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청 도서요약

10년 후 한국의 미래를 예측하고 그에 대처할 수 있는 미래전략을 제시하는 책. 미래예측기법의 대가로 인정받고 있는 전문 미래학자 최윤식과, 현직 경영인이자 글로벌 오피니언 리더들의 커뮤니티를 이끌고 있는 배동철이 7년 여의 준비와 1년간의 집중적 연구를 통해 10년 후 한국과 아시아의 미래 시나리오를 전개한다. 저자들은 앞으로 10년, 아시아 시장을 무대로 세계 강대국들 사이에서 부의 전쟁이 펼쳐지고, 내부적으로는 성장의 한계에 봉착한 한국이 '잃어버린 10년'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한다.

2020 부의 전쟁 in Asia

2020년 대한민국 “한국판 잃어버린 10년이 온다”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로 인해 촉발된 지금의 위기는 앞으로 전 세계에 불어 닥칠 더 큰 위기를 알리는 전주곡에 불과하다. 앞으로 인류는 다음과 같은 요소들로 인해 전세계적 재앙이 반복적으로 닥치는 미래를 통과해야 한다.

향후, 한국의 미래도 다르지 않다. 지금부터 10년 후 나타날 우리나라의 기본 미래는 ‘잃어버린 10년’이다. ‘기본 미래’란 현재의 시스템들이 크게 변화되지 않고 그대로 지속된다고 가정할 때 가장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미래다. 외부적으로는 앞에서 언급한 위기와 위협들 때문에 거의 모든 분야가 요동치는 ‘월드스패즘’이 기다리고 있고, 내부적으로는 일본처럼 국가의 역동성을 잃고 장기적 침체국면에 빠져드는 형국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위기를 반대로 생각하면 그 어느 때보다도 기회가 많다는 말도 된다. 2020년 한국의 미래에 대한 기본 시나리오가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가장 큰 위기는 가장 큰 기회를 만들어내기 때문이다. 단, 미리 예측하고 준비해야 한다는 조건이 필요하다.

‘한국판 잃어버린 10년’이 뜻하는 바는 향후 10년을 잘못 보내면 우리나라도 일본처럼 잃어버린 10년이라는 장기적 침체의 늪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는 말이다. ‘잃어버린 10년’이란 망한다는 뜻이 아니라 장기불황이라는 뜻이다. 장기불황은 쉽게 말해 10년 동안 여전히 국민소득 2만 달러 수준에 머문다는 말이다. 연초에 모 경제연구소가 발표한 2020년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3만 5천 달러가 된다는 예측 은 향후 불황도 없고, 급격한 부채 청산의 부작용으로 인한 위기도 없고, 1～2번의 추가적인 외환위기 위험, 환율의 극심한 변동, 부동산 버블, 중국버블, 거대한 글로벌 시장의 버블을 피하기 위해 만들어지는 동남아 및 이머징 국가로의 위기 전이 등도 전혀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한 황당한 것이다. 전세계가 복잡한 그물망처럼 서로 연결되어 있는 상황이라는 맥락에서 볼 때, 시스템적으로 가능성이 대단히 희박한 미래다.

현재 우리나라는 ‘2만 달러 시스템의 한계’에 발목이 잡혀 있다. 현재의 국가 시스템, 기업 시스템, 개인 시스템들은 2만 달러용이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노력을 해도 2만 달러의 벽을 넘지 못하고 있다.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우리나라의 시스템에는 선진국들이 겪은 8가지의 공통적 한계와 한국만의 고유한 2가지 한계들이 있다. 이 10가지의 한계들을 해결하면서 새로운 성장 시스템을 구축해야 새로운 성장이 가능하다. 그리고 그 시간은 10년밖에 남지 않았다는 것이 우리의 예측이다. 특히 우리가 맞닥뜨리게 될 8가지 시스템적 문제에는 공통점이 있다. 모든 선진국이 겪었던 문제들이거나 혹은 이머징 국가에서 선진국으로 넘어가기 위해서 반드시 풀어야 했던 문제다.

세계 경제 대국인 일본이 잃어버린 10년에 빠진 것도 성장의 한계에 봉착한 시스템적 문제를 풀지 못했기 때문이다. 일본을 ‘잃어버린 10년’의 위기에 빠트린 원인은 8가지다.

* 기존 산업의 성장 한계
* 종신 고용 붕괴
* 저출산
* 고령화
* 재정적자 위기
* 경제성장률 저하
* 부동산 거품 붕괴
* 정부의 뒤늦은 정책

이제 각각의 문제를 뜯어보자.

넛크래커에 빠진 기존 산업
2005년 한국은행은 “우리나라의 산업은 이미 성숙기에 들어갔다”고 선고했다. 성숙기는 완고한 표현일 뿐, 결국은 우리나라를 지금까지 성장시켰던 기존 산업들의 성장이 한계에 도달했으며, 앞으로 특단의 변화가 없으면 쇠퇴기에 들어서는 것이 시간문제라는 말이다. 이런 현상이 전형적인 ‘넛크래커 현상’이다. (넛크래커는 호두를 가운데에 넣고 위아래에서 눌러서 호두를 깰 수 있는 기계다.) 위에 있는 신산업은 선진국들이 누르고 있어서 파고들기 힘들고, 기존 산업은 후발 주자들이 강력한 원가 경쟁력을 무기로 밑에서 치고 올라와서 위험한 상황에 빠진 것이다.

하루라도 빨리 한국의 기업들이 넛크래커에서 빠져 나오기 위해서는 자본과 노동 등 생산요소 투입을 통한 단기적 생산량과 매출 확대 전략에서 벗어나서 기술 개발과 경영 혁신을 위주로 하는 체질 개선을 서둘러야만 한다. 넛크래커에서 빠져 나오는 길은 기존 산업과 미래형 산업을 위한 연구개발의 확대, 경영의 개선과 글로벌 수준에 맞는 선진화, 노사관계의 선진화 등을 통한 체질 개선만이 유일하고 시급한 해법이다. 만약 향후 10년 이내에 이를 해결하지 못하면 한국 제조업의 근본적인 위기가 발생하게 된다.

현재 그리스의 경우 제조업의 약화, 그에 따라 지나치게 높아진 관광산업에 대한 의존도, 누적된 고소득층의 탈세, 부의 불균형 분배, 중산층과 청년층의 높은 실업률, 통화정책의 실패로 인해 유럽발 금융위기의 진원지가 되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현재의 글로벌 위기 속에서도 상대적으로 더 큰 위험에 처해 있는 그리스, 스페인, 아일랜드 등의 공통점은 제조업이 붕괴했다는 점이다. 이는 제조업의 붕괴가 비정상적인 경제 구조, 부의 불균형 분배, 실업률 상승 등의 새로운 문제를 일으키는 도화선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초읽기에 들어간 부채 위기와 부동산 버블 붕괴
일본 국토교통성의 자료에 의하면 1970～80년대 말까지 일본의 부동산 가격은 하늘높이 솟아오르는 로켓과 같았다. 1974년을 100으로 봤을 때 1991년 부동산 버블이 터질 당시 주택지구의 땅값은 296.4, 상업지구 땅값은 271.6에 달했다. 17년 새 3배로 뛰어오른 것이다. 그 후 1991년부터 일본은 16년 연속 하락하면서 도쿄 도심 23구 75㎡ 신규 분양 아파트의 경우, 1991년 1억 1,520만 엔에서 2006년 5,355만 엔으로 53.5% 폭락했다. 일본 전체로 보면 주택의 경우 60%, 상업용 부동산은 87% 폭락했다.

한국은 우리가 예측하기로는 2010년부터 향후 10년 동안 3번 정도의 조정을 거치면서 가격 정상화가 될 것이라고 본다. 우리는 부동산 폭락이 아니라 부동산 가격 정상화가 맞는 표현이라고 생각한다.

1차 조정은 이미 시작되었다. 그리고 부동산은 중대형부터 가격 정상화가 이루어진다. 1차 조정은 2010～11년에 이루어질 것으로 예측한다. 1차 조정은 글로벌경제 위기에서 이어지는 작은 불황과 금리인상으로 인한 시중의 신용창조 속도 감소, 그리고 부동산 담보대출 부담으로 인한 아파트의 실구매 수요 감소가 주된 원인이 될 것이다. 특히 부동산 버블 붕괴의 방아쇠는 신용창조 속도의 감소다. 신용창조 속도가 줄면 신용경색이 시작되고, 그로 인해 자산버블의 붕괴가 시작된다. 개인이든 기업이든 국가든 신용한도를 넘어서면 빚을 더 이상 내지 못하고 파산을 하게 된다. 버블의 붕괴란 신용한도를 넘어서서 파산 지경에 이른 상태를 말한다. 이를 해결하는 방법은 신용한도를 염두에 두고 빚을 미리 조절하면서 적절하게 사용하는 것, 임금 상승을 통해 신용한도를 계속 높여 가는 것 두 가지뿐이다. 이번 금융위기도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전세계적으로 빚 조절에 실패했고, 임금상승 속도보다 빚의 증가 속도가 더 빠른 결과 발생한 사태라고 할 수 있다.

2015~2016년경이 되면 2차 조정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 1차 조정의 경우 글로벌경기침체와 부동산 공급 초과가 가장 큰 원인이었다면, 2차 조정의 가장 큰 원인은 베이비붐 세대들이 경제력을 상실하면서 중대형 아파트를 본격적으로 매도하는 흐름, 중국의 버블 붕괴 여파가 미칠 가능성, 부동산(아파트, 상업용 부동산 모두) 공급 초과의 표면화가 될 것이다. 일본의 경우도 35~54세 인구의 감소와 전후 세대인 ‘단카이 세대’의 은퇴가 시작된 1990년을 정점으로 주택 가격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한쪽에서는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동안 시장의 다른 한 쪽에서는 2011년부터 주택 유효수요계층(25～45세)이 감소하기 시작하면서 시장에 충격을 준다. 2016년경이 되면 생산연령인구(15～64세)도 감소하기 시작한다. 여기에 설상가상으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대규모 주택 공급물량이 시장에 쏟아져 나온다.

이런 이유들 때문에 아마도 현재의 1차 조정보다 앞으로 있을 2차 조정이 더 큰 충격을 줄 것이다. 물론 이때도 정부가 어느 정도 부동산을 떠받치면서 충격을 완화할 것이다. 그러는 과정에서 정부의 부채는 더욱 더 늘어날 것이다.

마지막으로 2020년경에 마지막 3차 조정이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물론 2차 조정보다는 충격이 작을 수 있다. 3차 조정의 원인은 기존 산업의 넛크래커 현상,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내수시장 축소 추세의 표면화, 경제성장 과실의 불균형 분배 심화, 고용 없는 성장으로 인한 개인들의 구매력 저하, 정부와 가계의 부채증가 문제 표면화, 2018년부터 시작되는 본격적인 인구 감소 등의 시스템적 문제들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일어날 것으로 예측한다.

기업과 은행의 부실을 개인과 정부가 떠안은 상황에서 부동산 버블의 급격한 붕괴, 정부 부채의 증가, 가계부채의 증가, 무역수지 흑자폭의 감소, 기존 산업의 성장 한계로 인한 잠재성장률의 급락과 종신고용붕괴(불안정한 일자리 문제), 저출산 고령화의 후폭풍, 정부의 뒤늦은 정책들이 한꺼번에 몰릴 경우를 상상해 보라.

거기에다 한국판 잃어버린 10년을 만드는 아홉 번째 이유인 엄청난 불신‘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의 심화, 그리고 열 번째 이유인 남북간 극도의 긴장감 반복 및 통일을 준비하지 못하는 시스템의 위기가 겹친다면? 이미 이런 문제들에 대한 경고의 시그널이 계속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당신이 수십억 달러를 우리나라에 투자한 투자자라면 제일 먼저 무슨 생각을 할까? 답은 분명하다. “언제 빠져 나갈까?” 이미 위기는 시작된 것임을 잊지 말라.

제2부 2020년 아시아 “생존을 위한 부의 전쟁이 시작되다”
아시아를 무대로 펼쳐질 부의 전쟁
인류는 지난 500～600년 동안 유럽과 미국을 중심으로 엄청난 부를 생산했다. 그러나 이번 미국과 유럽의 위기를 계기로 더 이상 유럽과 미국을 중심으로 부를 생산하는 것은 한계에 도달했다는 점이 분명해졌다. 한계를 극복하고 인류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가능케 하는 새로운 부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는 유럽과 미국이 아닌 새로운 지역이 필요하다. 그곳이 바로 아시아다. 다양한 플레이어들이 기존 산업뿐만 아니라 미래형 비즈니스에서도 승자가 되기 위해 향후 10년 동안 새로운 부의 창출 여력이 가장 큰 아시아를 중심으로 생존을 건 싸움을 펼칠 것이다. 아시아는 경제, 사회, 정치, 문화, 기술 등 모든 면에서 세계의 새로운 중심지역이자 가장 치열한 전쟁터가 될 것이다. 그러니 우리나라도 아시아 시장에서 밀리면 끝장이다.

미국, 유럽, 중국, 한국, 기타 아시아 나라들은 저마다 전쟁에서 승리할 만한 유리한 조건과 동시에 아킬레스 건을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펼쳐질 10년간의 경제전쟁, 국제적 헤게모니 전쟁, 문화전쟁에서 최후의 승자가 미국이 될지, 유럽이 될지, 아니면 중국이 될지는 아무도 모른다.

아시아를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부의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새롭게 준비해야 할 것들이 있다. 새로운 금융규제안과 표준안으로 무장한 ‘신금융전쟁’과 기존의 전통적인 산업을 보완하거나 완전히 대체할 ‘융복합 신산업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미래 변화의 방향, 속도, 타이밍, 지역화, 지속가능한 생태계 구축’의 5가지 준비가 아주 중요해질 것이다.

* 미래 지도를 만들자
‘미래 변화의 방향’을 읽을 수 있으려면 산업의 미래변화에 대한 방향감각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미래변화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미래지도’를 만들어야 한다. ‘미래지도’에는 먼저 ‘미래에 직면할 상황’들이 표현되어 있어야 한다. 둘째, 비즈니스 미래지도에는 ‘미래에 필요할 것들’을 예상하여 적어 놓아야 한다. 셋째, 미래지도를 잘 만들려면 필요할 경우 ‘보잘 것 없는 정보’라도 잘 모아 놓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미래지도’에는 예상치 못한 것에 대한 정보도 반드시 담아야 한다.

* 방향보다 중요한 것이 속도
부의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변화의 속도’를 알고 빠르게 적응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미래 변화의 ‘속도’는 새로운 산업이나 혹은 새로운 변화의 모습이 가시화되는 속도를 말한다. 변화에 대한 최적의 속도감을 유지하려면 매일 변화의 모습을 모니터링하면서 속도감을 몸으로 익히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 타이밍, 너무 빠르면 망하고 늦으면 자리가 없다
향후 10년 동안 아시아에서 펼쳐질 전쟁에서 생존하려면, 변화의 과정에 개입 혹은 비즈니스를 시작하는 타이밍을 잘 맞추어야 한다. 타이밍이란 새로운 시장에 언제 진입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미래 ‘신금융전쟁’과 융복합을 기본으로 한 ‘신산업전쟁’에서 생존하기 위한 최적의 진입 시기는 ‘비즈니스 미래지도’와 몸에 익힌 ‘변화의 속도감’에 ‘자신과 경쟁자의 역량’ 분석을 합쳐서 잡아야 한다.

* 최적의 시장을 찾아라
‘지역화(Localization)란 3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하나는 새로운 산업군 안에서 어디가 우리 회사가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할 영역‘인가? 그리고 새로운 산업군 안에서 어디가 우리 회사나 제품에 가장 알맞은 ’지역(Area) 적합성‘을 띠는가? 마지막으로 끊임없이 변하는 동적인 시장이 만들어내는 ’새로운 시장 적합성(Fitness)‘이 무엇인가? 이 3가지에 대해서 정확한 판단과 대응을 해야 한다. 이 중에서 특히 3번째의 ’시장 적합성‘이 아주 중요하다. 미래사회에서는 변화의 속도가 빠른 만큼 거대한 공룡기업들을 고사시키는 시장 적합성의 변화도 빨리 찾아온다. 복잡하게 상호연결된 시장 시스템은 새로운 게임 체인저가 나올 때마다 하나의 사건으로 끝나지 않고 시스템 전체에 걸쳐 연속적인 파급을 일으킨다.

* 상품이 아니라 비즈니스 생태계를 구축하라
미래의 비즈니스 환경에서는 상품 하나를 팔더라도 공급자, 소비자, 경쟁자, 이해관계자들 모두가 함께 하는 비즈니스 생태계를 만들어서 팔아야 성공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정확하게 말해 네트워크 자체가 하나의 상품이자 부이다. 당신이 만약 저항력 있고 견고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려면 마치 생태계가 다양한 종의 생물들이 적절한 관계를 맺으면서 최적의 균형을 이룸으로써 총체적인 생존가능성을 높이는 것처럼 소비자, 경쟁자, 협력업체, 주주, 이해관계집단, 정부 등과 적절한 성호연결성을 통해 견고하고 균형잡힌 그물망을 만들려는 노력을 끊임없이 전개해야 한다. 이것이 지속가능한 비즈니스의 핵심 엔진이다.

제3부 2020년 Fantastic Korea “지속가능한 미래전략을 찾아라”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하는 미래전략경영
미래에 대한 좋은 예측은 튼튼한 집을 지을 수 있도록 튼튼한 기초를 세우는 것과 같다. 미래에 대한 올바른 방향 설정은 좀 더 성공적인 전략을 찾을 수 있도록 해 준다. ‘미래에 대한 부족한 관심’과 ‘엉성한 미래예측’은 필연적으로 위험한 전략을 낳고, 위험한 전략은 더욱 더 위험한 상황을 몰고 온다. 결국 모든 부실공사가 그렇듯 여러분이 공들여 쌓은 모든 것을 한 순간에 무너뜨린다. 올바른 미래전략경영이 시급하게 필요한 이유다.

다음 3가지는 효과적인 미래전략경영의 필수 조건이기도 하다.

* 미래지도 : 미래 통합시나리오, 다양한 미래 가정들(미니 시나리오들)
* 항해 기술 : 미래예측 기법을 활용한 미래전략기술
* 미래 나침반 : 사고의 틀은 넓고 깊고 통합적으로, 관찰의 시선은 폭넓고 멀리, 관찰하는 순서를 체계화할 수 있는 ‘사회구조 분석 시스템’과 ‘미래 모니터링’ 기술

특히 신성장동력을 찾을 때 나에게 유리한 상황을 탐색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3가지의 전략시뮬레이션을 알아보자.

첫 번째는 기존 산업의 고도화 전략이다. 이는 기존 산업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고도화함으로써 추격자들을 견제하는 전략이다.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사양산업으로 거론되는 섬유산업도 기존 산업의 고도화 전략을 통해 재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탄소섬유나 초고강도 폴리에스테르 등의 신섬유 소재로 사업을 고도화하면 된다. 탄소섬유는 탄소 함유율 90% 이상인 섬유로서 강철에 비해 무게가 5분의 1밖에 안 되면서도 강도는 강철의 10배를 넘기 때문에 섬유산업을 미래 신산업으로 바꿔놓았다.

두 번째 전략은 M&A 등의 방법으로 신산업을 포트폴리오의 일부로 채워가는 전략이다. 일반적으로 기존 산업 70%, 신산업 30%로 포트폴리오를 재정비하는 것이 적절하다.

세 번째는 가장 공격적인 전략으로 사업 전체가 신산업으로 진화해 나가는 전략이다. 예를 들어 노키아처럼 미래예측을 통해 미래형 신산업을 선정하고 국가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으면서 한 번에 변혁하는 전략이다.

위의 세 가지 전략 중 어느 한 가지만 제대로 해도 문제가 없다. 물론 앞서 지적한 대로 지금까지 우리나라를 2만 달러로 이끌었던 산업들이 넛크래커 현상에 빠진 것은 사실이다. 그래서 향후 10년 동안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기존 사업에서 매우 중요한 과제임이 분명하다. 그러나 우리나라와 기업들이 미래산업 중심으로 산업구조를 전환해야 하지만, 너무 그 방향으로만 생각이 고정되어 다양한 가능성을 놓치는 것도 큰 문제다. 미래전략과 관련해서 가장 먼저 생각할 것은 기존 산업을 경쟁력 있게 추스르는 것이다. 이것을 기반으로 신성장동력을 개발하는 전략을 선택해야 한다.

우리나라 기업들의 경우 미래산업 모두에 무조건 투자하고 보는 식의 전략을 사용해서는 절대로 성공할 수 없다. 세계적인 기업들조차 1～2가지의 미래형 신산업에 집중을 한다. 우리는 우리나라의 특성에 적합하면서도 가장 빨리 부의 기회가 오는 것은 2차 IT 혁신과 로봇산업이라고 본다.

2차 IT 혁신은 유비쿼터스 기술을 기반으로 여러 가지 2차 IT 혁신 기술들이 융복합화되면서 신사업의 기회들을 만들어낼 것이다. 일단 우리나라는 1차 IT산업에서 승리한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유비쿼터스 인프라를 세계에서 가장 빠르고 효율적으로 잘 깔 수 있는 나라다. 2차 IT혁신에서 성공하기 위한 필수조건은 유비쿼터스 인프라의 구축이다.

또한, 우리나라는 로봇산업에서도 IT와 마찬가지로 성공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현재 일본이 로봇 분야에서 최고의 기술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높은 제조업 기술은 로봇산업으로 진출하기에 좋은 발판이다. 한국 정부와 기업이 지금 시점에서 선택과 집중을 통해 빠른 투자를 단행하면 굉장히 큰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미래 해법: 스마트 정부
미래전략경영을 통해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적 흐름을 이해하고 창조적 길을 가장 먼저 제시할 수 있는 정부, 미래의 길목을 지키면서 시대와 세계를 이끌어 갈 수 있는 지혜로운 정부가 필요하다. 한국판 잃어버린 10년이라는 당면한 위기를 해결하고,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를 넘어 4만 달러에 이르려면 3차산업인 서비스산업과 4차산업인 미래산업의 비중을 높여 경제 펜더멘털을 강화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미래예측에 입각해서 현재 혹은 미래 경쟁력이 떨어지는 서비스기업들은 과감하게 구조조정을 해야 하고, 경쟁력 강화의 발목을 잡는 규제는 선제적으로 과감하게 풀어야 한다. 또한 우리나라의 서비스산업은 보호주의 구조 안에서는 더 이상 성장할 수 없다. 과감한 개방을 통해 선진화된 서비스 기술과 노하우를 습득해야만 추가적인 부가가치를 만들 수 있다. 그리고 미래형 서비스산업에 대한 R&D투자도 강화해야 한다. 우리나라 서비스산업에 대한 R&D투자는 기업들의 경우 전체 R&D투자 중에서 7%, 정부는 3%에 불과하다. 또한 서비스산업과 미래형산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아시아의 인재들을 국내로 불러 모을 수 있는 환경을 신속하게 마련해야 한다.

정부가 스마트하게 개입해야 할 부분이 또 하나 있다. 바로 경제의 핏줄에 해당하는 금융부문이다. 장하준 교수는 정부가 외국인들의 직접투자를 단순한 규모보다는 기술과 지식이 이전될 수 있는 외국인 투자만을 선별하여 촉진하는 현명한 선택을 해야 한다고 역설한다. 그래야만 외국인 투자가 국내 시장을 교란시키지 않으면서도 적당한 경쟁의 긴장감을 형성하게 되어 혁신을 자극하는 전략적 수단이 될 수 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도 특히 향후 10년의 국가 위기 국면에서는 핀란드식의 계획경제를 수행하는 것이 효과적인 국가 전략이라고 본다. 당분간은 정부가 바스켓방식의 환율정책을 시도하거나 외국 자본의 흐름을 신중하게 전략적으로 통제할 수 있어야 향후 다가오는 미래 문제들에 적절하게 대처하고 더 나아가 적절한 미래 발전을 유도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된다. 여기에 한국인들의 엄청난 잠재력이 결합되면 위기탈출을 위한 강력한 에너지를 만들어 낼 수 있다. 시장 스스로 최적의 균형을 찾기를 기다리는 신자유주의적 방식을 지속하기에는 다가오는 위협이 너무 크고, 글로벌 경쟁과 변화의 속도가 너무 빠르고 너무 격렬하기 때문이다.

(본 정보는 도서의 일부 내용으로만 구성되어 있으며, 보다 많은 정보와 지식은 반드시 책을 참조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