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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노믹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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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노믹스
Part 1 MB노믹스의 철학과 지향점
MB노믹스는 선진국형 흑묘백묘론
잠재성장률 4% 늪에 빠진 한국 경제를 수렁에서 건져 올려 7%대 성장으로 비약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디딤돌은 기업가 정신의 부활을 통한 투자 활성화에서 시작된다는 게 MB노믹스의 기본 철학이다.
가장 중요한 기업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선 기업들을 얽어매고 있는 출자총액제한제도를 비롯해 금산분리 등 각종 규제를 혁파하는 게 먼저라는 사고가 바탕에 깔려 있다. MB의 이 같은 논리는 대선후보들 간 경쟁 과정에서 ‘정글자본주의’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그러나 결국 흰 고양이든 검은 고양이든 쥐만 잘 잡으면 된다는 이른바 ‘흑묘백묘(黑猫白猫)’론이 기본 철학이 되어 MB노믹스를 지탱해 주었다.
대기업이 잘되어야 중소기업의 일거리가 늘어나고, 전체 기업의 투자와 고용 확대를 견인할 수 있다는 게 MB의 논리다. 앞으로 출자총액제한제도 주무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의 기능과 역할 역시 ‘대기업 규제’에서 ‘독과점 남용과 하도급 횡포 방지’ 쪽으로 방향을 크게 전환할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법은 아예 경쟁촉진법으로 전환하겠다는 구상이다.
MB는 “우리나라는 글로벌 스탠더드에 비추어 너무나 경직적인 금산분리 원칙을 가지고 있다”며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산업자본 참여를 원천적으로 봉쇄할 필요는 없고, 감독을 철저히 하는 방법을 생각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제외교 역시 철저히 실용적이다. 현재 협상 중인 한?EU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은 물론, 추후 이익만 된다면 중국과 일본, 러시아, 인도 등 세계 각국과 FTA를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MB는 또한 성장을 통한 양극화 문제 해결을 주장한다. ‘퍼주기식’ 복지가 가져온 폐해에서 벗어나 복지가 근로의욕 고취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는 ‘일하는’ 복지를 지향해야 한다는 게 MB의 기본 철학이다. 경제적 유인구조만 잘 설계한다면 성장과 분배가 얼마든지 조화될 수 있다는 게 MB의 철학인 셈이다. 경부축을 잇는 대운하 건설 역시 마찬가지다. 한반도 대운하 건설을 통해 도로 수송에 필요한 연료 사용을 줄이는 한편 이에 따라 감축되는 온실가스의 양을 다른 산업활동에서 활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경제와 환경을 동시에 조화시키는 ‘지속가능한 발전(Sustainable development)을 지향한다.
시장 원칙에 충실하면서 정장뿐만 아니라 환경, 양극화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고자 하는 ‘녹색 고양이’는 MB가 지향하는 새로운 시장 철학이다.
Part 2 MB노믹스 부문별 경제해법
MB노믹스, 경제운용의 기본 시각
MB의 경제운용의 처음과 끝은 한마디로 ‘투자’로 압축된다. 침체되어 있는 기업가 정신을 되살리고 규제를 확 풀어 투자가 활성화되면 경제가 살아나고 또한 자연스럽게 일자리도 창출된다는 게 MB노믹스의 핵심이다.
MB는 현재 4%대 중반에 머무르고 있는 성장률에 2～3%를 추가해 연 7%대 경제 성장을 지속적으로 이뤄 나가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투자활성화 조치라는 경제철학을 갖고 있다. 이를 위해 공공부문의 혁신을 통해 국가 시스템을 정비하고 한반도 대운하 건설과 같은 기반시설 확대로 성장 인프라스트럭처를 확충하겠다는 것이다.
DJ 정부 말기와 노무현 정부 초기인 2000～2004년 동안 IT 버블붕괴와 카드 사태를 겪으면서 한국은 심각한 설비투자 부진 현상에 시달렸다. 이 기간에 설비투자 증가율은 고작 0.7%밖에 되지 않았다. 같은 기간의 GDP 평균 성장률 4.6%를 크게 밑돌면서 국가 잠재성장률을 끌어내리는 주된 요인으로 자리 잡은 것이다.
MB의 경제운용 철학은 바로 잠재성장률을 갉아먹는 설비투자를 어떻게 늘릴 것인가로 압축된다. MB는 이를 다시 단 세 마디, ‘줄?푸?세’로 압축한다. 즉 세금은 ‘줄’이고, 규제는 ‘풀’고, 법질서는 ‘세’우는 기본 원칙에 충실함으로써 기업가 정신이 왕성하게 발휘될 수 있는 터전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대운하 등 건설 투자로 약발
대운하 건설, 수도권과 영남, 호남을 잇는 고속도로망 확충, 매년 50만 호 이상씩 주택 확대 공급 등 MB의 거대한 사회기반시설(SOC) 프로젝트 구상이 모두 실현될 경우 수도권은 거대한 공사현장으로 가득 찰 것으로 보인다. 기업의 설비투자를 유도하는 규제완화를 통해 장기적으로 성장 잠재력을 확충하는 한편 단기적으로는 인위적인 건설투자를 통해 경제성장률을 확 끌어올리겠다는 게 MB의 복안인 셈이다.
*공격적인 환율 운용
MB는 7%대 경제 성장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국제 수지 안정이 중요하다고 지적한다. 특히 정부가 환율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겠다는 데 방점을 찍었다. 기업들이 안심하고 국내에서 물건을 생산해 해외에 내다팔 수 있도록 환율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겠다는 원칙을 내세운 셈이다. 또한 동북아 금융허브로 발돋움하기 위해 금융시스템을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개혁할 방침이다. 외환거래의 완전 자유화를 최대한 앞당겨 시행하고, 외국에는 없는 각종 금융규제를 과감하게 폐지 또는 완화할 계획이다. 외환시장에 대한 규제를 조기에 철폐해 외환시장 발전과 함께 환율 안정을 꾀하겠다는 방침도 내세웠다. 하지만 MB가 내놓은 이 같은 환율 공약은 앞으로 현실적인 운용 과정에서 상당히 탄력적으로 운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발생한 글로벌 금융시장 불안이 쉴 새 없이 국내 시장을 넘보는 상황에서 정부가 다른 요건은 무시한 채 기업만을 위해 환율 안정에만 급급하고 무원칙적인 개입을 단행할 경우 오히려 국가경제에 독(毒)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시 짜는 주택?부동산 정책
MB노믹스가 이전의 경제 정책과 가장 큰 충돌을 일으키는 분야가 주택?부동산 정책이다. 문제를 인식하는 관점에서부터 접근방식, 실제 해결책에 이르기까지 ‘8?31 대책’으로 대표되는 노무현 정부 정책과는 극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주택?부동산 정책은 처음부터 다시 짜는 것과 다름없다.
우선 세금 위주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거부감이 워낙 강하다. 1가구 1주택자 보호를 위해 장기보유 1가구 1주택자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1주택 장기보유자 양도세 경감은 꽉 막힌 주택 거래에 숨통을 틔워 시장 메커니즘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뜻도 담겨 있다. 이 밖에도 부동산 등록세와 취득세를 통합하고 세율을 낮춰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하겠다는 구상을 제시하고 있다.
다만 순수한 주거 목적으로 집을 보유한 실소유자와 투기를 위해 2주택 이상 구입한 사람을 엄격히 구분해, 집값이 똑같더라도 세금은 차등화해서 부과하겠다는 방침이다. 즉 1주택 초과 소유자에 대한 양도세와 재산세를 중과하는 방식이다.
한나라당은 이번 대선에 나서면서 ‘서민주거권’이라는 개념을 도입했다. 국민들의 삶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주거의 기본권을 정부가 구체적으로 보호하겠다는 것이다. ‘서민주거권’의 첫 번째 단추는 집값 안정이다. MB의 부동산정책 기본방향은 각종 부동산 규제를 완화하고 적절한 공급을 통해 집값을 안정시키는 ‘수급 중심’ 부동산 정책이다. 부동산 가격은 수요가 있어서 오르는 것이므로 충분한 공급을 통해 안정시켜야 한다는 것이 MB의 기본 생각이다.
*섣부른 집값 상승 기대는 금물
‘이명박 시대’에는 기존 도시에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재건축?재개발 규제가 완화될 전망이다. 강남 등 서울 도심의 주요 지역 재개발?재건축 규제가 완화될 가능성이 크다. 또 고도제한이나 용적률 규제 때문에 지지부진했던 제2롯데월드 등 대규모 건설 프로젝트에 탄력이 붙을 것이라는 시나리오도 부동산 시장을 중심으로 거론되고 있다.
대통령선거 전에도 1년 이상 각종 여론조사에서 1위를 기록한 MB의 부동산정책은 이미 부동산시장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2007년 이후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지 않고 버티고 있는 가장 큰 이유가 MB의 부동산정책 때문이었다. 이름하여 ‘이명박 효과’다.
서울 강남권에선 야당이 집권하면 과도한 양도세와 종합부동산세는 완화 또는 폐지되고, 재건축에 대한 규제가 일부 완화될 것이라는 믿음이 매우 강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MB가 집권하면 집값 상승에 도움이 될 것이란 생각은 다소 위험할 수도 있다. 이유는 두 가지다. 첫째, ‘규제만 풀리면 집값이 다시 오를까’라는 원초적인 의문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 분명 일부 재건축단지는 단기적으로 가격과 수급에 영향을 받은 것이다. 그러나 전반적인 집값 상승을 기대할 만한 상황은 아니다. 무엇보다도 돈줄(대출)이 막혀 있다.
부동산 정책이 대폭 바뀐다고 하더라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전 세계 경제가 뒤숭숭한 상황에서 주택담보대출과 관련된 각종 제약조건들이 완화되고, 집값이 상승세로 돌아설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지적이다.
둘째는 규제 완화의 타이밍이다. MB는 언제까지 규제를 풀겠다고 약속한 적이 없다. 집값 급등이 뻔한 상황에서도 규제를 풀어줄 것이란 기대는 너무나 순진하다. 상당수 부동산 전문가들도 MB 정부를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연결시키는 의견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김희선 부동산114 전무는 “국민여론 악화와 집값 급등의 부작용을 감수하면서 규제를 풀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며 “지방세수 등을 감안할 때 부동산 관련 세금을 줄이기가 부담스러울 수 있고, 재건축 규제 완화도 부분적인 조정에 그칠 수 있다”라고 말했다.
고종환 RE멤버스 대표는 “2007년 이후 집값이 안정세를 보인 가장 큰 이유는 주택담보대출이 어려워졌기 때문“이라며 ”부동산 관련 규제를 풀더라도 금융 여건이 갖춰지지 않는다면 집값 상스 여력이 많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대한민국 지상과제 교육개혁
MB 측은 사교육의 팽창은 곧 계층 간의 사교육 격차로 이어져 가난이 교육으로 대물림되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 나아가 그동안의 입시제도만 바꾸는 임시방편적 대책이 아니라 학교 교육의 질을 높여 학교 교육만으로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있도록 시스템을 바꾸겠다고 약속하고 있다.
첫 번째 실천약속은 ‘실천 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다. 누구든 적성에 따라 골라갈 수 있는 고등학교 300개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 프로젝트에는 기숙형 공립고 150개, 마이스터고 50개, 자율형 사립고 100개를 만들겠다는 구체적인 안이 포함돼 있다. 모두가 사교육이 필요 없는 다양한 형태의 고교들이다. 이렇게 할 경우 현재 학생당 월 45만 원, 연 총 7조 원에 달하는 일반계 고교의 사교육비를 절반으로 줄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기숙형 공립고교 150개는 농촌 지역, 중소도시, 대도시 낙후지역에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해당지역 학생들을 우선 입학시키고 학생의 80% 정도가 기숙사에 입주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전문계 특성화고인 마이스터고 50개를 만들어 졸업 후 취업과 진학의 모든 가능성을 열겠다는 생각이다. 마이스터고에는 커리큘럼과 교원에 대한 규제를 철폐하고 학교 단위 자율성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했다.
‘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에 포함되지 않는 1859개 고교에는 연간 운영비의 10%(학교별로는 1억 5000만 원 규모)를 추가 배정해 고교별로 다양하고 특색 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토록 지원할 예정이다. 돈이 없어 자신이 원하는 학교에 못 가는 일이 없도록 맞춤형 장학제도도 마련하겠다고 했다.
두 번째 실천약속으로는 영어 공교육 완성 프로젝트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누구든지 영어로 대화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는 약속이다. 영어 완성 프로젝트를 위해 영어 수업을 영어로 하는 교사를 매해 300명을 양성하겠다고 약속했다. 장기적으로 초등학교 고학년 이후에 영어 과목 외에도 영어로 수업하는 과목 비중을 단계적으로 높여 나가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이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우선 원어민 보조교사 확보에 힘을 기울일 예정이다. 또한 외국 정부나 교원단체와의 협력도 지원할 계획이다.
세 번째 실천약속으로 3단계 대입자율화를 제시하고 있다. 누구나 좋아하는 분야를 열심히 공부하면 원하는 대학을 갈 수 있도록 입시제도를 바꾸겠다는 약속이다. 3단계 대입자율화는 다음과 같이 이뤄질 예정이다. 먼저 학생부와 수학능력시험 반영률을 자율화하겠다는 게 MB의 전략이다. 대학이 학과의 특성에 따라 지원자의 학생부와 수능 반영을 자유롭게 하고, 정부는 대학의 입학사정관 제도, 대학교육협의회의 고급심화과목제도(AP) 등에 대해 지원하면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다음 단계로 수능과목을 축소할 계획이다. 2007년 현재 평균 7과목을 응시해야 하는 수능과목을 학생 수준이나 적성과 대학이 요구하는 과목 위주로 보통과정, 탐구과정 중에서 각각 2～3개씩 4～6개 과목으로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마지막 단계로 대입과 관련된 사항을 완전 자율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대학이 본고사 없이도 학생의 잠재력, 창의력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학생을 선발할 수 있는 대학 자체 학생선발능력과 제도적 기반이 구축되었다고 판단되는 시점에서 대학입시를 완전히 대학에 맡기는 ‘완전 자율화’를 실시하겠다고 MB는 공약했다.
네 번째 실천약속은 기초학력, 바른 인성 책임교육제다. 2007년 현재 초등학교 3학년생 일부에만 행하고 있는 기초학력진단 평가를 해당 학년의 모든 학생들이 응시하도록 하고,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도 학업성취도를 평가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학생들의 학업성적 추이를 측정하여 학력부진 학생을 줄이고 부진한 분야는 끌어올려서 전체적인 향상을 유도하겠다는 계획이다.
다섯 번째 실천 약속은 맞춤형 학교지원 시스템을 갖추겠다는 것이다. 온 동네, 온 나라가 함께 나서서 좋은 학교를 만들도록 하겠다는 의미다.
이를 위한 실천 방안으로 우선 교원의 경쟁력과 전문성을 높이겠다고 약속했다. 교원평가 입법화를 통해 그 평가 결과를 연수 또는 자격 등과 연계하겠다는 생각이다. 교원들의 충전 기회 확충을 위해 대학에서 실시하고 있는 5～10년 주기의 연구년제도(6개월～1년)를 도입해 전문성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이 같은 다섯 가지 실천약속이 실행되면 사교육비가 절반으로 줄어들 것으로 MB 측은 보고 있다. 영어, 수학, 예체능 등 과목별 감소 효과와 내신, 수능, 논술 등 부문별 감소 효과를 감안하면 2007년 현재 약 30조 원 규모의 사교육비를 절반인 15조 원 규모로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MB는 가난의 대물림을 정상화된 교육으로 충분히 끊을 수 있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Part 3 MB노믹스와 사람들
경제학자가 보는 MB노믹스
*유행을 따르는 정통 우파적 경제관 - 현진권 아주대 경제학과 교수
현진권 아주대 경제학과 교수는 MB노믹스를 분석하기 앞서 “시장경제 활성화를 통해 성장을 촉진하는 것은 정통 우파의 기본적인 경제시각이고 이는 전세계적인 유행에 충실하다는 것이 현진권 교수의 분석이다. 현 교수는 “성장 촉진은 MB의 기본 경제 철학”이라며 “분배를 통한 성장이 이미 실패로 증명된 만큼 MB는 자신의 철학에 확신을 갖고 있는 듯하다”라고 평가했다. 기업 규제 완화를 통한 성장촉진은 MB노믹스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인 조류라는 것이다.
현 교수는 “분배 속에 성장이 가능하다는 논리는 한국에서만 나온 독특한 주장”이라며 “분배를 우선하는 국가들은 성장을 일정 부분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성장 우선주의는 정상 궤도로 돌아가는 과정이란 것이 현 교수의 설명이다.
현 교수는 “MB노믹스는 한마디로 규제 철폐와 정부 기능 축소를 통한 시장 활성화로 요약된다”라며 “앞으로 구체적인 정책 대안을 통해 철학을 구체화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리고 MB노믹스가 향후 벗어나야 할 부담으로 포퓰리즘을 지목했다. “어차피 선거기간 중에 일부 포퓰리즘 정책이 나오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전체 정책 틀을 뒤흔들 우려가 있는 만큼 재고가 필요하다”라고 분석했다. 다만 감세까지 포퓰리즘적 정책으로 몰아붙일 수는 없으며, 민간 창의를 촉진한다는 측면에서 시의적절한 정책이란 것이 현 교수의 판단이다. 또한 “정치인은 정부냐 시장이냐 양자택일 상황에 직면하면 전자를 택하기 쉽다. 시장실패를 교정하려다 정부실패에 빠질 수 있다는 점을 항상 명심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기업활동 장려하는 친시장 정부 - 홍기택 중앙대 정경대학장
중앙대 홍기택 교수는 “MB 경제관이 친기업주의란 얘기를 듣는 것은 성장 일변도까지는 아니지만 이를 우선시하는 사고에서 비롯됐다”며 “복지도 성장을 통해서 이뤄질 수 있는 만큼 전체적인 방향 설정은 맞다”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이러한 대의를 이루기까지는 난관이 많다는 것이 홍 교수의 지적이다. 우선 MB노믹스는 과도한 공약을 제시하고 있다. 홍교수는 “중심 공약인 747 가운데 국민소득 4만 달러는 가능할 수 있지만 7% 성장이나 7대 경제대국은 이루기 힘들다”라고 지적했다. 경제가 어느 정도 시스템화돼 있는 환경에서 경제정책을 바꾼다고 해서 순식간에 고도성장 대열에 동참하기는 힘들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현실적으로 대통령 취임 후 MB노믹스의 중심축을 이루는 몇몇 공약은 뒤로 감춰질 수 있다는 것이 홍 교수의 예상이다.
반면 감세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현실성이 있을 수 있다는 게 홍 교수 판단이다. 그는 “전체적인 틀을 고치지 않더라도 인플레이션에 따라 자동적으로 올라가는 과세 구간 조정만으로 감세 효과를 낼 수 있다”라고 말했다.
홍 교수는 “MB노믹스는 아직 틀만 나와 있는 단계”라며 “인수위 등을 거쳐 뺄 것은 빼고 가능한 공약을 중심으로 세부 살을 갖추는 작업이 빨리 진행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본 정보는 도서의 일부 내용으로만 구성되어 있으며, 보다 많은 정보와 지식은 반드시 책을 참조하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