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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중국 리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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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중국 리스크
2020년 중국 경제 11대 예측과 중국 리스크의 종합평가
2020년 중국 경제 11대 예측
-예측 1 재정 안정성 : 재정 적자가 GDP 대비 3%라는 위험 수준에 달했으나, 중장기적으로 볼 때 재정 적자가 향후 호전될 것이며, 큰 경제 불안 요소가 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중국정부는 소비 부족을 보완하기 위해 적극적 재정지출을 통한 경제성장정책을 지속적으로 펴 왔다. 그 결과 재정적자가 증가하기 시작하여, 중국정부의 공식통계상으로도 2002년에는 GDP 대비 3%에 달하는 재정적자를 기록하는 수준에까지 이르렀으며, 부채총액 역시 2004년 기준으로 GDP의 23.5% 수준에 이르렀다. 향후 추가적 국유부문 구조조정, 노령화에 따른 연금재정 부담 등의 지출 요인이 있기는 하나, 중국의 재정적자나 부채가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 볼 때 그리 높은 수준이 아니라는 점, 외채율이 낮을 뿐만 아니라 부채에 따른 이자부담도 그리 크지 않다는 점에서 전반적으로 중국의 재정상황은 건전하다고 할 수 있다.
-예측 2 거시 안정성 : 현재 중국 경제는 전반적 투자 과잉과 조정 필요성 및 투자에 자금을 대준 은행 채권의 부실화 등이 맞물려 현재의 호황에서 짧은 기간에 금방 버블 붕괴, 투자 급감과 디플레이션 상황으로 반전할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
- 최근 중국의 투자율은 GDP의 40%를 넘어서면서 과잉투자양상을 보이고 있다. 투자율이 35%를 넘는 것은 신규 부실채권이 계속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다. 은행권은 여전히 부실채권 문제를 떠안고 있고, 그 수준은 공식발표보다 훨씬 높은 수준일 것으로 보인다. 부실채권비율이 줄어들고 있다는 중국정부의 입장은 부실채권의 절대량이 줄어든 것이 아니라 대출 자체가 늘어나서 그 비율이 줄어든 것에 불과하다. 즉, 부실채권의 추가적 발생을 막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투자열기의 조정이 필요하다.
물론 현재는 아직도 인플레이션 상황이지만, 중국 거시경제는 근본적으로 인플레이션과 디플레이션 사이에서 조심스러운 줄타기를 하고 있고, 디플레이션 압력이 저변에 상존하고 있다는 점을 중시해야 한다. 이런 갑작스러운 단기적 경기침체 가능성은, 중국이 막대한 규모의 외환보유고를 가지고 부실채권 정리에 나서는 등으로 부실채권 문제가 완화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도, 현재의 과잉투자를 적절히 조절하지 못하는 한 상존하는 리스크이다.
-예측 3 글로벌 불균형 : GDP 대비 6%라는 기록적 수준에 달하는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와 이를 아시아 국가들이 미국과 무역에서 벌어들인 달러화로 미국의 채권 등을 구입해서 메워주는 상황을 상징하는 글로벌 불균형(global imbalance) 상태는 중국과 미국이 상호 의존하는 절묘한 균형 상태를 낳고 있다. 이 상태가 갑자기 깨지는 급박한 상황이 발생하면 양국 모두 피해가 크기에, 양국은 이를 의식하면서 장기적이고 점진적인 조정(달러화의 점진적 가치 하락과 인민폐의 점진적 절상, 그리고 미국의 저축 증대와 중국의 소비 증대)을 시도할 것이다. 양국은 이 과정에서 각자가 부담하는 비용을 최소화하려고 할 것이기에 표면적으로 긴장적 관계가 노출될 수 있으나 이는 기본적으로 협조적 게임 상황으로 보아야 한다.
-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절대량과 GDP 대비 비율 모두 역대 최고수준이다. 아시아 중앙은행들이 미국 경상수지 적자의 80% 가량에 해당하는 각종 달러자산을 미국국채 등의 형식으로 매입해 줌으로써 미국의 적자가 감당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중국과 미국은 일종의 상호의존관계에 놓여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중국과 미국은 일종의 상호의존관계에 놓여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중국과 아시아에서는 경상수지 흑자를 통해 도시화와 수출 주도형 성장을 이루려고 하기에, 당분간은 어느 정도 자본손실을 보더라도 외환보유고를 증대하는 것이 이득이다. 그러나 제 3자 또는 중미 양국 중 하나가 이 상태를 변화시키려 할 경우 이 균형은 금방 깨질 수도 있다. 미국 경제학자들은 경착률을 피하기 위한 방법으로 인민폐의 절상, 미국의 재정적자 축소, 일본과(또는) 유럽의 성장촉진을 적절히 혼합할 것을 제언하고 있다.
-예측 4 농민 문제 : 도시화율이 향후 2020년까지 60%가 될 정도로 높아져도 농촌 잉여 노동력 문제와 농민소득 증대문제의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
- 중국정부는 현재 농촌에 존재하는 1억 5천만 명 정도의 잉여인구를 줄이지 않고서는 농민소득 증대가 불가능하다고 본다. 중국정부는 이들을 도시로 보내 취업시키는 것이 낫다고 보고 도시화율을 현재 40%내외에서 2020년에 60%까지 올릴 계획이며, 이에 따라 호구제도의 완화가 예상된다. 농촌에는 작게는 1억 2천만 명에서 많게는 1억 6천만 명 정도의 잉여노동력이 여전히 존재한다. 따라서 농민소득을 어떻게 향상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가 여전히 과제로 남는다. 이러한 잉여노동의 잔존은 최근의 농업생산성 증가율이 미래에도 계속된다는 가정 아래서 나온 것으로, 신규로 자연증가하는 농촌인구와 생산성 향상으로 잉여노동이 추가로 생긴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예측 5 분배와 체제 불안 : 최근 악화되고 있는 소득 분배는 향후 2020년까지도 호전되지 않을 것이고, 이는 잠재적 체제 불안 요인이다.
- 소득분배의 불평등 정도를 표시하는 지니계수는 0~1 사이인데,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함을 나타낸다. 중국의 경우, 지역별로 보면 동부와 서부가 지니계수가 더 크고 중부가 상대적으로 작으며, 도시와 농촌으로 나누어 보면 농촌의 지니계수가 도시보다 크다.
일반적으로 개도국은 경제성장 초기에 농촌에 불완전 취업상태의 잉여인구를 가지게 되고, 이들이 도시로 이주하는 동안에는 도시의 상층계층 소득만 먼저 상승하기에 분배가 악화된다. 그러나 이농이 완료되면 이주한 단순노동자들의 임금도 상승하여 전반적으로 소득분배가 개선되는 단계적 변화를 거친다. 한국도 이런 과정을 겪어서 성장기에 소득분배가 안정개선되어왔다.
그렇다면 중국도 분배개선단계로 이행할 것인가? 상당기간 그렇지 않을 것이다. 농촌 잉여노동력의 규모는 1억 5천만 명으로 유래가 없을 정도로 크기에, 2020년의 도시화율을 현재의 40%에서 60%로 올려 잡아도 잉여인구를 도시가 다 흡수하지 못하고 1억 명 이상의 인원이 계속 잉여인구로 남을 것으로 예측된다. 이는 대단히 중요한 정치사회적 리스크요인이라고 볼 수 있다.
-예측 6 도시 실업 : 도시 실업문제가 호전되느냐 악화되느냐는 서비스 산업의 고용 창출력에 달렸는데, 도시화율이 60%까지 되는 경우 서비스 산업이 증가하는 도시 인구를 흡수하기에 역부족이고 55% 정도라면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 2004년 중국 도시의 실질 실업률은 10% 이상인 것으로 추산되며, 1억 5천만 명 이상의 농촌 잉여노동력의 점진적 이농이 예상되어 도시 실업문제가 심각해질 것으로 예측된다. 중국정부는 거시 경제정책 측면에서 높은 경제성장률을 유지함으로써 충분한 취업기회를 제공하려 하고 있다. 그러나 제조업의 고용창출력이 급감하고 있다는 것은 중국당국이 제조업에만 의존해서 고용을 확대하려는 정책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래서 중국정부는 고용창출을 늘이기 위해 서비스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고 있다. 그러나 서비스산업이 새로 늘어나는 도시인구를 전부 부양할 수 있을지의 여부는 도시화율에 달렸다.
-예측 7 중산층과 중국 시장 : 중국 시장의 매력도는 결국 중산층 크기와 그 안정성에 영향을 받는데, 1990년대 이후 중산층은 줄어들고 있으며, 향후에도 이 추세를 반전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
- 중국시장의 크기를 상층 소득자를 기준으로 살펴본다면, 현재 중국에는 연소득이 2,500달러 이상 인구가 6,400만 명 존재하는데 이 인구의 소득을 합치면 1,606억 달러로 2004년 이란의 GDP에(1,627억 달러 : 2004년 이란의 인구는 6,744만)에 상당한다.
중산층 기준으로 보면,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중산층 소득비중이 1990년대 초까지 줄곧 안정적이었다가 최근에 와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기 시작하였다.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중산층 소득비중은 1991년에 최고봉인 57.5%에 이르렀다가 2004년에는 45.5%로 대폭 줄었다. 또한 줄어든 중산층은 상층으로 진입하기보다 빈곤층으로 전락해 중산층이 흔들리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예측 8 시장 개방 : WTO 가입과 전반적 개방에도 불구하고 주요 분야 기업에 대한 외국인 지분 제한만은 최소한 2010년까지도 남아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중국은 WTO에 가입함으로써 제조업 수출입에서 쿼터제를 폐지하고 일반관세제로 바꾸었다. OECD에서도 중국의 관세율은 비교적 낮은 편이고, 관세제도 역시 예측 가능하며 다른 나라에 비해서도 투명하다고 보고 있다. 서비스 분야에서도 중국은 WTO가입과 동시에 지역제한을 없애기 시작했으며, 2008년에는 거의 모든 분야에서 지역제한 및 내국민 대우제한도 없앨 것으로 약속하였다. 그러나, 소유권 제한은 철폐를 약속하지도 않았고 현재 및 향후에도 당분간 남아있을 것이다.
중국이 소유권 제한을 고집하는 것은, 경제발전과 학습을 위해서 외국자본을 유치하나 소유권은 내국인 손에 남겨두고 싶음을 시사한다. 실제로 과거 한국이나 일본의 경험에서 알 수 있듯이, 외국인 지분제한은 두되 합자를 허용하는 것이 내국인들에게 학습기회를 제공하였다는 것을 중국도 인지하고 이런 효과를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예측 9 석유 : 석유 확보를 둘러싼 중미 관계는 일정한 경쟁적 갈등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그 갈등은 어느 정도까지는 국제 석유가격 상승에 비례하나, 양국 경제에 치명적일 만큼 석유 가격이 높아지면 상호 협력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 중국은 석유를 더 많이 필요로 하는 제조업 분야를 성장동력으로 삼아왔기 때문에 미국과 같은 선진국들보다 국제 석유시장의 불안전성에 더 취약하다. 중국은 안정적 석유확보를 위해 국제시장 편입전략과 독자적 확보전략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는 중이다. 두 가지 전략은 상호보완적이면서도 상충한다. 제한된 예산으로 두 전략을 동시에 추진할 수 없기 때문이다.
-예측 10 식량 : 국제 곡물 시장의 중장기 수급 전망에 따르면, 공급 물량의 부족으로 인한 위기 상황은 도래하지 않을 것으로 예측된다. 미국의 대중국 곡물 수출이 늘어나면 미국의 무역수지 개선에 도움이 되고, 환금 작물로의 재배 전환은 중국 농가 소득 증대에 도움이 된다는 점에서, 중국의 곡물 자급률 저하는 양국 간 이해관계가 수렴되는 방향으로 나갈 가능성이 높다. 다만 지급률이 특정선 이하로 떨어지면서 식량 안보에 대한 중국 내부의 위기감이 조성될 경우, 곡물을 둘러싼 중미 관계는 갈등 양상으로 치닫게 될 가능성이 있다.
- 중국정부는 농촌소득 증대와 곡물자급률 유지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추구하고 있지만, 이 두 정책이 때로는 상충한다는 점에서 경제적 혼선이 야기된다. 가격경쟁력이 있는 환금작물로 종목을 전환할 때 개별 농가의 소득이 증대되지만 곡물자급률은 떨어진다는 점에서, 두 목표는 상호보완적이기보다 상충하는 측면이 더 강하다.
중국에 대한 농산물 주요 수출국인 미국과의 관계를 살펴볼 때, 단기적으로 곡물과 관련된 전면적 대미갈등의 가능성은 낮다. 중국의 농산물시장 개방은 미국시장에 공산품 수출을 늘리기 위한 전략적 선택의 결과였다. 농산물 수입에 제한을 가하게 되면, 공산품 수출과 연계되어 수출에 타격을 입는다. 따라서 미국산 곡물수입이 늘어나고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곡물수입에 제한을 가하는 방식으로 미국과 무역마찰을 빚을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농업자유화정책으로 인해 농산물가격이 하락하고 이에 따라 도농간 소득격차가 커질 경우, 중국의 대응은 달라질 수 있다. 또한 국제 곡물시장의 특성상 가격급등이 잦다는 점에서 곡물가격의 급등이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져 중국경제의 위협요인으로 등장하게 되면, 곡물수입과 관련하여 대미분쟁이 본격화할 가능성이 있다.
-예측 11 환경 : 시장 경제의 확산과 에너지 과소비형 공업화로 야기된 환경 문제는 중국의 지속적 경제 성장에 걸림돌로 작용한다. 중국 정부는 심각한 수준인 도농 간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농촌 인구의 이동을 유도하는 도시화를 추진 중에 잇지만, 도시화는 에너지 및 물 소비의 증가로 환경 문제를 가속화할 위험성을 안고 있다. 농민 소득 증대를 위한 비료 과소비형 환금 작물의 재배 장려나 환경 규제와 관련된 중앙 및 지방 정부의 통제력 약화 등은 중국의 환경 문제를 심화시키고, 나아가서 지속적 경제 성장도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 환경문제가 중국의 안정적 경제성장에 방해요인으로 작용하는 경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경제적 경로로서 토지오염으로 인해 생산성 높은 농경지가 점점 축소되고, 공기오염으로 인한 호흡기질환의 확대와 빈발은 노동의 질과 양을 감소시키며, 선천적 기형아의 출생 등은 신규노동력을 제한한다. 둘째, 정치적 차원에서 환경오염은 다른 어느 이슈보다 더 직접적으로 중앙정부에 대한 시민사회의 강력한 저항을 불러일으킴으로써 안정적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이 된다. 셋째, 보건복지와 관련이 있다. 간단히 말해, 국민이 온갖 병에 시달리면 경제도 성장할 수 없고 정부도 사회를 통치할 수 없다.
지속적 경제성장에 적합한 친환경적 경제체제를 만들기 위해 중국 정부가 풀어야 할 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각종 규제정책 완화와 정부 통제력 약화로 인해, 소규모 기업에까지 환경규제에 대한 영향력이 파급되기 힘들다. 중국이 오염산업, 사양산업의 기지로 이용되지 않도록 국내 법률체계의 정비와 외국투자에 관한 규제조치가 필요하다. 둘째, 농촌인구의 대규모 도시유입 등에 따른 도시화는 환경자원에 더 많은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도시와 농촌의 양극화 문제의 해결책으로서 농촌 소득 증가보다는 농촌인구를 도시로 이동시켜 도시화를 꾀하는 정부정책의 영향으로, 환경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가능성이 크다. 셋째, 농민들이 도시로 이주하면서 농장은 기업화되고 그 결과 농약사용이 늘어나고, 가축 폐기물도 급증하게 되었다. 넷째, 에너지 소비의 급증으로 인해 대기오염과 기후변화와 같은 부작용이 심각해지고 있다. 덧붙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부조화로 인해 환경정책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문제도 중국정부가 풀어야 할 과제로 남는다.
중국 리스크의 중장기 평가
첫째, 성장과 갈등 관리라는 두 개의 하위 목표 중에서 당분간 혹은 2020년까지 중장기적으로는 경제 성장보다는 갈등 관리가 상대적으로 더 어려운 도전으로 남는다. 소득 분배는 예측대로 계속 악화될 것이며, 일당독재체제가 변하지 않는 한 부정부패는 계속될 것이다. 그리고 가장 직접적으로는 농민의 소득 증대와 도시의 일자리 창출 문제가 최대 난제일 것이다. 경제 성장 문제가 상대적으로 쉬운 것은, 이때까지는 청장년 인구의 비율이 높아 경제 성장에 최적의 인구 구성인 것과 기본적으로 관련 있다.
둘째, 위에서 제기된 문제들은 2010년 후반, 특히 2015년과 2020년 사이에 절정에 달할 것이라는 점에서 이 시기가 첫 번째 위기일 가능성이 있다. 즉 이 시기에 소득 분배, 도시 일자리 문제, 그리고 농촌 소득의 상대적 저하 등이 각각 최악의 상태일 것이기 때문이다. 2015년을 넘으면 경제활동인구는 감소하기 시작하고, 신규로 노동 시장에 진입하는 사람들도 감소하기 시작한다. 이 시기까지는 농민 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해 농촌 잉여 노동력을 도시로 보내는 도시화 문제와 이를 도시에서 흡수할 수 있느냐 하는 도시 실업 문제 사이의 딜레마가 가장 관건이다. 이 위기를 잘 넘기느냐 혹은 그렇지 못하느냐의 관건은 도시화율 조절과 도시 서비스 부문의 일자리 창출 등의 정책적 요소이다. 그 외에 미국이 시장으로서의 역할을 잘 해주느냐 하는 문제도 중요하다. 즉 글로벌 불균형의 연착륙, 수출과 내수의 균형, 식량 자급률의 적정 비율 유지, 국제 유가의 적절 수준 내 유지 등이 핵심 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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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중국이 2020년까지 첫 번째 위기를 잘 관리해서 넘긴다면, 그 이후에는 세 가지 새로운 문제들이 기다리고 있다. 바로 경제 성장(도시화)과 환경 사이의 모순, 노령화 사회의 도전과 도시 인구의 복지 문제, 그리고 정치적 독재와 경제 성장 사이의 모순이다. 즉 2020년까지 성장보다는 위기관리가 중요했다면, 그 이후는 다시 경제 성장이 문제가 되는 국면으로 반전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최장기적 문제는 결국 지속가능한 성장의 문제로 요약할 수 있고, 이는 중국 차원을 넘어 세계적 차원의 문제라는 성격도 있다. 이 문제를 중국이 또 넘어설 수 있느냐 하는 것은 그 이전 시기에 현재 에너지 다소비형 경제를 환경 및 에너지 친화적 경제 구조로 바꿀 수 있느냐 하는 것인데, 이는 세계 경제 차원의 전환과 외생적 기술 혁신(석유를 대체하는 에너지 발견 및 기술 혁신) 여부와도 관련이 있다. 노령화와 복지체제 정비문제도 지구적 차원의 문제인데, 중국이 선진국보다 더 낮은 소득 수준에서 노령화 사회로 들어섰다는 점에서 중국에게는 더 어려운 문제다. 마찬가지로 정치적 민주화라는 문제도 중국만이 안고 있는 문제라 하겠다.
(본 정보는 도서의 일부 내용으로만 구성되어 있으며, 보다 많은 정보와 지식은 반드시 책을 참조하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