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청 도서요약

국민소득 3,000달러였던 대한민국은 2007년 오랫동안 염원하던 국민소득 2만 달러 국가가 되었다. 하지만 웬일인지 국민들은 이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

Mission 10만 달러

S라인을 만든 국가들
한국은 그동안 1인당 국민소득 2만 달러 달성을 중요한 정책 목표로 삼았다. 국민소득 2만 달러가 선진국의 상징으로 여겨졌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때 2007년은 우리에게 매우 뜻깊은 해다. 한국도 2만 달러 시대를 열었기 때문이다. 2만 달러 달성은 강국이 되기 위한 모든 준비와 조건을 갖췄음을 의미한다. 하지만 지금은 ‘2만 달러=선진국’이라는 등식의 상징성이 퇴색해버린 상황이다. 한국이 2만 달러 국가가 되는 동안 선진 7개국으로 일컬어지는 G7의 평균 국민소득은 4만 496달러로 급등했기 때문이다.

국민소득 4만 달러의 고지를 넘어 10만 달러 시대에 다다른 국가들의 공통점은 바로 ‘몸짱형 S라인 성장곡선’을 만들었다는 데 있다. 한마디로 ‘몸짱형 S라인 성장곡선 만들기’ 경쟁 시대라고 할 수 있다. S라인 성장곡선은 얼마나 빠른 시간 안에 4만 달러, 6만 달러 국가의 비전을 달성하느냐에 따라 매력적인 ‘몸짱형 S라인 곡선’이 되기도 하고, 볼품없는 ‘지렁이형 S라인 곡선’이 되기도 한다.

그렇다면 S라인 성장곡선의 비밀은 뭘까?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를 돌파한 28개 국가들을 분석해보았다. 일단 국민소득 2만 달러를 달성한 국가는 추락하는 일이 없었다. 문제는 얼마나 빨리 3~4만 달러 국가를 만들고, 6~10만 달러 국가로 도약하느냐에 있었다. 그래프 상에서 X축을 시간, Y축을 1인당 국민소득으로 놓았을 때, 2만 달러를 달성한 국가들 중 빠른 기간 내에 3~4만 달러에 도달한 국가들은 매력적인 ‘S라인 커브’를 보여줬다. 선진국들은 매력적인 국가를 만들기 위해 규제 허들, 품격 허들, 국경 허들을 과감히 허물어 경제자유를 실현하는 품위 있는 국가, 글로벌 사회를 구축했다.

매일경제는 1997년 1차 국민보고대회를 통해 한국의 경제 상황을 ‘넛 크래커(Nut Cracker)’ 신세라고 규정했다. 한국의 경제가 앞서 달아나는 일본과 빠른 속도로 추격해오는 중국이란 크래커의 틈새에 낀 국가라는 사실을 빗대어 한 말이다. 중국은 최첨단 기술을 필요로 하는 경쟁에도 본격적으로 뛰어들며 선진국 진입 계획을 차근차근 이행하고 있다. 한국을 능가하는 국가로 변신하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이제는 한국을 추격해오는 국가가 비단 중국에만 국한되지도 않는다. 브릭스(BRICs :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등이 경제대국을 향해 질주하고 있다.

한국이 1인당 국민소득 2만 달러 시대를 맞았지만 안주할 수만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이제는 ‘S라인 성장곡선’으로 3~4만 달러를 조기에 달성해 명실상부한 선진국으로 도약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국제 사회에 능동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우리의 역할을 다하고 글로벌화한 국가로서 국가 브랜드를 키워나가야 한다.

‘S라인 성장곡선’을 완성하기 위해 대한민국은 어떻게 변신해야 할까? 1만 달러 패러다임으로는 진정한 선진국이 될 수 없다. 제도나 정책뿐만이 아니라 의식이나 사고방식을 10만 달러 시대의 패러다임으로 바꿔야 한다. 1만 달러 패러다임이란 1만 달러 국가에서 상식처럼 생각하던 것들로, 사회의 변화와 국가의 발전에 맞춰 버려야 할 것들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단일민족의 패러다임을 다민족 국가의 개념으로 바꿔야 한다. 농민이 천하의 근본임을 의미하는 농자천하지대본이란 말도 장사하는 사람과 공장하는 사람이 대우받는 상공인(商工人)천하지대본으로 바꿔야 한다. 국가 운영의 초점도 공무원과 정치인이 주인인 나라를 국민이 주인인 나라로 바꿔야 한다. 불로소득이란 용어도 버려야 한다. 자신이 번 돈으로 재테크를 해서 창출한 소득을 어떻게 노동 없이 벌어들인 소득이라고 한단 말인가? 불로소득의 개념은 ‘사람을 대신해 돈이 일하는 머니 워킹(Money Working)’의 개념으로 바꿔야 한다. 개발 시대 규제로 일관했던 ‘수도권 규제’의 개념도 ‘수도권 개발’의 개념으로 전환해 생태계와 조화를 이루는 방식을 접목해야 한다.

우리 머릿속을 지배하고 있는 1만 달러 패러다임으로는 진정한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없다. 10만 달러 국가, 1등 한국을 지향하는 패러다임을 정착시켜야 한다. 그래야 위대한 대한민국(Great Korea)을 만들 수 있다.

한국의 발전 걸림돌 3대 허들
한국 사회의 발전과 도약을 방해하는 장애물은 무엇일까? 왜 대한민국의 경제력은 세계 13위인데 강국 지수는 28위로 뒤처지는 것일까? OECD와 대한강국 프로젝트팀이 분석한 결과 품격 허들, 국경 허들, 규제 허들이란 3대 허들이 한국 사회의 성장을 방해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3대 허들 때문에 대한민국은 만년 중진국에 머무를지도 모를 위험을 안고 있다.

한국 사회에 놓인 가장 큰 걸림돌은 품격 허들이다. 한국의 국가 브랜드 순위가 낮고 세계로부터 존경받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품격 허들 때문이다. 국민정서법과 떼법이 법과 원칙을 지배하고 있고, 이것이 한국을 신뢰 없는 나라로 만들고 있다. 한국에는 타인의 성공에 존경심을 보내지 않고 배 아파하는 문화가 팽배하다. 존경받는 부자가 없다. 존경받는 사회의 ‘어른’도 찾아보기 힘들다.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타인을 밟고 올라서려는 사람들이 많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고 공공장소에서 추태를 부리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다. 한국인의 추태는 해외에서까지 뉴스거리가 되고 있다. 다른 사람을 믿지 않는 불신의 문화가 사회 곳곳에 자리 잡고 있다. 한국은 품격 허들을 뛰어넘기 위해 신뢰, 법질서 등 사회가 함께 공유하는 규범과 가치, 즉 사회적 자본을 확충해야 한다.

두 번째로 규제 허들을 뛰어넘어야 한다. 한국은 창업을 하기가 쉽지 않고 기업들이 정부의 눈치를 봐야 하는 국가다. 정부의 효율성은 뒤떨어지고 옥상옥(屋上屋) 규제가 많다. 법과 규정은 있지만 명확치 않아 규정을 해석하는 사람에 따라 해석이 달리 되기 때문에 분쟁이 많다. 정부의 간섭이 많은 나라는 기업하기 좋은 나라가 아니다. 기업의 자율과 창의를 존중해야 한다. 규제 허들을 뛰어넘는 것은 한국을 기업하기 좋은 나라로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 안팎으로 돈과 인재, 상품의 흐름이 막혀서는 안 되고 자유롭게 소통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통해 경제적 자유를 만들어야 한다.

세 번째 장벽은 국경 허들이다. 한국은 ‘말로만 글로벌’을 외치고 있다. 보다 시급한 세계화가 단지 구호에만 그치고 있다. 외국인 노동자 비중만 해도 OECD 평균보다 턱없이 낮다. 전체 노동인력 중 외국인 비중은 0.8%로 OECD 국가 중 꼴찌 수준이다. 고급 외국인 인력도 전체 외국인 인력 가운데 6%에 그치고 있다. 글로벌이 강조되는 다문화 시대에 살면서 한국은 우리 것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있다. 우리 것에 대한 문화적 자긍심을 갖는 것은 좋지만, 남의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세계와 화합을 이루며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10만 달러 패러다임 ① 사회적 자본
10만 달러 패러다임의 핵심 중 하나는 품격 있는 나라 만들기다. 소득이 늘어난다고 반드시 개인이나 국가의 품격이 올라가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신뢰나 법질서 등 품격으로 대표되는 사회적 자본이 잘 갖춰지면 전체 국부도 늘어나게 된다. 사회적 자본과 국부가 서로 상승작용을 일으키기 때문이다. 10만 달러 패러다임의 3가지 실천 방안 중 가장 부족한 분야가 바로 품격이다. 품격을 높이면 만년 중진국인 한국이 세계적인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다.

정당한 사적 이익을 인정하자
10만 달러 국가의 패러다임은 사회적 자본을 확충하는 데에서 출발한다. 떳떳한 부자를 존중하고 능력의 차이로 생긴 격차를 인정해야 하며, 졸부근성을 버려야 한다. 소득의 2배인 4만 달러 이상의 ‘1등 경제’로 도약하려면 우선 품격 있는 ‘1등 국가’로 거듭나야 한다.

우리는 그동안 ‘1등 한국’을 위한 변신을 거듭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집단이기주의와 눈앞의 이익만 중시하는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이 만연했다. 노사 갈등과 대립, 학생시위까지 겹쳐 사회는 ‘주장’이 난무했고 불법시위로 국민은 고통을 당해야 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법질서가 무너지는 가운데 자본주의의 근간인 사유재산권마저 침해되고 있다. 시장 원리는 무시한 채 부동산 가격만 잡겠다며 내놓은 과다한 규제들은 집을 사지도 팔지도 못하게 만들었다. 재산권 행사마저 위태로운 지경이다. ‘먹튀’라는 용어는 한국에서 비즈니스를 하는 외국인들이 가장 유념해야 할 단어가 돼 버렸다. ‘먹튀’는 손실을 무릅쓴 투자에 대한 대가를 무시하는 국민 정서를 반영하는 말이다. “정당하게 벌어들인 사적 재산을 인정하지 않는 일반 여론이 법보다 우선하는 분위기다. 이 때문에 한국의 시장 경제는 이제야 첫걸음을 뗐다”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왜곡된 평등주의를 버리자
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은 ‘사촌이 논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속담을 인용해 한국 사회 전반적으로 만연한 왜곡된 평등주의를 꼬집었다. 실제로 평등만 강조한 교육 정책에 따라 우리 공교육의 질은 엉망이 됐다. 교육뿐만 아니라 경제 곳곳에 1등과 부자를 질시하거나 흠집을 내려는 분위기가 팽배하다. 왜곡된 평등주의를 허물고 건전한 평등주의를 양성해야 할 때다.

어글리 코리안을 버리자
우리는 말로만 세계화를 추진했다. 실제 외국에선 ‘어글리 코리안(Ugly Korean)’으로 지탄받고 있으며, 한국이라는 국가 브랜드 가치도 형편없이 낮은 수준이다. 그 결과 한국 시장과 상품에 대한 ‘한국 푸대접(Korea Discount)’ 현상은 여전하다. 폐쇄적인 문화 때문에 서울은 ‘외국인이 사업하기 좋은 나라’ 60위에 그쳤다(영국 「이코노미스트」 조사). 10만 달러 국가, 아니 4만 달러 국가라도 만들기 위해서는 이 같은 사회 전반에 만연된 1만 달러 시대의식을 바꾸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10만 달러 패러다임 ② 경제적 자유
정부는 국민의 머슴이 되라
풍요로운 국가를 만드는 10만 달러 패러다임은 규제가 전혀 없는 완전한 경제자유국가를 만드는 일이다. 이를 위해 일부 지역이 아닌 나라 전체를 경제자유구역으로 만들어야 한다. 국토 전체를 경제자유구역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정부부터 변해야 한다. 경제 내 자유를 억제하는 ‘주범’이 바로 정부이기 때문이다. 특히 과거 참여정부는 ‘작고 강한 정부 만들기’라는 세계적인 추세와 달리 몸집을 키웠다. 정부가 비대해지는 사이 민간 부문의 활력은 떨어졌다. 민간에는 청년 취업자만 대거 양산됐다. 국회의원은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세비는 물론 연금마저 받아가고 있다. 지금은 공무원연금도 세금으로 메워줘야 할 판이다. 그럼에도 국민과 기업을 대상으로 봉사해야 할 공무원과 정치인이 사실상 주인 행세를 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도 집권 후 첫 정부부처 업무보고에서 ‘머슴론’으로 공무원을 꼬집었다. “머슴이 주인보다 늦게 일어나는 것은 안 된다.” 사실상 민간인들은 새벽부터 하루 일과를 시작하면서 경제 전쟁을 펼치고 있다. 특히 최고경영자를 비롯한 기업 임원들은 출퇴근 시간 없이 기업 가치를 높이고 국부를 늘리는 데 여념이 없다.

하지만 이 대통령의 지적처럼 공무원의 세계는 다르다. ‘주인’들이 출근 전쟁을 펼칠 때 출근 시간보다 늦게 근무지에 등장하는 것이 다반사다. 공무원뿐만이 아니라 국책기관이나 공기업에서도 이 같은 현상은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감사원이 공기업이나 국책기관에 대한 특별감사를 착수하면서 지적한 중점 점검사항 중 하나가 출근 시간 엄수일 정도다.

공무원 수 줄이고 규제를 없애라
이명박 정부는 규제에 비례해 공무원 수를 감축할 것을 예고했다. 민간에서 볼 때 ‘공무원 수=규제 수’라는 공식은 상식이다. 결국 전국을 경제자유구역으로 만드는 출발점은 공무원 수를 줄이고 정부 조직을 효율적으로 만드는 ‘작고 강한 정부 만들기’다. 실제 공무원 수가 많이 늘어난 참여정부 때 증가한 각종 법령은 무려 617개에 이른다. 법과 시행령 등 전체 법령 수도 4,266개에 달한다. 역대 정권 중 가장 많은 법이 늘어났다. 참여정부 기간 중 매년 123개의 새로운 법이 제정된 셈이다.

공무원들의 생각 자체가 규제 쪽으로 치우쳐 있는 것을 감안할 때 공무원의 채용에 있어서도 벽을 허물어 완전개방체제로 가야 한다. 고시제도를 없애 민간의 유능한 인재들을 상시적으로 채용해 ‘민간형 정부’의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

한국은 특별법 공화국이다. 한국에는 특별법령이 230여 개나 존재한다. 일반 ‘보통법’으로는 정책 추진이 어려워 이 같은 특별법을 우후죽순처럼 만들게 된 것이다. 이는 정부 공무원마저 스스로 만든 법 때문에 자신들이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음을 방증하는 통계다.

또한 정부는 정부 내 각종 규제를 줄이고 법령 제정 때 규제 요인을 사전에 막자는 취지에서 규제개혁위원회를 설립?운영 중이다. 그러나 결국 이도 공무원들의 무분별한 규제를 막기 위해 공무원 조직을 늘린 셈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더욱이 규개위도 옥상옥이란 평가를 받고 있다. 공무원들은 규제개혁위원회가 자신들의 입법안에 대해 각종 규제를 가한다고 비난하고 있다.

제2금융권 용어도 버려라
민간 내부에서도 스스로 설정한 규제 아닌 규제가 많다. 아직도 금융 회사들은 스스로 ‘금융기관’이란 명칭을 사용 중이다. 하지만 이는 예전 관치금융 시대에 쓰던 용어다. 은연중 ‘기관’이란 명칭을 사용해 스스로를 정부기관으로 여기는 ‘기관’은 또 있다. ‘교육기관’, ‘의료기관’ 등이 그것이다. 기관이란 명칭을 사용해 스스로를 정부기관으로 인식하고, 외부에서도 그렇게 인식하도록 만들고 있다.

‘제2금융권’이란 용어도 1만 달러 시대 대표적인 퇴출 대상 단어다. 지금은 소위 ‘제1금융권’이라 불리는 은행보다 증권사, 자산운용사, 사모투자펀드 등 금융 회사들의 활약이 큰 시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행을 우선순위에 두고 있는 1만 달러 시대 용어가 그대로 통용되고 있다. 이러한 1만 달러 시대 사고는 반드시 버리고 가야 한다. 그래야만 우리 의식 속에 남아 있는 구시대의 틀을 깨고 만년 중진국의 벽을 뛰어넘을 수 있다.

10만 달러 패러다임 ③ 경제 영토
전 세계를 무대로 경제 영토를 넓히자
글로벌 시대, 개인과 기업, 국가는 전 세계를 무대로 뛰어야 한다. 이젠 국경이라는 1차원적 영토의 개념을 버려야 한다. 10만 달러 시대를 여는 패러다임은 경제 영토를 얼마나 확대하느냐에 달려 있다. 역사 속 강국들도 경제 영토를 키워 부자 나라를 만든 바 있다. 한국도 남한이란 좁은 ‘우물’에서 벗어나 넓은 세계를 봐야 한다. 가깝게는 북한과 중국, 넓게는 전 세계가 그 무대다. 지구의 3분의 2 이상을 차지하는 바다도 무궁무진한 자원이다. 인적 네트워크도 세계로 넓힐 때다. 대한민국의 국부를 전 세계에 투자해 한국의 미래 성장 동력을 찾아내야 한다. 기업들은 전 세계를 무대로 뛰면서 유망한 기업들을 인수합병해 지속적인 성장을 모색해야 한다. 대한민국이 드넓은 세계의 경제 영토에서 막대한 부를 창출할 때 한국의 미래는 보다 밝을 것이다.

10만 ㎢ 한국 땅에 갇히지 마라
10만 ㎢라는 좁은 국토 안에서 해법을 찾아서는 강국에 들어설 수 없다. 단순한 영토 개념에서 경제 영토라는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 영토에 대한 생각을 산과 바다로, 북한으로, 아시아로, 세계로 확대된 경제적 영토의 개념으로 바꿔야 한다. 각종 규제를 풀어 전통적 개념의 영토, 즉 국토 자체를 효율적으로 쓰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경제 영토 넓히기는 인구 개념으로 접근해도 가능하다. 남한이 아닌 북한도 우리 영토로 해석해야 한다. 실제 우리 헌법에서도 북한은 우리 영토다. 그러나 실상은 북한을 둘러싼 동북아 정세가 평탄치 않은 틈을 타 사실상 북한은 중국의 경제 영토가 되다시피 했다. 북한의 인구 2,300만 명을 합치면 남북한 인구는 7,300만 명이다. 여기에 재외동포 700만 명까지 더하면 8,000만 명 경제권이 형성될 수 있다. 10만 달러 패러다임에서 동원할 수 있는 노동력은 우리 국토 내 국민뿐만이 아니다. 국내에 이주한 외국인은 물론 외국에서 맹활약 중인 재외동포도 국가경쟁력 향상과 국부 창출에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전 세계와 경제적 네트워크를 맺자
실제 아일랜드가 ‘서유럽의 후진국’에서 강국으로 도약하는 데 일등공신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아이리시 디아스포라(이산민족)’였다. 특히 미국 내 아이리시는 수없이 많다. 존 F. 케네디, 빌 클린턴 전 대통령 등이 대표적이다. 물론 기업인 중에서도 아이리시는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아일랜드는 이 같은 정계와 재계 인맥을 활용해 다국적 기업을 무수히 유치할 수 있었던 것이다. 물론 아일랜드 내에서 경제자유도나 품격을 갖추는 것은 기본이었다. 노사 간 사회적 합의를 이끌었고, 유럽 내 최저 수준의 법인세율을 도입해 외국 기업들을 끌어들였다. 이런 기초 위에서 아일랜드는 ‘아이리시 디아스포라’의 네트워크를 활용해 1등 국가를 만들었다.

교역에서도 국경을 더욱 더 허물어야 한다. 자유무역협정(FTA)이 그 수단이다. 2008년 현재 우리와 FTA를 체결한 나라는 칠레, 싱가포르 등 4개 지역에 불과하다. 다자주의와 함께 지역 간 무역장벽을 없애는 것도 상품과 인적 흐름을 원활하게 하는 원동력이다. 전 세계와 FTA를 체결해야 한다.

보이는 국경 외에 보이지 않는 ‘국가 간 장벽’도 허물어야 한다. 인종과 민족 차별이 우리들 마음속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대표적인 ‘보이지 않는 국경’이다. 흔히 사용하는 ‘혼혈’, ‘깜둥이’ 등의 단어에서도 이러한 의식이 쉽게 드러난다. 은연중에 민족 간, 인종 간 차별을 두는 용어를 쓰는 것이다.

이런 것들은 1만 달러 시대 유물들이다. 1만 달러 시대의 덫에 갇힐 경우 소득 4만 달러 시대에 진입하는 데 많은 시간이 걸린다. ‘1등 한국, 1등 경제’의 초석을 닦는 것이 바로 4만 달러 시대를 열어젖혀야 할 우리에게 주어진 시대적 소명이다. 그것은 10만 달러 패러다임, 즉 완전한 경제자유국가, 경제 영토, 무한대국가, 사회적 자본 완비 국가라는 비전을 성취하는 것이다. 경제 자유는 풍요를, 경제 영토는 글로벌 융화를, 사회적 자본은 품격을 보장해 준다. 풍요, 융화, 품격의 3박자는 규제 허들, 국경 허들, 품격 허들을 뛰어넘어 S라인 성장을 가능토록 한다.

사회적 자본 3배 키우기
왜 사회적 자본인가
왜 선진국들이 사회적 자본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걸까? 이제 사회적 자본이 국부 창출의 핵심 동력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국부 창출의 기여도만 봐도 쉽게 알 수 있다. OECD 국가의 경우 국가가 가진 자연 자본, 생산 자본, 사회적 자본 가운데 사회적 자본은 국부 창출 기여도가 81%로 압도적이다. 사회를 지탱하는 법질서와 제도, 신뢰, 교육 경쟁력 등이 21세기 국가의 경쟁력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다.

지금 우리나라는 법질서조차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GDP의 1%를 허공에 날려버리고 있다. 세계적인 국가위험분석기관인 폴리티컬 리스크 서비스 그룹(Political Risk Services Group)의 2005년 분석에 따르면, 1991~2003년 사이 한국의 법과 질서 수준은 OECD 30개국 가운데 27위로 터키와 멕시코를 제외하면 가장 낮은 수준이다. 억지와 고집으로 떼쓰는 게 예사인 것이다.

그동안 한국 사회는 노조의 불법파업, 이익단체의 떼법 시위로 수많은 사회적 비용을 낭비했다. 불법 폭력시위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만 2005년 한 해 12조 3,190억 원에 달하지 않는가? 우리는 대립과 갈등을 극복하고 원칙이 지배하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그래서 국가에는 법과 헌법이 있고 기업에도 사칙, 사규라는 게 있지 않은가. 10만 달러 패러다임의 출발점은 바로 이러한 사회적 자본 키우기에 있다.

-1등 국가, 1등 국민의 품격을 갖추자.
- 떼법 시위에 무관용 원칙으로 사회 품격을 높이자.
- 정치인과 공무원 사면을 원칙적으로 제한하자.
- 남을 배려하는 정신 운동, 나 스스로 남을 배려하는 생활문화인 ‘애프터 유(After You)’를 생활화하자.

-외국인 친향 사회 만들자.
- 영주권자에게 참정권을 부여하자.
- 외국인 차별금지법을 제정하자.
- 비자를 원스톱으로 발급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자.
- 다국적 외국인들을 위한 다문화 서비스 지원센터로 시?군?구청을 활용하자.
- 외국인들의 자녀 교육에 편의를 제공하는 국제학교를 설립하자.

한국 전체를 경제자유구역으로
왜 경제자유구역인가
여러 나라들이 왜 경제자유구역(Free Economic Zone)을 운영하는 걸까? 외국 자본을 끌어들여 성장 동력을 만들고 선진 기업들이 가진 노하우를 배워 국가 성장을 이끌기 위한 것이다. 국가들은 첨단 인프라를 갖춘 지역에 세금 감면, 규제 완화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해 국가 성장의 거점을 육성한다. 따라서 경제자유구역은 다른 지역보다 비즈니스 환경이나 생활환경 측면에서 큰 경쟁력을 갖게 된다. 기업 활동을 위한 인프라스트럭처와 지원 제도뿐만 아니라 주거, 교육, 의료 등 생활환경 전반에 이르기까지 일반 지역과 비교될 정도의 파격적인 조치로 지역 전체를 매력적으로 만든다.

그렇다면 이 같은 개념을 왜 한 국가의 일부 지역에만 적용한단 말인가? 한국처럼 부존자원이 부족하고 지역 발전의 격차가 큰 곳에서는 싱가포르나 두바이처럼 국가 전체를 경제자유구역으로 만들어 규제 허들을 뛰어넘는 결단이 필요하다. 아시아 국가 최저 수준으로 법인세를 낮추고 ‘무규제’를 실현해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야 한다. 한국 전체를 경제자유구역으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사유재산권 보장, 세제 혁명, 땅 규제 완화, 경인 메갈로폴리스 구축, 새만금의 국제 구역화, 의료와 교육, 법률, 금융과 같은 4대 쇄국 산업의 개방 등이 선행돼야 한다.

-사유재산권을 철저히 보장하자.
-땅 규제를 풀어 땅을 넓게 쓰자.
-서울과 인천의 통합으로 서울의 국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경인 메갈로폴리스를 만들자.
-새만금을 외국인에 분양하자.
-교육, 의료, 법률, 금융 등 4대 쇄국 산업을 개방하자.

경제 영토 100배 넓히기
왜 경제 영토인가
21세기는 국가의 국부 창출 능력이 국가 경쟁력이 된다. 리더십의 상징으로 통하는 콜린 파월 전 미국 국무장관은 2007년 10월 「매일경제」 세계지식포럼(WKF)에서 “앞으로는 군사력이 아니라 누가 얼마만큼의 부를 창출할 수 있는지가 국가 경쟁력을 결정하는 기준이 된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따라서 전 세계 국가들이 군사력 경쟁이 아닌 ‘부의 창출’ 경쟁에 나설 것이다”라고 예견했다.

국부 창출이야말로 국가가 해야 할 핵심적인 역할이 될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국부를 창출할 것인가? 「매일경제」 대한강국 프로젝트팀은 10만 달러 패러다임으로 경제 영토의 개념을 제안한다. 경제 영토란 사람과 자본이 전 세계를 무대로 활동하면서 24시간 부를 창출할 수 있는 현실 공간을 말한다.

투자한 자본은 24시간 부 창출 활동에 참여하게 된다. 사람도 마찬가지다. 국내에 국한해 기업 활동이 이뤄지면 그만큼 창출되는 부의 크기도 작을 수밖에 없다. 국가는 이런 측면에서 자본과 한국 인재들이 전 세계 어디에 진출하든지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또한 이를 위해 우리는 네트워킹 파워로 통하는 N 파워를 키울 필요가 있다.

우선 700만 명에 달하는 해외 한인들과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한다. 2,300만 명의 북한 동포와도 연대해 8,000만 경제권 시대를 열어야 한다. 나아가 전 세계 국가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해 경제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국부 펀드를 만들어 에너지와 광물 자원, 첨단 산업 등에 투자해 미래 성장의 발판을 다져야 한다. 또한 세계의 성장 엔진으로 부상하고 있는 중국을 제대로 알고 중국 중앙정부는 물론 지방정부와도 협력적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한다.

-코리안 디아스포라 파워를 키우자.
-보수, 진보 등 이념에 상관없이 북한 투자를 지속해 북한의 노동력, 지하자원을 이용할 수 있는 ‘한반도 8,000만 경제권’을 만들자.
-경제적 영토를 넓히기 위한 효율적 방법 중 하나인 FTA 체결을 전 세계로 확장해 FTA 네트워크를 확대해야 한다.
-세계 금융 시장에서 큰 영향력을 발휘하기 시작한 국부 펀드에 주목해 2,000억 달러 규모의 국부 펀드를 만들자.
-세계 최대 경제대국으로 부상하고 있는 중국으로 ‘팍스 시니카(Pax Sinica)’ 시대가 열렸다. 그 시대를 한국이 주도하자.
-도시 경쟁력이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시대가 된 만큼 서울과 인천을 통합해 경인 메갈로폴리스를 만들자.
-국가 간 장벽을 제거하고 역내 교역과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협력형 인프라스트럭처인 한일 해저터널을 건설하자.
-한국의 국가 이미지와 소프트 파워를 확장하기 위해 해외에 한국국제학교를 설립하자.
-농업 부문의 구조조정과 생산성 혁명을 바탕으로 한국형 ‘아그로파크(Agropark)’를 만들자.
-바다에 대한 활용도를 높여 바다에서 미래 부를 캐내자.

(본 정보는 도서의 일부 내용으로만 구성되어 있으며, 보다 많은 정보와 지식은 반드시 책을 참조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