국 건설을 위해 새로운 정책을 개발하여 꾸준히 실천해 나가야 한다. 2020년을 위한 선택은 지금 해야 한다. 특히 N세대는 2020년을 바라보면서 차분히 미래 설계를 하고, 진지한 준비작업을 해 나가야 한다. 그리고 우리가 선택한 과제를 향하여 2005년부터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 우리가 지금 새로운 방향을 설정하여 2020년에 달성해야 할 목표는 다음과 같다.
? 21세기 신 세계경제질서 극복 - 2005～2010년 사이, 2020년의 세계경제 질서는 크게 변화된다. 이를 예측하고 한국 경제가 나아갈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
? 2020년 사회의 3대 특성 적응 준비 - 3대 특성은 여성인력 중심사회, 자녀의 자율적 성장중심 사회, 자기진료 중심사회이다.
? 3T 융합선진 과학 기술국가 성취 - 21세기를 주도할 3대 첨단기술은 정보기술(IT), 생명공학기술(BT), 극소형 공학기술(NT)이고, 21세기형 과학기술 선진국에 앞장서기 위해서는 이 3T가 융합하여 3차원의 새로운 최첨단 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전략을 세워 실천해 나가야 한다.
? 정신적 주도국가 구축 - 한국은 세계 속에서 정신적 주도국가가 되어야 한다. 특히 투 더블유권 내에서 정신적인 주도국가로서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 한국의 정신적 유산은 충분히 정신적 주도국가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 통일 시나리오 2025년 준비 - 2025년에는 통일에 불리한 지정학적 조건이 해소된다. 또한 열린 통일 정책에 의한 북한의 개발 정도를 감안하면 통일 가능 시기를 2025년 전후로 예측할 수 있다. 2025년은 광복 3세대가 주축이 되는 시기로 이때는 비 전쟁경험주체가 주축이 되어 6?25에 대한 부담감을 가지지 않고 자유롭게 남북통일을 논의하게 될 것이다.
비전 2040
훌륭한 비전이 있는 국가는 지속적인 발전이 가능하다. 진취적 비전을 제시하는 지도자는 국민이 미래를 향하여 달리게 만든다. 우리는 지금 2040년의 장기 비전 및 2020년의 분기점을 설정해 놓고, 장기 목표를 향하여 가까운 미래부터 개척해 나가야 한다. 비전을 설정하면 변화는 목표 대상이 되고, 목표 지점을 향하여 움직이게 된다. 이는 바로 질적 변화를 추구하게 되고 변화가 삶의 내용이 되도록 한다. 그렇기 때문에 비전은 변화의 수레바퀴를 안정된 궤도로 달리게 만든다. 비전은 일류정신, 즉 수월성(秀越性)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국민의 자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어야 하고 미래지향적이야 하고 개척정신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도전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우리가 성취해야 할 ‘비전 2040’의 제1 비전은 “제4의 혁명 성취”이다. 제4의 혁명은 바로 앞서 말한 3T 융합 혁명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2010년, 2020년, 2030년, 2040년으로 기준연도를 정해 그에 따른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 그리고 목표 달성을 위한 투자계획을 세워야 하는데, 여기에는 정부의 정규예산, 국가세입 증액 부분의 일부 투자, 사회유공자 참여, 개방적 기부 등의 방법을 활용해야 한다.
또 하나의 비전은 ‘웰빙 라이프 뉴 파라다이스 건설’이다. 이상적인 웰빙 라이프는 공동체 속에서 교육, 문화, 사회, 가정, 레저 활동 등의 정신건강과 행복감을 중심으로 향상되어야 하며, 자연주의 사상이 근간을 이루고 있어야 한다. 이는 위해서는 관청을 움직여 달성할 수 있다는 근시안적인 발상을 버리고 사람들을 자연스럽게 끌어 들일 수 있는 새로운 발상의 전환을 필요로 한다.
와일드 카드
게임에서 와일드 카드(Wild Card)는 승패관계를 결정짓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다. 미래학에서 의미하는 와일드 카드는 미래의 어느 시점에서 돌발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일대 사건을 의미한다. 지난해 동남아를 휩쓴 쓰나미도 와일드 카드 중의 하나이다. 물론 이런 와일드 카드는 미래 변화 예측 중심으로 찾아낸 가상시나리오 작성으로 적절한 대응이 가능하다.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와일드 카드는 다음과 같다.
? 동북아 전쟁
? 자연 대재앙
? 미군 철수
? 중국 경제의 호황과 위기
? 요새 중심 사회 출현
? 제조업의 완전 공동화 현상 출현
? 열린 통일로 한국 경제 발전 가속화
? 한국경제 세게 10위 권 진입
? 국내 과학기술의 선진화 성취
* 요새(要塞) 중심 사회는 개발도상국에서 개발이익을 극소수가 독점하여 대부분의 계층이 빈곤한 생활을 하게 되면 생겨나는 것이다. 즉, 부를 독점한 계층은 아방궁과 같은 집을 지어 집성촌을 만들고 첨단무기를 가진 경비원이 경비하게 되면 그 전체가 요새화되는 것이다. 이러한 사회는 여러 가지 비관적으로 절망적인 사회 현상을 노출시킨다. 허무주의가 팽배하고 테러집단의 출현도 잦아질 것이다. 따라서 한국 사회도 이러한 요새 중심 사회가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글로벌 인재 육성
지금까지 한국 사회를 중심으로 과거와 현재 그리고 분야별 주제를 중심으로 미래를 예측해 보았다. 이러한 과정에서 미래 추세를 밝혀내고 추세를 중심으로 문제점을 도출하여 그에 대한 대안도 모색했다. 그런데 여기에는 가장 핵심적인 것이 빠졌다. 바로 그러한 주제들을 이끌 ‘사람’이다. 지금 우리에게는 글로벌 인재가 필요한 것이다.
글로벌 인재를 위한 가장 중요한 환경은 정부 정책이다. 정부는 학교와 학생들이 충분히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모든 장애물을 걷어내야 한다. 우리 교육에 있어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기존의 가치관에 근거한 일류관 집착의 정신 세계를 바꾼 근본적인 교육개혁이다.
우리는 한국을 인재대국으로 만들어 일본의 경제대국, 중국의 제조대국과 균형을 맞추어야 한다. 그렇다면 우리의 청소년들을 인재, 즉 창조적 세대로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선 개념과 틀에 박힌 교육체재, 교육방법과 교육평가에 대한 일대 혁신을 일으켜야 한다. 학생들이 어떤 문제 해결을 위해 끊임없이 도전하고 탐구정신을 불태울 수 있는 정신세계를 열어 줄 개방적, 선택적 교육환경을 만들어 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의 교육체제를 점진적으로 대안 학교와 유사한 체제로 전환하고 교육을 행복과 인간의 충실한 삶과 연결시켜야 한다. 그리고 자신의 꿈을 불태울 수 있는 교육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이러한 능력별 교육체제 속에서 창의적 계층을 두텁게 만들어서 새로운 창조적 세대를 만들어 내야 한다. 지금 현재와 같은 우리의 교육체제로 인재대국을 만든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세대 통합공동 CEO 정신 모형
21세기 한국의 초고속 성장 사회, 초고학력 사회, 고령화 사회의 가장 효율적인 조직모형은 세대 통합 공동 CEO 정신에 그 기반을 두어야 한다. 이는 “쌍방향 도제식 2인 공동 CEO 정신 중심 모형”으로, 젊은 파트너와 나이 든 파트너의 수월성 결합체에 최적 노하우의 적용으로 최고의 효과를 올려 초일류를 창출하는 2인 1공동체 조직이다. 2인 공동 CEO 모형 도구는 쌍방향 사고(思考)다. 2인 1기업 CEO 체제에서 쌍방향 사고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2인 공동체제는 무의미하다. 이 모형에서 쌍방향 사고는 다음과 같다.
? 쌍방향 1 : 양 아이디어의 결합 = 신 아이디어 + 지혜
? 쌍방향 2 : 두 가지 예측 형태의 결합 = 예측(forcasting) + 성찰(backcasting)
? 쌍방향 3 : 디지털 사고와 아날로그 사고의 결합 = 젊은이의 디지털 사고 + 나이든 세대의 아날로그 사고
? 쌍방향 4 : 신지식과 체험적 지식의 결합 = 젊은 세대의 신지식 + 나이든 세대의 체험적 지식
? 쌍방향 5 : 속도 감각과 균형감각 = 젊은 세대의 속도감각 + 나이든 세대의 균형감각
현장 중심의 도제식 학습은 21세기 지식사회에 반드시 필요한 요소이다. 도제식 학습이 없는 곳에서는 지식의 내면화와 전수, 이전이 불가능하며 새로운 지식 창출도 도제식 학습 토양 위에서 탄생한다. 공동 CEO는 지혜와 결부된 지식, 노하우와 결부되어 활용할 수 있는 지식을 창출해 내는 사람이다.
세대 통합은 금세기 모든 인류가 해결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이다. 세대 간 전쟁이 일어나면 전 인류는 파멸된다. 한국의 경우는 세대 통합이 가능한데, 이미 2002년 한일 월드컵 응원전에서 경험한 바 있다. 이렇게 세대 간에 영감과 신바람이 교감된다면 세대 통합이 가능하다.
3만 달러대 돌파 동력
우리는 1인당 국민소득 2만 달러대를 지나 3만 달러대를 성취하여 2020년에 선진국에 합류하고, 2040년에는 세계 일류 국가를 건설해야 한다. 우리는 우리 앞에 다가오는 기대, 희망과 함께 나타나는 위기를 충분히 극복하면서 이러한 비전을 성취할 수 있는 동력을 가지고 있다. 이는 앞에서 논의했듯이 글로벌 인재의 리더십과 세대 통합 공동 CEO 정신에서 찾을 수 있다.
이제 우리는 지나친 기우를 털고 신들림의 정신적 동력으로 21세기 새로운 세계를 개척해 나가야 한다. 우리는 지금까지 신들림의 정신으로 일해 왔고 우리의 전통문화 또한 신들림을 담고 있다. 이와 같이 우리 만족은 신들림 속에서 양극(兩極)을 융합하고 느림과 빠름을 동시에 수용해 왔다. 농악 놀이를 보자. 거기에는 키 큰 사람과 키 작은 사람이 있고, 징소리와 큰 북 소리가 있는가 하면 꽹과리와 소북 소리가 있다. 바로 양극의 조화가 공존한다. 그리고 느린 춤과 빠른 춤, 이러한 조화는 흥과 멋을 창출해서 고효율을 낳는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양극으로 나누고, 느림과 빠름을 분리시키고 있다. 무슨 이념이며, 1중대 2중대를 따지고 있는가? 이러한 현상은 우리 사회를 흥도 멋도 없는 사회로 만들었다. 훌륭한 뜻을 펴는 일보다 돈만을 위해 날뛰고, 국민을 위한 봉사보다는 모든 정치인들이 오직 정권 창출에만 사로잡혀있다. 지금 우리는 계속해서 흥과 멋이 없는 일터를 만들고 그러한 정치활동을 하고 있다. 이로 인해 존경받는 정치인은 사라지고 사회는 구심점을 잃게 된다.
하지만 우리는 신들림, 양극의 융합, 빠름과 느림의 동시 수용을 통해 한국을 충분히 일류 국가로 만들 수 있는 힘을 지니고 있다. 우리가 이러한 패러다임 토대 위에서 동서양 문화를 결합한다면 세계 속에서 충분히 리더십을 발휘하게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