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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원석의 초보 경제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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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원석의 초보 경제읽기
1부 경제의 중심에 돈이 있다
돈으로 움직이는 경제
2008년 중기 이후 디플레이션이라는 말이 신문 경제면에 자주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로부터 몇 달 지난 어느 날, 개업한 지 1년도 안 된 치킨집이 횟집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맞은편 부동산 가게는 문을 닫았습니다. 한편 오랜만에 만난 친구 부부는 둘 다 집에서 놀고 있다는 이야기를 전합니다. 부부 모두 컴퓨터 관련 일을 해왔는데, 최근 일거리를 얻지 못했다고 합니다. ‘아! 디플레이션은 경기가 안 좋다는 이야긴가 보구나.’
그런데 디플레이션이라는 단어가 등장하기 전은 어떠했는지 돌이켜 보죠. 노후를 대비하려면 적어도 10억원 이상은 있어야 한다고 하지만, 내 통장 잔고를 보면 한숨만 나왔습니다. 게다가 물가는 계속 올라 장보기 힘들다는 뉴스가 자주 등장했지요. 그래도 생활물가는 양반입니다. 아파트 가격은 하루가 다르게 치솟았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무리해서 대출을 받아 아파트를 마련했지만 이제는 대출과 이자의 노예로 살아갑니다. 결국 디플레이션이 아니라 해도 살기 어려운 것은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는 흔히 경제는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라고들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모른 채 넘어가거나, 궁금한 마음에 전문가를 찾아보지만, 얼마 전에는 디플레이션을 우려한다더니 몇 달 지나지도 않았는데 인플레이션을 걱정한다고 합니다. 또 복잡한 경제이론을 소개하며 알아듣지 못하는 설명을 해댑니다. 결국 좀 듣다가 포기하고 돌아섭니다.
-경제, 필요한 만큼만 알기
하지만 우리 일반인이 알아야 하는 경제 수준이 정말 그렇게 복잡하고 어려운 것일까요? 정말 그 많은 것을 다 알아야만 할까요? 저는 달리 생각합니다. 일반인은 경제의 큰 그림만 알아도 충분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경제는 그리 복잡하지도 않으며, 또 복잡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일반인이 경제의 큰 그림을 이해하기 위해 알아야 하는 핵심은 무엇일까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저는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돈? 누구나 가지고 있고, 누구나 알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돈’이라는 단어 안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너무나 많은 내용이 숨어 있습니다. 가격, 금리, 인플레이션, 디플레이션, 물가……, 모두 돈과 관련된 개념이지요. 즉 기본 통화 시스템만 알아도 큰 추세 정도는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파악한 큰 추세 변화에 따라 대응한다면 큰 수익은 아니라도, 손해는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얼음 녹듯 사라져 버리는 소득
월급은 몇 년 동안 올랐지만, 삶은 더 팍팍해진 것 같다는 이야기를 종종 듣곤 합니다. 왜 소득은 많이 올랐는데, 우리의 삶은 크게 좋아진 것 같지 않을까요? 인플레이션과 실업, 그리고 소득은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100만원을 원하는 기업과 110만원을 원하는 구직자
예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화폐 구매력은 [100만원=TV 1대]라고 가정하겠습니다. TV를 만드는 A회사는 TV 1대 가격만큼만 노동자 임금으로 지불하고 싶어 합니다. 즉 월급을 100만원까지만 지불할 의사가 있습니다. 이에 비하여 구직자는 110만원의 임금을 요구합니다. 이때 만약 회사가 임금인상 요구를 받아들이면 어떻게 될까요? 이는 생산비용의 증가로 이어집니다. 동일한 자본을 투입하는 경우 생산비용의 증가는 생산의 감소로 나타나고 이는 결국 고용하락 및 물가상승으로 연결됩니다. 이 부분에서 어떤 사람들은 노동자의 임금인상 요구로 인해 인플레이션이 발생한다며 노동자에게 비판의 올무를 씌웁니다. 하지만 이는 잘못된 이해입니다. 노동자의 임금인상으로 나타나는 물가상승은 일시적 현상이기 때문입니다.
임금인상 요구로 인한 고용하락으로 실업이 증가하면 노동자의 임금이 다시 하락하게 됩니다. 결국 기업의 생산비용이 낮아지는 셈이기 때문에 다시 생산과 고용이 늘고, 물가는 다시 하락합니다. 따라서 시간이 좀 걸리기는 하지만, 기업의 임금 기준도, 구직자의 임금인상 요구도 시장에서 조정 과정을 거치면서 상호 균형점을 찾아갑니다. 어쩌면 110만원으로 인상해도 시장의 수요가 높아져서 110만원에 균형점이 맞춰질 수도 있고, 때로는 105만원 또는 100만원에 균형점이 맞춰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시장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시장이 수용할 수 있는 임금 수준으로 수렴하게 된다는 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정부는 많은 부담을 느낍니다. 자연스러운 조정 과정을 거치기 위해서는 일시적으로 ‘실업 증가’를 감수해야 하는데, 정부는 어떻게든 실업을 빨리 해소하고 싶어 합니다. 결국 정부는 다음 두 가지 카드를 만지작거리며 어떻게 개입해야 할지 고민을 합니다.
첫 번째 방법, 눈높이를 낮춰라!
정부는 다음과 같이 구직자에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구직자여! 눈높이를 낮춰라!” 하지만 이렇게 하면 당장 여기저기서 불만의 소리가 터져 나옵니다. 정부는 당장 인기가 떨어지고 여론의 뭇매를 맞습니다. 정부 처지에서는 인기 없는 정책일 뿐입니다. 그래서 별로 선호하지 않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다음의 정책을 사용하고 싶은 유혹에 빠집니다.
두 번째 방법, 인플레이션과 임금인상
간단합니다. 인플레이션 즉 돈을 찍어내는 것입니다. 인플레이션은 즉 통화량을 증대시키는 것이고, 이는 화폐의 구매력 즉 가치가 떨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로 인한 결과는 자산의 상승입니다. 즉 정부가 인플레이션을 일으키면 [TV 1대 =100 만원]이던 것이 [TV 1대 =110 만원]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요?
회사는 어차피 TV 1대 가격만큼만 월급으로 지급할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므로 110만원까지는 지불할 용의가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이전의 100만원의 가치와 인플레이션 이후 110만원의 실질가치는 둘 다 TV 1대로 같기 때문입니다. 즉 실질가치는 같은데, 화폐가치가 떨어져 110만원이 되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회사는 이제 110만원을 월급으로 지급해도 손해 보는 것이 없습니다. 결국 회사는 110만원까지 명목임금(임금을 화폐단위의 금액으로 표시한 것. 소비자 물가를 반영할 실질임금과 비교된다) 인상을 수용할 수 있게 됩니다.
구직자 눈에는 월급이 오른 것처럼 보입니다. 100만원에서 110만원으로 월급이 올랐으니까요. 구직자는 “와~ 월급이 올랐다” 하면서 좋아합니다. 하지만 실질가치는 이전과 같은데 오직 월급 금액이 올랐다는 이유로 취업에 동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10만원을 요구하던 구직자가 자기도 모르게 눈높이를 낮추고 취업하게 됩니다. 결국 정부의 인플레이션 정책은 구직자는 제외하고 일방적으로 기업의 손만 들어주는 것에 가깝습니다.
-인플레이션은 소득의 가치를 낮춰 버립니다
그렇다면 소득의 실질가치 하락은 단지 구직자에게만 해당 될까요 아니면 지금 나에게도 적용이 되는 것일까요? 여러분이 사장님과 협상해서 힘들게 월급 5%를 올렸다 해도, 정부가 화폐를 찍어내어 인플레이션을 10%만 일으켜버리면 여러분은 오히려 5% 낮아진 월급을 받게 되는 셈입니다. 월급의 숫자는 많아져서 좋을지 모르지만, 소득의 실질 가치는 줄어버리는 것입니다. 마치 얼음 녹듯 말입니다.
이와 같이 정부는 인플레이션을 통해 구직자의 명목가치만 올려줌으로, 실업률 부담과 소득 인상 요구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소득의 실질가치를 낮추어 우리로 하여금 낮은 실질가치에도 취업하고, 일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또 이전과 동일한 실질가치를 받으면서도 마치 더 받은 것처럼 느끼도록 했습니다. 이는 정책을 잘 쓴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화폐가치를 조절함으로 구직자와 월급쟁이, 기업가의 소득에 대한 눈높이를 정부가 조절해버린 셈입니다. 이런 이유에서 정부는 인플레이션의 유혹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이러한 정책을 펼쳐온 것이 우리의 삶을 더욱 어렵게 만들어 온 것입니다. 소득은 올랐는데, 내 삶은 여전히 팍팍한 이유 중 중요한 하나의 요인이 바로 인플레이션과 같은 화폐적 변동 때문입니다.
2부 미국은 왜 경제위기의 주범이 되었나?
유동성 잔치와 쌓이는 빚
미국은 2000년 말 IT 버블이 붕괴하면서 경제성장률이 1%대로 급격히 하락하였습니다. 이에 대응하여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즉 FRB는 2001년 초부터 2003년 중기까지 미국의 기준금리를 연 6.50%에서 1.00%로 급격히 인하하였습니다. 시중에 돈을 풀어 다시 경기부양을 시도한 것입니다. 이렇게 기준금리가 낮아지자, 기업과 가계는 모두 대출을 받기 시작하였습니다. 시중의 유동성이 풍부해졌고, 세계의 집값과 주가는 폭등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세계 경제는 다시금 5년의 호황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는 생산이 뒷받침된 호황이 아닌, 통화량 증가를 통한 호황이었습니다. 결국 막대한 대출로 인해 부채는 점점 쌓여만 갔습니다.
-유동성 잔치
통화를 계속 늘린다는 것은 결국 빚을 키운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통화를 늘려 빚의 가치를 줄인다 해도, 결국 빚의 증가량을 줄이는 것일 뿐 기본적으로 빚은 늘어납니다. 미국의 GDP 대비 부채 비율을 보면, 1981년경부터 부채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미국의 제40대 대통령 로널드 레이건이 들어서면서 늘어나기 시작한 부채는 결국 300%를 넘어서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문제는 ‘부채란 누군가 언젠가는 반드시 갚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경제성장률에 비하여 과도하게 형성된 부채는 결국 감당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즉 미래의 소득까지 부채로 끌어와서 소비하는 것입니다.
-대공황
그런데 지금보다는 덜하지만, 1929년 이후 270%까지 부채 비율이 올라갔던 시기가 있습니다. 1929년 10월 24일 미국 뉴욕 주식시장의 대폭락에서부터 출발하여 전 세계로 시차를 두고 퍼져나간 세계적 공황, 바로 대공황입니다. 사실 대공황 이전의 미국 경제는 영원한 호황의 꿈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이제 지상 천국을 이루었다는 식의 이야기가 공공연하게 나돌고 있었습니다. 자산가치가 상승하고 늘어난 자산을 담보로 은행 대출을 받아 통화가 늘어나고, 이렇게 풍부해진 유동성은 다시 자산가치를 상승시키는 상황이 연출되었습니다. 결국 1929년 10월 24일 폭락하기 시작한 자산가치로 인해 모두들 파산과 공포에 빠지게 되었고, 장기침체의 늪으로 이끌었습니다. 경제성장을 넘어서는 과도한 통화와 부채가 어떠한 결과를 나타내는지 보여준 사례입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300% 안팎으로 형성된 부채는 과연 어느 사건을 계기로 붕괴되기 시작했을까요?
서브프라임 사태와 금리인상
서브프라임 모기지론을 우리말로 풀어보면 ‘비우량 주택담보 대출’이라 할 수 있습니다. 즉 신용이 낮은 가계를 대상으로 우량 가계보다 조금 높은 금리의 주택 담보 대출을 해준 것입니다. 문제는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2001년 1월부터 시작된 금리인하 정책으로 인해 2003년 5월까지 기준금리는 초저금리 상태였습니다. 즉 시중의 통화가 증가한 것이고, 자산 가격은 계속 상승했습니다. 미국의 집값은 2001년을 지나면서 매년 5~9%씩 상승했습니다. 전형적인 인플레이션이 펼쳐졌습니다. 이렇게 되자 비우량 대출이 늘어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비우량 가계도 대출을 받아 구입하면 자산 가격이 올랐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주택가격이 올랐으니, 이 주택을 담보로 잡아 더 많은 대출을 받아 더 큰 집으로 이사를 가거나, 또는 소비를 하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비우량 가계도 대출 받아 집을 사기만 하면 쉽게 돈을 벌 수 있었고, 돈을 빌려 주식만 사도 돈을 버는, 말 그대로 유동성 호황이 펼쳐졌습니다.
-정책금리 인상
하지만 이는 경제 생산을 통한 성장이 아니라, 통화량을 늘린, 말 그대로 돈 잔치였습니다. 결국 통화량이 과도하게 시장에 풀리면서 물가가 급격히 오르자, 미국은 인플레이션을 우려하여 2004년 6월부터 17개월간 금리를 계속해서 올렸습니다. 즉 시중의 유동성을 줄이기 시작하였습니다. 정책금리가 빠르게 올라가기 시작하자, 비우량 주택담보 대출자는 금리가 부담되었습니다. 높아지는 금리를 감당하기 어려워진 것입니다. 결국 대출 받은 가계들이 대출 상환을 연체하고 또 파산하기 시작하면서 비우량 주택담보 대출이 부실화되기 시작하였습니다. 비우량 주택담보 대출회사(프레디맥Freddie Mac, Fannie Mae)는 부실화를 막기 위해 주택을 경매에 내놓기 이르렀고, 이로 인해 주택가격은 하락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앞에서 설명했던 대로 금리가 올라가 유동성이 줄어들었다는 것은 시중의 통화량이 줄어들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시중 통화량이 줄면 시중에 돈이 귀해지고 상대적으로 자산 가격은 하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복잡하게 얽힌 파생상품
문제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비우량 주택담보 대출 채권은 고금리를 받을 수 있는 채권입니다. 다만 위험부담이 좀 높다는 점이 흠이지요. 미국은 이 채권을 가지고 자칭 선진금융기법으로 나누고, 붙이고, 쪼개고, 섞어서 파생상품으로 만들었습니다. 결국 위험은 낮추고 수익은 실현했다며 이 파생상품을 전 세계에 팔았습니다. 하지만 선진금융기법으로 만들어진 파생상품 또한 자산가치 하락의 위험에서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결국 세계 곳곳에 팔린 복잡한 파생상품이 부실화되었고, 전 세계적인 금융위기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디플레이션의 시작
그리고 마침내 디플레이션이 펼쳐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를 좀더 통찰력 있게 바라보면, 통화가 줄어들어 그동안 올라갔던 자산이 내려오는 단계로 진입했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서브프라임 사태를 단발적인 경제 사건으로 이해하기보다는 큰 추세의 변화의 변곡점으로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서브프라임 사태는 지난 1980년 이후부터 시작된 인플레이션 유발 정책에 따라 시중에 풀린 유동성이 다시 회수되는, 또 300% 넘게 쌓이고 쌓인 부채가 붕괴되기 시작하는 큰 추세 변화의 방아쇠로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3부 경제위기는 어떻게 세계로 전이되었나?
살아남기 위한 근린궁핍화 정책
전 세계적인 경기침체 상황에서 살아남기 게임, 선착순 게임은 개인이나 기업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국가의 경우에도 마찬가지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세계적으로 돈이 부족해지는 상황이므로 수입은 가능한 억제하고 수출은 최대한 지원해야 합니다. 즉 상대방에게 돌아갈 몫을 빼앗고 마이너스를 전가시켜야 합니다. 이와 같이 자국의 생존, 수익 확보를 위해 강제적 수출 증대 정책을 실시함으로써 주변 국가에 손실을 떠넘기는 정책이 바로 ‘근린궁핍화’ 정책입니다. 근린궁핍화 정책은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보호무역의 강화
수입품에 대하여 보호관세를 붙여 가격을 높여버리는 것입니다. 대신 수출기업에는 보조금을 지급하여 수출경쟁력을 확보하여 수출을 늘리는 것입니다. 결국 무역수지가 개선되겠지요. 그런데 상대방도 가만히 있지는 않습니다. 상대방도 보복관세로 대응하지요. 서로서로 보복관세를 붙이다 보니 세계가 보호무역주의로 전환하고, 결국 세계의 무역량 자체가 줄어든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되면 돌고 돌아 다시 각국의 수출을 줄이는 악순환이 계속됩니다. 이런 일은 대공황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호무역의 회귀로 인해 무역량이 감소한 것은 대공황을 악화시킨 요인으로 지목받고 있습니다. 즉 각국이 보복관세 및 수출보조금 등으로 대응하다 보니 대공황을 더욱 심화시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2008년 APEC 정상회담에서 합의사항으로 1년간 보호무역을 하지 말자는 합의가 나온 것입니다. 하지만 2008년 11월 러시아가 자동차 수입 관세를 30% 인상합니다. 또 서브프라임의 진앙지인 미국 또한 보호무역으로 돌아설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중국도 바이 차이나 등을 추진합니다. 문제는 1년간 보호무역 조치를 유예 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장 손해가 커지기 시작하면 보호무역으로 회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각국 정상이 모여 합의를 했으니 적극적으로 대놓고 보호무역주의를 등장시키지는 않는 것 같아 다행으로 여겨집니다. 그렇다면 이제 근린궁핍화 정책은 걱정하지 않아도 될까요?
-근린궁핍화의 또 다른 은밀한 방법, 화폐 가치 하락
보호무역을 하지 말자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각국은 체면을 생각해서도 적극적인 보호무역, 특히 관세 및 수출보조금 등의 정책을 펴기는 어려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게 근린 국가를 궁핍하게 만드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자국의 화폐 가치를 하락시키는 것, 즉 고환율 정책입니다. 한국은 2008년 상반기 수출을 늘리겠다고 고환율 정책을 실시했지요?. 지난 외환위기 때에도 고환율 정책을 실시했습니다. 실제로 고환율 정책을 통해 수출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보호무역, 관세, 수출보조금 등은 눈에 보이기 때문에 쉽게 만들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통화량 조절 정책은 눈에 잘 보이지도 않을테니 손쉬운 방법이지요.
현재 중국은 위완화 가치를 절상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수출을 늘리기 위해 자국의 화폐 가치를 낮게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수출은 늘겠지만, 안 그래도 적자에 허덕이는 미국은 중국이 얄밉겠지요. 그래서 오바마는 대 놓고 중국이 위완화 가치를 절상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이는 미국을 대상으로 한 근린궁핍화 정책이 될 수 있습니다. 유로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인플레이션이 둔화되자 금리인하를 하면서 거의 제로금리 상태에 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을 통해 화폐 가치를 떨어뜨릴 것이고, 수출을 증대시키는 노력은 계속 될 것입니다.
4부 한국의 경제위기는 과거와 어떻게 다른가
1997년 금융위기
1997년 한국은 금융위기로 인해 IMF 구제금융을 받게 됩니다. IMF 외환위기는 유동성 함정의 부채 디플레이션과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이를 명확히 이해하여야 지금 일어나는 부채 디플레이션과의 차이를 알 수 있으며, 대처 방법 또한 바르게 세울 수 있습니다.
-실물위기에서 출발
먼저 IMF 외환위기는 실물경제의 부실화에서부터 출발했습니다. 사실 언론과 정부는 IMF 사태가 일어나기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경제 펀더멘털 운운하면서 걱정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달랐습니다. 1994년 38억 달러, 1995년 85억 달러였던 경상수지 적자가 1996년 230억 달러로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게다가 수출의 채산성은 계속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1995년 이후 호황이 계속 될 것으로 생각한 아시아의 기업들은 생산설비를 증대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는 과잉 생산 사태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설비는 늘렸고, 생산물은 과잉으로 만들게 되었으니, 당연히 가격이 하락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수출은 많이 하고 있으나 이익률이 크게 줄어드는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이지요. 결국 1996년부터 경기침체가 진행되었고, 건설업체들의 부도가 발생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러한 부도 도미노는 1997년 대기업의 부도로 이어졌습니다.
-실물위기가 금융위기로
문제는 이러한 기업의 부도가 금융위기로 전이되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대기업의 부도는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을 늘렸습니다. 결국 1997년 2월 19일 신용평가 기관인 무디스는 외환은행, 제일은행, 조흥은행 등에 대한 장기신용등급을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한편 종금사(종합금융사)는 해외은행에서 외화자금을 조달하여 자금을 운용했습니다. 그런데 자금을 조달할 때는 단기로 해놓고, 운용은 장기로 했습니다. 한국의 총외채 중 단기외채 비중을 살펴보면, 1993년 43.6%이었으나, 1996년 말에는 58.2%로 높아졌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7월 2일 시작된 동남아 외환위기는 종금사를 어려움에 빠뜨렸습니다. 종금사가 해외에 투자한 자산이 부실화되면서 외화유동성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결국 시중은행까지 외화유동성 위기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금융위기가 외환위기로
실물경제가 악화되고 은행이 부실화되고 외화유동성 문제를 겪으면서 본격적인 외환위기가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이 하향 조정되어 민간기업과 금융기관의 외화 조달을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게다가 외국은행들은 단기 외채의 만기 연장을 거부하였고, 상환이 닥친 기업과 금융기관들이 국내 외환시장에서 달러를 구매하자 환율이 급격히 상승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또 한국 경제를 우려하는 투자자들이 주식, 부동산 등 한국 내 자산을 팔기 시작하자 환율은 더욱 상승했습니다. 정부는 환율 방어에 나섰지만 결과적으로 외환보유고만 소실시키고 맙니다. 결국 외국인 투자자들은 한국이 단기 외화유동성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더욱 빨리 한국시장을 빠져나갔습니다. 결국 11월 21일 한국은 IMF에 200억 달러 구제금융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12월 1일 한국은 IMF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인 550억 달러 구제금융에 합의하였습니다.
-금융, 외환위기가 다시 실물위기로
결국 금융과 외환 부문에서 엄청난 혼란이 초래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금융기관은 구제금융과 함께 자구 노력을 실시하였습니다. 당연히 금융기관의 자금 중개기능은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은행이 돈을 중개하는 기능이 떨어지면서 또다시 실물위기로 전이되었습니다. 이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일 년 사이에 8개의 재벌 그룹이 쓰러졌고, 17,000여 개의 회사가 부도가 났습니다.
-1997년 금융위기는 유동성 위기
1997년의 금융위기를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은 1997년의 위기를 유동성 위기로 보십니까, 아니면 유동성 함정으로 보십니까? 실물경제의 위축에서 진행된 단기 유동성 위기는 바로 우리가 겪었던 1997년 금융위기에 해당됩니다. 실물경기에 먼저 위기가 오고, 이로 인해 금융과 외환위기로 전이되면서 외국 자본이 급격하게 빠져나가는 상황이 바로 유동성 위기입니다. 단기 헤지펀드의 공격과 함께 외국 자본이 일시에 빠져나가면서 경제 기반이 무너지는 상황입니다.
-2008년은 부채 디플레이션의 유동성 함정
하지만 버블 붕괴 후의 자산 디플레이션 상황은 바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부채 디플레이션입니다. 이는 저금리 정책으로 너도나도 투자에 뛰어들고, 대출과 소비가 증가하면서 주가와 부동산 가격이 상승합니다. 결국 개인의 소득이 증가합니다. 이를 기반으로 하여 다시 소비가 증대됩니다. 하지만 너무 많은 부채를 일으킨 것이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디레버리징이 발생합니다. 실제로 일본은 800조 엔이라는 엄청난 돈이 자산가치 하락으로 증발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일본 금융기관은 90조 엔 가까운 부실채권을 떠안게 되었습니다. 결국 중앙은행이 금융기관에 아무리 많은 돈을 공급해도 80조 엔이라는 부실채권을 갚는 데 다 써버리고, 시중에는 대출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유동성 함정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일본은 10년 넘게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유동성 위기와 유동성 함정
지금의 상황은 부채 디플레이션 상황입니다. 유동성 위기와 유동성 함정을 비슷한 것으로 파악하면 곤란합니다. 유동성 위기와 유동성 함정은 발생 이유도 다르고, 진행과정도 다릅니다. 결국 진행과정이 다르기 때문에 대응방법도 다르게 세워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5부 경제위기에서 살아남기
가게의 건전한 생산활동 유도
예전에 우리는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다들 땀을 중요하게 생각했고, 열심히 일해 벌어야 잘살 수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인플레이션, 즉 통화량 확대 정책은 열심히 일했던 사람들이 벌어들인 돈의 가치를 줄여버렸습니다. 땀 흘려 돈을 벌었더니 정작 벌어들인 돈의 가치를 줄여버렸습니다. 땀 흘려 돈을 벌었더니 정작 벌어들인 돈의 가치는 점점 줄어든 것입니다. 대신 자산, 특히 부동산의 가치는 올라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허탈해 하였고, 열심히 일해도 오히려 자산 가격 상승을 따라갈 수 없다는 좌절감에 휩싸였습니다.
-일해서 무엇하냐? 차라리 자산에 올라타자
사람들은 일의 소중함을 잊게 되었습니다. 사실 예전에는 열심히 일하면 가족이 오손도손 살 수 있는 집 한 칸은 마련할 수 있다는 희망 속에서 살아갔습니다. 하지만 인플레이션, 즉 통화량 확대 정책은 이러한 희망을 날려버렸습니다. 자산 가격을 한없이 올려버렸고, 사람들은 점점 땀 흘려 일하는 소중함을 잊게 되었습니다. 아니 잊는 것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도리어 땀 흘려 일하는 사람을 바보 취급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땀 흘려 일한 사람은 빚내서 자산에 올라타지 못한 것을 한탄하며 땀 흘려 저축하며 살아온 자신을 자책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희망은 로또뿐이라는 이야기도 자조 중 하나일 것입니다.
-기본과 고성장의 균형
이제 우리는 어떠한 방향으로 경제체질을 바꾸어야 할까요? 부채를 기반으로 하는 것이 반드시 나쁠까요?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라 생각합니다. 자본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부채를 얻는 것이 성장하기 위한 기회일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부채를 통한 성장에서도 전제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노동을 통한 안정적 수익이 기본이라는 점입니다. 즉 기본과 고성장(고위험)의 균형이 필요한 것입니다. 만약 노동을 통한 안정적 수익이 없는 경우, 부채만을 기반으로 한 성장에 너무 많은 비중을 두게 되면 그야말로 위험천만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부채를 극대화하고 이를 지렛대 삼아 성장을 추구하되, 정작 안정성을 위한 전제조건인 노동을 통한 수익은 약화시켰습니다. 아니 약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땀 흘리는 사람을 바보라고 손가락질했다고 하는 편이 맞을 것입니다. 그동안은 고수익을 얻은 기쁨에 취해 있었지만 인플레이션에 의한 자산 상승 추세가 흔들리면서 안정적 기반이 없는 성장이 무너질까 봐 노심초사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불안정해서는 국가의 경제체질이 건실하다고 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이제라도 무너진 균형을 찾기 위해 노동을 통한 수익구조를 강력하게 육성해야 하며, 이를 통해 안정적 기반의 한도 내에서 부채를 통한 레버리지를 이용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특히 저축과 월급의 가치를 소리도 없이 녹여 버리는 인위적인 통화확대 정책을 제한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비록 수익은 적어도 안정적 성장으로 가는 기반이 될 것이고, 이렇게 기반이 확대될수록 부채를 통한 성장의 허용 정도도 넓어질 것입니다. 기반과 고성장(고위험)이 균형을 맞출 때 비로소 ‘튼실한 경제기반(펀더멘털)’을 발언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정보는 도서의 일부 내용으로만 구성되어 있으며, 보다 많은 정보와 지식은 반드시 책을 참조하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