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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na 2050 Pro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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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na 2050 Project
제1장 중국의 기적과 세계경제체제 재편
중국의 경제기적
중국의 위상이 달라진 것은 경이로운 경제성장 덕분이다. 중국은 덩샤오핑이 실권을 장악한 1978년 이후 약 25년 동안 괄목할 만한 경제성장을 이룩했다. 1990년대 초 GDP(국내총생산) 성장률은 10～14%를 기록했고 2000년대 초에도 여전히 7～8%의 성장률을 보였으며, 2003년 9.3%, 2004년 9.5%로 최근까지 고도성장을 지속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볼 때 중국의 연평균 GDP 성장률은 9.8%에 이른다. 중국은 1인당 국민소득을 두 배 이상 올리는 데 10년이 채 안 걸렸을 정도로 세계 역사에서 보기 드문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룩했다. 대다수 국민이 농민이라는 점, 그리고 아직도 사회주의를 고수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엄청난 성과가 아닐 수 없다.
중국은 세계 이동전화기의 60%, 카메라의 50%, TV의 50%, 신발의 50%, 장난감의 50%, 에어컨의 30%, 세탁기의 20%, 냉장고의 20%를 생산하고 있다. 미국에서 팔리는 리바이스 청바지의 100%, 스포츠용품의 90%, 자전거의 85%, 신발의 80%가 중국산이다. 더 중요한 것은 세계의 자원소비를 중국이 주도하고 있다는 점이다. 아시아개발은행에 따르면 석유의 경우 세계 제2의 소비국으로 2003년에 세계 수요의 35%를 차지했다. 중국은 세계의 자원과 자본을 빨아들이는 거대한 블랙홀인 것이다.
세계경제체제의 재편
중국이 점차 경제대국으로 부상함으로써 앞으로 세계 자본주의 경제체제도 크게 재편될 것으로 예고된다. 전 세계 GDP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율은 2001년 21.4%로 상승하기 시작했다. 미국은 1950년대에 27.3%로 절정이었다가 2001년 21.4%로 완만한 감소를 보이고 있다. 21세기에 들어 중국은 가파른 상승을 보이고 있는 반면, 미국은 둔화되는 추세다. 지금까지 자본주의 세계경제체제는 지리적 확장을 통해 구조적 모순의 해결이 가능했다. 즉, 지리적 확장으로 값싼 노동력과 천연자원을 확보해서 노동가격이 자본축적을 위협할 정도로 상승하는 것을 막을 수 있었다. 그러나 이제 지리적 확장은 한계점에 도달하고 있으며, 중국ㆍ인도의 성장은 자본주의 세계경제체제가 마지막 남아 있는 값싼 노동력을 사용하는 기회가 되리라는 견해다.
중국의 성장은 다른 국가들의 경제성장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민치 리 교수의 모델을 보면 2005～2025년 세계 경제 성장률을 평균 3.5%라 가정하고 중국이 7.5% 성장한다면, 중국이 세계 총생산에서 점유하는 비율은 20년 내에 두 배가 된다. 만약 2005～2025년 중국이 세계 GDP에서 차지는 비율이 14%에서 30%로 증가한다면, 이것은 나머지 모든 국가들의 GDP 점유율이 16% 감소하는 것을 의미한다. 더구나 중국은 주변 국가들이 합친 것보다 많은 노동력을 가지고 있다. 그 때문에 중국의 노동자들이 반주변부 국가들과 같은 수준의 임금을 받게 되면 실질임금이 세계적으로 상승하고, 세계의 부가 중심부 국가에서 주변부 국가로 이전될 수 있다. 이는 과거 중심부 국가들이 누렸던 부가 중국으로 이전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제2장 부정적 시각 대 긍정적 시각
우려를 잠재우기 위한 ‘화평굴기론’
중국 위협론과 중국 붕괴론을 주장하는 이들의 의구심을 불식시키기 위해 중국 정부가 택한 카드는 ‘화평굴기론(和平?起論)’이다. ‘화평굴기’란 패권주의에 반대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며, 중국이 국제사회에서 평화적 역할을 수행하고 대외팽창을 추구하지 않기 때문에 군사적 위협이 되지 않을 것이라 주장한다. 화평굴기라는 말은 2003년 11월 3일, 전 중국공산당 중앙당학교 부교장 정비젠이 보아오 포럼(Boao forum for Asia)에서 발표한 ‘중국의 평화적 굴기와 아시아의 미래’라는 주제의 강연에서 유래했다. 정비젠은 근대 이후의 역사를 볼 때 한 국가가 부흥하면 전쟁으로 이어지는데, 그 원인은 침략전쟁과 대외팽창을 추구했기 때문이며 결국 모두 실패했다고 보았다. 따라서 새로운 시대에는 평화적인 국제 환경 속에서 자신을 발전시키는 것이 세계평화를 유지하는 유일한 방법이고, 화평굴기를 위해서는 사회주의 시장경제와 사회주의 민주정치를 기본으로 하는 정치ㆍ경제개혁을 가장 우선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훗날 원자바오와 후진타오가 다시 언급함으로써 화평굴기는 중국의 전략처럼 되었다. 원자바오 총리는 2003년 12월 10일 하버드 대학 강연에서 ‘오늘의 중국이 개혁ㆍ개방과 화평굴기의 대국’이라고 하면서 화평굴기의 사상을 명확히 밝혔다. 그는 중국이 발전도상에 있는 국가이며, 중국의 발전은 외국에 의존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역량을 기초로 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대외개방을 확대하는 동시에 자신의 체제를 창조하고, 국내시장을 발전시키며 저축을 투자로 전환시키고 기술발전을 지속하는 것이 화평굴기의 요지라고 밝혔다.
위협과 붕괴, 어떻게 볼 것인가
중국이 경제적으로 성장함으로써 정치ㆍ군사적인 역할이 증대될 것이라는 데는 누구나 공감한다. 일본이 경제발전을 토대로 정치ㆍ군사적 영향력을 키워왔듯이 중국의 경제발전은 정치ㆍ군사적 영향력 증대로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경제발전으로 중국이 강대국이 된다고 해서 위협이 될 수 없다. 첫째, 중국은 광대한 영토와 엄청난 인구를 가진 국가이기 때문에 자체 질서를 유지하기에도 힘에 부친다. 둘째, 중국의 값싼 제품들이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상상해보면 된다. 중국의 값싼 제품들이 없었다면 돈 없는 사람들은 높은 물가와 생활비를 감당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그러면 과연 중국이 붕괴될 것인가? 찬반론 모두 나름대로 일리가 있다. 그러나 중국이 붕괴되리라 보는 것은 너무 섣부르다. 고든 창처럼 개혁속도가 느려서 붕괴될 수밖에 없다든지 스투드웰처럼 트로이의 목마여서 붕괴된다고 생각하는 근저에는, 중국이 새로운 세계경제 질서에 편입되는 과정에서 사회주의 체제를 고집하고 정치ㆍ경제개혁을 제대로 실행하지 않아 붕괴된다는 논리가 깔려 있다. 특히 정치개혁, 즉 공산당 일당독재를 유지하기 때문에 부정부패나 외채 등의 문제를 야기시켜 결국 붕괴된다는 관점이다. 그러나 중국은 사회주의를 고수하고 점진적인 개혁을 통해 현재와 같은 경제성장을 이룩한 것에 주목해야 한다. 사회주의적 정책이나 사회주의가 꼭 경제성장을 저해한다고 볼 수는 없다. 특히 중국처럼 표면적으로는 사회주의이면서 자본주의 국가나 다름없는 국가가, 더욱이 배고픈 문제를 해결한 국가가 사회주의와 일당독재 때문에 붕괴되리라 예상하는 것은 무리다. 물론 중국은 부정부패 등 제도적인 결함을 극복하면서 민주화와 개혁을 향해 가야 할 길이 아직도 멀다.
제3장 경제 선진국 도약을 위한 지도부의 구상
성장 위주의 논리, 장쩌민의 ‘3개 대표론’
잘 나가는 사람이나 지역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3개 대표론(중국공산당이 선진사회 생산력 발전, 선진문화 발전, 광범한 인민의 이익을 대표해야 한다는 논리)’이 장쩌민에 의해 정립되고, 당16대에서 정식으로 당장(黨章)에 삽입되었다. ‘선진사회 생산력’은 자본가들을 대변하는 것이고, ‘선진문화’는 지식인들을 대변하는 것이다. ‘광범한 인민의 이익을 대표해야 한다’고 한 것은 당이 노동자ㆍ농민계급뿐 아니라 모든 계급을 아우르는 집권당으로서 변신을 꾀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되었다.
2001년, 장쩌민은 3개 대표론을 거론하면서 당이 기업가들에게도 문호를 개방해야 한다고 선언했다. 이후 많은 기업인들이 공산당에 가입했다. 다른 의미에서 보면 이 3개 대표론은 덩샤오핑의 선부론을 더욱 발전시켜 민간기업가들을 당에 입당시키는 등의 조처를 합리화시킨 것으로, 개혁ㆍ개방을 통해 경제적으로 부유해진 지역과 계층을 대변하는 논리라고 할 수 있다. 사실 선부론의 수혜자들은 대부분 부자가 되었고, 이들이 중국을 견인하도록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도 했다. 그러나 장쩌민의 성장 위주 논리는 가난한 노동자와 빈농들의 불만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점차 노동자ㆍ농민들이 더 이상 수혜집단이 되지 못하고 소외되면, 성장의 그늘에 가려져 심각한 문제로 부각되지 않던 빈부격차와 지역격차 등 부정적인 문제들이 노출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안정 위주의 논리, 후진타오의 ‘허셰’ 사회
장쩌민의 3개 대표론이 사영기업주의 역할을 강조하는 것과 달리 후진타오가 주장하는 새로운 3개 대표론의 핵심은 소외계층을 강조하는 샤오캉 사회를 지향한다는 것이다. 후진타오가 사용하는 주요 단어는 바로 ‘사람을 중시하는 것’이다. 후진타오는 소외계층이 더 잘살게 한다는 명목으로 빈곤지역들을 방문하는 등 평등주의적 정치를 펼치는 것으로 보인다.
샤오캉 사회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2004년 9월 중국공산당 제16기 중앙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당에서 ‘더불어 함께 하는 사회’를 의미하는 ‘허셰 사회’가 공식적으로 채택되었다. 후진타오가 주장하는 허셰 사회에서는 경제발전과 사회발전에 따른 가치체계의 정립을 강조한다. 후진타오는 사회주의 허셰 사회를 건설해야 하며, 이것은 민주ㆍ법치, 공평ㆍ정의, 안정ㆍ질서, 인간과 자연이 조화되는 사회를 건설하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허셰 사회는 정부에 의한 사회안정과 질서유지뿐만 아니라 사회 각 부문의 책임도 강조하는 논리다. 기업의 경우 경영이념을 정립하고 이윤을 창출하는 과정에서 주주, 직원, 소비자, 지역사회, 환경에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나아가 상도를 지키고 노동자의 권익을 보장하며, 환경을 보호하고 사회의 공익을 위해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경제과열로 인해 정부가 통제 불능에 빠지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조처이기도 하다. 후진타오의 허셰 사회는 한편으로 성장 일변도의 정책과 경제과열로 인한 거품을 억제하면서, 또 한편으로 경제적으로 뒤처져 있는 지역과 가난한 사람들을 끌어안아 안정적으로 중국을 이끌어가겠다는 포부를 대변하는 논리이다.
제4장 개혁과 변화에 대한 제도권의 주장과 논리
경제학자들, 경제개혁의 선봉에 서다
중국의 경제학자들은 사회주의 경제체제에서 계획경제와 상품경제 가운데 어느 쪽을 중시할 것이냐를 두고 의견이 분분했다. 하지만, 개혁이 진행될수록 경제학자들의 대체적인 경향은 ‘계획경제 위주 시장경제 보조’의 관점에서 ‘시장경제 위주 계획경제 보조’의 관점으로, 결국에는 상품경제 위주의 관점으로 바뀌어갔다. 1980년대 말에는 대다수의 개혁파 경제학자들이 시장형 개혁을 선호했다. 문제는 도시의 사영기업이나 농촌에서 다른 사람을 고용하는 것을 어떻게 볼 것이냐 하는 점이었다. 사회주의 체제에서는 개인이 다른 사람을 고용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그 고용을 어떻게 볼 것이냐가 중요한 이슈일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국공산당 중앙서기처 연구실 이론팀 장 린츠리(林子力)가 공헌했다. 그는 『연산계약제를 논한다』에서 계약청부를 의미하는 승포제(承包制)의 논리를 제공했다. 또한 개인이 8명 이하를 고용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노동을 통해 생활수입을 얻는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사회주의 체제에서도 8명 이하로 고용할 수 있음을 마르크스의 『자본론』을 통해 논증했다. 이에 따라 중국의 개혁 초기 사영기업에서는 8명까지 고용할 수 있게 되었다. 그의 논리는 사영기업의 고용이 사회주의 체제에서도 가능하다는 합법성을 부여하는 데 기여했다.
개혁은 전면적인 서구화에 있다
대표적인 반체제 인사였던 팡리즈는 중국 것을 본체로 하고 서양 것을 응용한다는 ‘중체서용(中學爲體, 西學爲用)’이 아무런 변화를 주지 못했기 때문에 전면적 개방을 의미하는 ‘전반서화(全般西化)’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전반서화는 선진적인 문화가 중국에 대해 경제, 지식, 정치체제, 의식형태, 도덕ㆍ윤리 등 전방위적으로 충격을 주는 것이다. 정치체제와 관련해, 팡리즈는 민주주의의 관건이 일당독재가 다당제로 바뀌는 것에 있지 않고 인민들의 민주적 권리를 보장해주는 민주화에 있다고 보았다.
지식인의 역할과 관련해서 팡리즈는, 지식인들이 자주적인 역량을 갖지 못하면 중국사회의 현대화와 민주발전은 성공할 수 없다고 보았다. 그는 중국 지식인들이 봉건적인 의식을 가진 데다 독립의식과 가치의식이 결여되어 권력에 복종한다고 지적하면서, 지식인들이 앞장서서 개혁을 추진해야 하지만 혁명적인 방법이 아닌 점진적인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폭력적 방법으로 정치적 민주와 경제적 자유를 위한 개혁을 추진하자는 것이다.
한편 중국의 많은 학자들은 전방위 서구화론이 중국의 현실에 맞지 않다고 비판한다. 그 이유는 중국이 가난하고 문맹률이 높으며, 정치의식이 낮기 때문이다. 문화결정론적 차원에서 서방민주파에 이의를 제기하는 학자도 있다. 중국은 전통적으로 봉건적이고 가부장제적인 권위주의 정치문화를 지녔기 때문에 서방의 민주정치가 성장할 수 있는 토양이 아니라는 것이다.
제5장 민주화운동권의 주장과 논리
개혁이냐, 변법이냐
「베이징의 봄」의 뤼민(필명)은 4개 현대화를 빨리 실현하기 위해서는 관료제를 폐지하고 파리 코뮌 식의 민주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모든 간부는 선출되어야 하고 인민에 의해 소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당시 유고슬라비아 모델을 채용할 것을 제시했다. 그러나 뤼민은 즉각적인 당 지배의 종식과 같은 급진적인 방법을 옹호한 것은 아니었다. 그는 당이 행정이나 기업에 개입하지 않거나 노동자에게 민주적 권한을 부여해주는 온건한 방법을 선호했고, 관료제를 즉시 폐지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폐지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또한 계급투쟁이 완전히 끝나지 않은 중국의 현실상 당 영도를 폐지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주장했다.
쉬원리는 「중국 인권」이 서방을 무조건적으로 찬양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서구화를 비현실적이라고 보았다. 온건한 마르크스주의자인 「4.5 논단」의 류칭은 쉬원리와 달리 마르크스ㆍ레닌주의에 충실하려 했고 무산계급의 독재에 집착했다. 한편 왕시저는 마르크스를 비합리적이라 평가하는 급진론자들을 비난하고 당 소멸론에 대해서도 비판하며 당내 개혁파에게 희망을 걸었다. 이들 「4.5 논단」 그룹은 미국식 민주주의를 비난하며, 미국은 낙원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미국의 정치체제는 단지 자산계급이 그들의 행동대원에 지나지 않는 대통령을 바꾸는 체제일 뿐이라는 주장이다.
천안문 광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나
1989년 민주화운동의 진원지는 베이징 대학이었지만, 베이징 사범대학의 조직은 우얼카이시가 지도하는 형식으로, 칭화 대학은 지도부가 아주 약한 형태로, 베이징 대학은 중간 형태로 출발했다. 이어 당시 천쯔밍, 왕쥔타오의 베이징사회경제연구소에서 일하고 있던 류강의 역할로 4월 23일 북경고교학생자치연합회가 만들어진다. 따라서 6.4 천안문 사건의 배후는 천쯔밍, 완쥔타오의 베이징사회경제연구소라 할 수 있다. 그가 나서서 위안밍위안회의를 열게 함으로써 21개교가 참가했다고 알려져 있다. 5월 13일 북고련의 핵심인물들인 우얼카이시, 왕단, 마사오팡, 청정, 왕원, 양자오후이는 단식투쟁에 돌입하게 된다.
5월 23일 두 개의 새로운 조직, 연석회의와 광장지휘부가 동시에 탄생한다. 천안문 광장에 모인 69개 대학 대표들의 투표를 통해 지도부는 북고련에서 차이링이 지도하는 광장지휘부로 넘어가고, 광장지휘부는 연석회의가 임명했다. 하지만 왕쥔타오와 천쯔밍은 광장의 혼란한 국면에 불안을 느끼고 운동지휘부에 개입하려 했다. 차이링 역시 운동을 통제하기 어렵다고 보고 5월 29일 주석직을 사임했다. 이후 학생운동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 5월 29일 자유의 여신상을 본뜬 민주여신상이 광장에 세워졌다. 학생들이 대체로 당내 권력투쟁에 개입하지 않으려 했던 것과 달리 지식인 그룹들은 당내 정치투쟁에서 자오쯔양을 지지하는 세력으로 등장했다. 이들 지식인들과 학생들은 단식을 계속 하느냐 마느냐, 천안문 광장에서 물러서느냐 마느냐 하는 문제로 날카롭게 맞서기도 했다. 당내 강경파들에게 탄압의 빌미를 제공하게 되면 자오쯔양의 입지를 약화시킬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제6장 중국 지식인들의 사상적 조류
개혁 환각
중국 공산주의 역사는 문화대혁명(1966～1976)과 천안문 사건(1989) 등으로 점철되어 있다. 농민들은 자신들의 평화로운 삶에 과학이 개입하는 것을 ‘직관적으로 두려워했기’ 때문에 지식인들을 이방인으로 간주해왔다. ‘중국혁명은 농업적이고 전사적인 지식인을 선호’하며, ‘책을 많이 읽는 것은 해롭다’, ‘교육을 받을수록 더 반동적이 된다’, ‘역사적으로 지식을 덜 가진 자가 지식을 더 가진 자를 전복시켰다’, ‘지식인이 정권을 쥐고 있을 때는 항상 무정부 상태였다’에서 나타나는 마오쩌둥의 인식도 반지주의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대체로 1980년대의 중국은 신계몽주의 시대라고 할 수 있다. 신계몽주의라는 용어는 1980년대 당내 개혁파 지도자들과 지식인들이 공동으로 만들어 사용했는데, 그들은 개혁이야말로 중국이 단번에 현대세계를 진입하는 ‘사다리’라는 ‘개혁 환각’에 사로잡혀 있었다. 1980년대 반정신오염운동 이후 신계몽주의 사조는 급진적인 사회개혁을 요구하는 운동으로 전환되었고, 그것은 반(反)전통ㆍ서구화의 성격을 지니고 있었다. 1980년대 중국 사상계와 문화계에서 활약한 지식인 대다수는 국가 연구기관이나 대학에 영입된 자들로서 사회주의를 근본적으로 부정할 수는 없었다. 이들의 정치 비판은 박해를 피하기 위해 은유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다가 당내 개혁파와 지식인들 사이에 괴리가 발생한다. 그것은 1986년 학생운동 과정에서 팡리즈 등이 모든 것을 다 서구화하자는 ‘전반서화(全般西化)’를 주장하고, 사회주의 체제 자체를 비판하기 시작하면서부터였다. 이러한 갈등은 1989년 6.4 천안문 사건으로 이어져 불거진다.
환각에서 벗어난 2000년대 지식인들
1990년대에 들어 지식인들은 달라졌다. 사상이 보다 온건해지고 다원화되었다. 드디어 급진적인 ‘개혁의 환각’에서 벗어나기 시작한 것이다. 이는 러시아나 동유럽에서 급진적인 개혁이 실패하면서 자유주의에 대한 반성이 일었고, ‘돈벌이’에 뛰어드는 것으로 그들의 급진적이고 자유주의적인 이념이 무디어졌기 때문이다. 바야흐로 지식을 바탕으로 자본을 축적할 가능성이 많은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그들의 주장은 자신의 처지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이기도 했다. 시장화 과정에서 경제적 이익을 얻어 부유해진 지식인들은 안정이 가장 중요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그렇지 않은 지식인들은 안정 논리에 반대했다. 그밖에 1980년대에 관심을 가졌던 루소의 급진적 자유주의에서 탈피해 영미식 중산계급 자유주의에 흥미를 가지는 사람도 많아졌다.
당시 지식인들의 사조와 사상은 크게 자유파, 신좌파, 신보수주의로 나눌 수 있다. 대체로 자유파는 중국이 시장화와 개방화가 덜 이루어져 빈부 문제 등 부정적인 현상이 나타난다고 본다. 이와 달리 신좌파는 중국의 시장화와 세계 자본주의 편입 때문에 관료의 부패와 사회불평등이 일어난다는 견해를 지녔다. 자유파와 신좌파 사이의 신보수주의는 과거 신권위주의의 연속선상에서 권위주의를 강조하는 사조라 할 수 있다.
제7장 사회구조의 변화
개혁ㆍ개방으로 변화한 중국의 사회구조
중국사회과학원 사회학연구소는 2001년 전국 9,193명을 상대로 한 조사를 통해 사회 구성원을 10개 계층으로 분류했는데, 국가ㆍ사회관리자 계층이 약 2.1%인 데 반해 농업노동자 계층은 42.9%로 나타났다. 기타 무직, 실업, 그리고 반실업 상태에 있는 인구는 약 4.8%로 조사되었다. 이 조사를 통해 선진국이 올리브 형태로 중산층이 많은 형태인데 반해, 중국은 아직 중산층이 적은 조롱박 모양의 계층구조임이 밝혀졌다. 그러나 전체 인구를 대상으로 상대적 비율을 살펴보면, 국가ㆍ사회 관리자 계층은 간부, 기업관리인, 기업주 가정 출신이 가장 많다. 과거 노동자ㆍ농민이 우대 받던 시대는 지나가고, 자본가계급이 득세하는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하다.
부호들은 대부분 권력을 이용해 체제의 틈새를 찾아 폭리를 취하거나 감독권한을 행사해 치부했다. 이 밖에 폭력조직인 흑사회를 배경으로 돈을 번 유형도 있고, 경영능력으로 부자가 된 지식을 가진 젊은 사람들도 있으며, 연예계나 체육계에서 스타가 되어 돈을 번 경우도 있다. 이러한 부호들은 대체로 두 가지 상반된 경향을 보인다. 권력에 의지해 부적절한 방법으로 돈을 번 사람들은 현상의 안정을 바라지만, 자신의 경영능력으로 부자가 된 민간부호들은 개혁을 바란다. 이러한 사회구조의 변화는 경제의 변화가 가져온 결과다. 경제의 변화 역시 이러한 사회구조의 변화에 따라 더욱 가속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중산층의 성장
중산층은 중국의 현대화를 이끌어갈 주요 세력이다. 중국사회과학원의 조사에 따르면 직업으로 중산이라고 할 수 있는 계층은 15.4%, 수입으로 볼 때는 24.6%, 소비를 기준으로는 35%였으며, 스스로 중산층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는 46.8%에 이른다. 그러나 아직까지 중국에서 중산층이 두드러지게 성장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 쑨리핑 교수는 권력자들이 정치자본ㆍ경제자본ㆍ문화자본을 독점하는 자본편중으로 인해 중산층이 나타나기 어렵다고 보았다. 중국경제체제개혁연구회의 경제학자 스샤오민의 ‘챠오챠오반’ 이론도 흥미롭다. 챠오챠오반은 시소를 의미하는데, 부자는 계속 부자가 되고 가난한 자는 계속 가난하게 된다는 내용이다.
사실 중국의 개혁 초반기에는 사회계층 모두가 이익을 보는 윈윈 게임이었지만, 1990년대 후반부터는 몇 사람이 이득을 보면 다른 사람들이 손해를 보는 제로섬 게임으로 변했다. 경제발전전략이 성장 위주에서 안정 위주로 선회함에 따라, 그리고 대중소비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중산층은 점차 늘어날 것이다. 이로써 부익부 빈익빈 현상도 강화되겠지만, 현재 후진타오가 추진하고 있는 샤오캉 사회나 허셰 사회를 통해 이러한 빈부격차를 줄이려는 노력은 꾸준할 것이다.
제8장 경제개혁, 어디까지 왔나
작은 것은 놓아주고 큰 것은 유지한다
국영기업은 적자로 인해 대체로 큰 것은 유지하고 작은 것은 놓아주는 ‘좌다팡샤오’ 정책을 추진했다. 국방 관련 기업 등은 국가가 소유하고 정부가 직접 경영하며, 우편ㆍ통신ㆍ철도 등은 국가가 소유하고 기업분권을 통해 기업이 자주적으로 경영하되 손해를 스스로 부담하는 형태, 즉 국가적으로 중요하지 않은 부문은 민간에게 이전시키는 형태로 개혁이 진행되었다. 그러나 ‘좌다팡샤오’ 정책은 지역 간에 차이가 날 수밖에 없었다. 시장경제가 발달하지 못한 지역에서는 여전히 국유기업의 역할이 중요했다. 아울러 사영기업이 점차 확대되는 추세라는 것을 의미한다. ‘좌다팡샤오’ 자체로 사영기업들이 늘어난 것은 아니다. 오히려 흔히들 얘기하는, 아버지는 국유기업에서 일하고 아들은 사영기업에서 일하는 형태, 그리고 사영기업이 집체기업으로 등록해 활동하는 ‘빨간모자 기업’ 형태로 사영기업들이 급속하게 늘었다.
몇몇 국유기업의 보조기업은 집체기업으로 등록하고, 국유기업과 하청계약을 맺는다. 고용인들이 사영기업에서 일하게 되면 정부로서도 보조를 해줄 필요가 없고, 더 많은 세금을 받아낼 수 있다. 공식적으로 등록할 수 없었던 사영기업은 정부의 눈을 피하기 위해 집체기업으로 등록했고, 이러한 기업들을 ‘빨간 모자’ 기업이라고 불렀다. 빨간 모자를 쓰고 있는 사영기업은 300만 개 정도로 추산되며, 사유화 정도가 높은 광동 성은 80% 이상의 사영기업이 ‘빨간 모자’를 쓰고 있다. 결국 1997년 사영기업은 중요한 경제 부문으로 공식 인정받았고, 1999년 사영기업에 대한 조항이 헌법에 마련되었다.
국제화 수준이 낮은 자본시장
중국의 주식수익률을 기준으로 증권시장의 국제화를 비교해보면 중국의 국제화 정도는 0.097로, 독일 1.788, 홍콩 1.545, 이탈리아의 0.483에 비해 엄청 낮은 편이다. 또 GDP 대비 주식발행기금 비율로 증권시장의 세계화 수준을 측정할 때 중국의 증권시장 세계화 수준은 최근 1% 미만으로 말레이시아, 태국, 필리핀, 인도네시아의 평균 30% 이상과 비교하면 형편없을 정도이다. 1990년대 이후 중국의 국내 저축구조는 주민저축이 대부분이며, 은행대출은 거의 국유기업에 대출되고 있다. 모든 금융기관이 국유이며, 그 중에서도 4개 국유 상업은행(공상은행, 농업은행, 중국은행, 건설은행)이 대출의 90%를 담당하고 있다. 사기업들은 부족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고리대의 자금도 쓰고 있다.
그나마 은행에서 대출 받으려면 신청하는 데에도 많은 비용이 든다. 물론 이것은 금융기관의 부정부패와 관계가 있다. 금융기관 직원들을 대상으로 금융기구가 자금배치권을 이용해 부패교역행위를 하는지에 대한 중국인민은행 연구국의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아주 보편적이다’가 36.6%, ‘비교적 많이 보인다’가 44.9%였다. 기업과 농가에서 부담하는 비용은 대출금의 약 9%이며, 여기에 기업과 농가가 대출하는 이자율이 6～7% 정도 되기 때문에 기업과 농가가 실제 부담하는 이자율은 15～16%다.
제9장 지지부진한 정치개혁
시장화 요구에 부응하는 정부개혁
중국의 정치개혁은 경제개혁에 비해 느리다. 그 이유는 정치개혁보다 경제개혁을 우선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치개혁은 뒷전으로 밀릴 수밖에 없으면서도 어느 정도 가시적 성과를 내면서 진행되어 왔다. 그 예로 ‘소정부 대사회(小政府 大社會)’는 1987년 하이난 성에서 추진되어 1990년 말과 1991년 초에 중국 지도자의 지지를 받았던 논리로서, 정부기구들이 비대해지자 몸집을 줄이려는 차원에서 시행되었다. 중국은 현재 30여 명이 관료 1명을 먹여 살리고 있지만, 2020년에는 250명이 관료 1명을 먹여 살린다는 목표를 세워놓고 있다.
그러나 시장경제가 정착됨에 따라 시장감독기관들이 늘어나면서 재정압박은 계속되었다. 전반적으로 행정규모를 줄이기 위해 감축을 시도했으나, 시장경제의 정착에 따라 오히려 기구가 늘어낫다. 현재 향진인원, 행정촌, 자연촌 간부, 향진의 부채, 공공품 분배 등의 비용을 합하면 매년 3,700억 위안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징수금, 공상세 수입, 자원보조 수입을 합해도 1,840억 위안의 적자가 난다. 이러한 상황에서 학자들은 현을 직접 성이 관리하거나 향진을 아예 없애자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에 반해 현을 존속시키면서 그 권한을 없애지는 견해도 있다. 비록 경제 관련분서의 증가는 어쩔 수 없는 현상이지만, 그래도 행정기구의 개혁은 점진적으로 성과를 거두고 있다.
선거와 풀뿌리 민주주의
중국의 풀뿌리 민주주의는 촌민위원회를 살펴보면 알 수 있다. 촌민위원회는 향정부와의 관계에서 보면 농민과 국가 사이의 중계자다. 촌민위원회는 국가행정기구가 아니므로 향정부와 촌민위원회는 행정상 상하 예속관계가 아니다. 중국의 행정촌의 규모가 크고 비교적 인구가 많다. 그래서 촌민대표회의가 촌민회의를 대체할 수밖에 없었다. 촌민위원회 선거는 1982년 헌법에 의해 보장되어, 만 18세 이상의 촌 거주민은 임기 3년의 촌민위원회 주임, 부주임, 위원을 직접 투표할 권리를 가지게 되었다. 산시 성 7개 현 31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77.8%의 촌민이 직접선거에 찬성하며, 이것이 촌의 업무를 촉진시켰다고 보는 비율은 76% 였다.
이렇게 촌민위원회가 선거를 통해 구성되면서 촌민위원회와 촌당지부와의 관계가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 권력생사에 있어서 촌민위원회 주임보다 촌당지부 서기가 우월하다. 중국인민대학 징위에진 교수는 2002년 톈진에서 촌당위원회와 촌당지부 사이에 의견대립이 발생할 경우 어느 쪽을 따르겠냐는 질문을 했다. 그 결과 전적으로 지부의 의견을 따르겠다는 응답이 6.2%, 지부의 의견을 위주로 하고 위원회의 의견을 고려하겠다는 응답이 80.6%에 달했다. 결국 촌민자치라고는 하지만 아직은 촌당지부의 영향력이 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아직은 중국에서 당의 영향력이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지만, 직접선거를 통해 인민들의 의사가 반영되고 있고, 비록 느리기는 하지만 풀뿌리 민주주의가 서서히 발전되어 가는 것을 알 수 있다.
제10장 개혁과 변화의 함정
개혁과 변화의 함정을 극복할 것인가
중국의 발전을 저해할 수 있는 요인은 많다. 빈부격차와 실업, 빈곤 및 사회불안 등 많은 문제들이 중국의 발전에 함정으로 작용할 수 있다. 또 재정체제와 국유기업은 부실채권의 문제를 야기 시킬 것으로 추산된다. 이러한 여러 가지 위험이 동시에 누적적으로 일어난다면 GDP 성장률은 7.4～10.7% 감소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러한 부정적 측면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전망은 아주 밝다. 특히 중국학자들의 전망은 낙관적이다. 2005년 베이징에서 열린 중국 발전 포럼에서 쑨샤오위 국무원 발전연구센터 부주임은 2006～2010년 11차 경제게획 기간에 중국이 8%의 성장을 할 것으로 예측했다. 장샤오지 국무원 발전연구센터 대외경제부 연구부장은 1인당 GDP가 2010년이 되면 1,700달러, 2020년이 되면 3,200달러에 도달한다고 밝혔다.
문제는 과연 중국이 성장률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느냐 하는 데 있다. 중국의 성장동력은 수출이다. 그러나 다른 국가들이 경제침체를 겪은 2002년 중국의 수출성장률은 5%로 떨어졌다. 따라서 중국이 내수를 확대시킬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제기될 수밖에 없다. 중국경제가 도약한 1990년대를 보면 경제의 대외의존도가 30% 이상으로, 큰 국가의 평균의존도인 11%를 훨씬 웃돌고 있기 때문이다. 사실 미국 20%, 일본 15%에 비해 너무 높다.
개혁에 대한 만족과 불만
중국인은 개혁과 변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1986년 2월 전국 20개 도시 2,555명에 대한 우한 시 사회과학원의 류총순ㆍ왕톄의 조사에 따르면 39.1%는 개혁속도가 느리다고 응답했고, 적당하다는 응답은 27.2%였다. 그러나 1년 뒤인 1987년 5월 전국 40개 도시 576명에 대한 조사에서는 속도가 느리다는 응답은 26.9%, 적당하다는 응답은 46.2%였다. 한편 베이징 사회심리연구소가 베이징 시민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정치 만족도는 1998년 63.25였다가 2002년 71.4%로 꾸준히 높아졌다. 경제 만족도도 1998년 51.35%에서 2002년 64.9%로 높아졌다.
난징 대학 사회학계와 난징 시 여론조사분석센터가 2004년 2월 전국 8개 도시(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중칭, 난징, 선양, 시안, 우한)의 1.223가구를 전화로 조사해 작성한 보고에 따르면, 폭리를 취하는 직업을 묻는 질문에 부동산, 전신, 의약 순으로 대답해 이들 세 업종이 많은 폭리를 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 문제에 대해서는 실업, 빈부격차, 부정부패 세 가지를 꼽는 사람들이 단연 많았다.
전체적으로 생활에 불만을 가진 사람은 1억～2억 명으로 전국 도시 인구의 22～45%를 차지한다. 그 가운데 아주 불만인 사람은 7～8%로 3,200～3,600만 명으로 추산된다. 이러한 불만자는 정권의 안정에 위협이 되는 세력일 수밖에 없다. 특히 개혁 과정 초기에는 개혁의 수혜자였다가 점차 자본가와 지식인들에게 자리를 내준 노동자ㆍ농민계층이 불만의 주요 세력일 수 있다. 그러나 불만이 직접 폭발해 정권이 무너지거나 할 위험은 그리 크지 않다. 정부 당국자들이 가장 염려하는 것도 정치불안이어서 계층 간 조화를 우선적으로 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