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청 도서요약

다가올 경제위기의 경로를 예측하고 해법과 대안을 제시하는 책. 매일경제 기획팀의 현장 취재, 전문가들의 생생한 견해를 토대로 가계부채, 부동산 버블 붕괴, 내수침체, 일자리 부족, 성장동력 감소 등5대 분야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우리경제의 현 주소를 고스란히 담아냈다.

다가오는 경제지진: 한국보고서2.0

다가오는 경제지진
가계부채 뇌관폭발 2년 남았다

가계부채 문제는 우리경제의 단순한 잠재적 위험 요인이 아니라 이미 위험수위를 넘어서고 있다. 비대해진 가계부채 문제가 저소득 취약계층은 물론 집값 하락에 따른 ‘하우스푸어’ 중산층을 집어 삼키고, 사회상류층으로 분류되는 의사와 변호사들마저 신용불량의 늪으로 빠뜨리고 있다.

그렇다면 가계부채 뇌관이 터지는 시기는 언제일까? 매일경제는 선제적 대응조치가 없을 경우 2년 뒤인 2014년 4분기로 예측한다. 2012년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이 기존 3%대에서 2%대, 심지어 1%대로 추락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렇듯 녹록치 않은 현재 경제상황이 지속될 경우 해당 시점에서 국민처분가능소득(NDI)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100%를 넘어서게 된다. NDI 대비 가계부채비율이 중요한 이유는 국가경제가 가계부채에 대응할 수 있는 1차 재원이 NDI이기 때문이다.

한국의 대내외 여건도 앞선 나라들에 비해 별반 나을 것이 없는 상황이다. 우리의 주요 수출파트너인 중국의 경제성장률은 2012년 들어 8%대가 무너지며 경기둔화 우려가 커졌다. 한국의 2012년 8월 수출은 430억 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6.2%나 줄어들었다. 우리경제의 유일한 동력인 수출전선에 먹구름이 드리우기 시작한 것이다.

부동산가격 하락은 또 다른 뇌관이다. 지지옥션에 따르면 2012년 7월까지 ‘버블세븐’이라 불리며 한국 주택가격의 바로미터 역할을 하는 수도권 7개 지역 아파트 낙찰가율이 감정가격의 71%로 나타났다. 미국·스페인·아일랜드와 닮은꼴 징후가 역력한 것이다.

가계부채 증가는 원리금 상환 부담을 가중시켜 소비여력을 줄이고 경제성장의 한 축인 내수를 위축시킨다. 동시에 부채 증가에 따른 저축률 감소는 성장동력 마련을 위한 투자재원을 줄이는 결과를 낳고 이는 중장기 경제성장을 저해하게 된다. 경제위기가 닥쳐왔을 경우 위기극복을 위한 재원 마련에도 어려움을 겪게 돼 위기대처능력이 떨어진다. 우리경제가 직면한 가장 시급한 당면과제는 가계부채의 뇌관폭발 가능성을 어떻게 선제적으로 차단하느냐이다.

전문가에게 듣는다 - “양도세·취득세 감면으로 시장활성화 역부족”

하우스푸어란 ‘비싼 집에 사는 가난한 사람들’이란 뜻으로 최근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서 집을 샀다가 대출이자와 빚에 짓눌려 힘겹게 살고 있는 사람들을 말한다.

안정적인 소득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주택가격마저 하락하여 거래가 경색된 상황이다. 자산의 대부분이 주택에 묶여버린 하우스푸어 문제가 확대되면서 이제는 아주 심각한 국가적 문제로 다가오고 있다. 최근 이루어지는 주택담보대출의 상당 부분은 하우스푸어들이 생활자금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며, 경매 물건의 상당 부분이 비교적 서민층이 거주하는 연립, 다세대, 단독·다가구로 나타나 취약 계층이 우선적으로 한계 상황에 직면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의 주택 경기 침체와 하우스푸어 문제는 유럽재정 위기가 국내시장의 자금경색으로 이어지면서 가계의 소비가 고가 상품에서부터 구매를 연기하거나 대체재로 전환함에 따라 발생되었다. 이로 인해 가계에서 건설업으로 건설업에서 금융업으로 부실의 연쇄 전파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지금과 같이 혼수상태에 빠지려는 시장에는 산소호흡기를 달아주는 것과 같은 조건부 정책이 아니라 시장에 충격을 가해 자금경색을 선순환 구조로 전환할 수 있는 강력한 정책이 절실하다.

전문가에게 듣는다 - “주택정책의 기존 틀을 변화시켜야 할 때”

거시경제 관점에서의 주택시장 기능 변화 필요성과 주택수요의 중장기 변화를 감안하여, 대량공급과 주거복지를 축으로 하는 기존 주택정책 틀을 변화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주택가격과 저소득층 주거복지에 집중된 주택정책과 시장관리는 내수시장 성장 측면에서의 도시기능 재생, 그 안에서 주택·주거서비스 산업화를 어떻게 가져갈지에 대한 이슈를 담도록 확대·재편되어야 할 것이다. 좋은 물건을 밖에서 못 팔아도 국내에서 소비할 수 있다면, ‘안정적 성장 기반’과 ‘효율적 거시경제 운영’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 것이다.

위기를 넘어 다시 성장으로
5대 분야 리스크 해법은
가계부채 - 182만 다중채무자는 종합자활프로그램으로 해결하자

다중채무자 문제는 이미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올랐다. 신용평가사 KCB에 따르면 2012년 4월 기준 다중채무자는 182만 명에 달한다. 문제가 더욱 심각한 것은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저신용자로 분류되는 신용등급 5∼7등급 비중이 65%나 달한다는 점이다. 다중채무자 대다수가 저신용자라는 사실은 이들이 잦은 연체를 하는 등 채무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증거다.

이러한 다중채무자는 가계부채 뇌관 폭발의 중심이다. 금융당국은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다양한 서민금융지원 상품을 쏟아내고 있다. 그러나 취급기관이 다양하고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자격요건도 제각각이어서 소비자에게는 혼란만 찾아오고 있다.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서민금융정책의 기조가 여전히 대출이 필요한 수요자 관점이 아닌 공급자 중심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이에 따라 서민금융을 집중적으로 관리할 종합자활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이를 운영할 컨트롤 타워 마련이 시급하다.

이를 위해 새로 건립되는 컨트롤 타워는 지방자치단체 및 사회단체와의 연계를 통해 서민금융 사각지대를 없애고 밀착형 금융서비스를 지원하는 기능도 검토할 수 있다. 또 단순 컨설팅에 머무르지 않고 대출자의 경제적 자립이 이뤄질 때까지 종합자활지원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현재 비은행권을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는 다중채무자 문제가 금융권 전체로 전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초기 단계부터 세심하고도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부동산시장 - 1가구1주택 패러다임 바꿔야 시장이 산다

1가구1주택 패러다임은 자고 나면 집값이 뛰던 부동산 대세 상승기에 투기를 막기 위한 원칙으로 역할을 한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주택시장 침체가 계속되며 투기 우려가 과거에 비해 줄어든 만큼 이제는 1주택 도그마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부동산시장 환경도 변했다. 주택보급률은 이미 100%를 초과했다. 여기에 1∼2인 가구가 급증하면서 주택 역시 보유에서 거주로 인식 변화가 일어났다. 인구 감소와 고령화 역시 부동산 수요 감소로 이어진다. 시세 차익을 기대하기 어려워진 주택시장 환경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인식을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도 많다.

전문가들은 다주택자에 패널티를 부과하는 현재의 정책 시스템으로는 임대주택시장이 활성화될 수 없다고 본다. 이는 곧 전월세 상승으로 이어져 오히려 서민들의 피해로 돌아온다는 것이다. 이사철마다 발생하는 전세대란도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과도한 양도소득세 부과가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제도개선의 출발점으로는 주택 관련 세금시스템이 꼽힌다. ‘1가구1주택 비과세’, ‘다주택자 중과세’ 등의 시스템부터 뜯어 고치라는 것이다. 주택시장 침체로 임대로 몰리는 주거 수요를 맞춰주려면 다주택자의 임대 공급을 늘리는 수밖에 없다. 다주택자 중과세와 함께 부동산 관련 세금의 복잡성도 큰 문제다. 국세청이 공지한 양도소득세율은 시기와 소유기간 등에 따라 세율이 20% 이상 차이 난다.

무주택자 위주의 공급제도 역시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다. 이를 위해서는 낡은 청약제도를 고쳐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미분양 등을 막기 위해서는 신규 주택시장에 무주택자 외에 실수요자의 진입을 허용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허윤경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특히 수요 침체를 겪고 있는 중대형 민영주택에 있어서는 청약제도를 폐지하는 방법도 고려할 만하다”고 분석했다.

신규로 공급되는 주택의 면적이나 종류를 다변화할 필요성도 있다. 1∼2인 가구를 위한 ‘하우스 쉐어링(House Sharing)’ 방법이 그중 하나다. 이는 시장의 외면을 받는 중대형 주택은 부분임대형 주택 등으로 재설계하도록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다. 이와 함께 도심 노후주택의 재생을 위해서 면적 축소 재건축을 활성화하고 용적률 등의 인센티브를 더욱 강력하게 해야 한다.

내수활성화 - 개별소비세율 낮춰 부자들 지갑을 열자

국내경제에서 내수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면 외부 충격에도 웬만큼 버틸 수 있게 된다. 그런데 지금 우리경제는 수출보다 내수침체의 골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 부자들까지 지갑을 닫으면서 대형마트와 백화점 매출이 떨어지고 있고 이것은 또 다시 중산층 소비 축소를 부추기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다.

따라서 부자들이 먼저 지갑을 열게 해 이들이 푸는 돈이 또 다른 소비를 부르는 소비의 트리클다운(Trickle down) 효과를 유발할 필요가 있다. 가장 손쉽게 손댈 수 있으면서도 효과가 직접적인 것이 개별소비세를 낮추는 것이다. 가장 최근 개별소비세법 인하정책이 나왔던 것은 글로벌 경기침체가 극심했던 2008년 12월이었다.

지금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와 달리 한시적 조치가 아니라 보다 큰 틀에서 개별소비세를 인하할 필요가 있다. 개별소비세율 인하나 기준 인상은 소비 진작의 측면도 있지만 시대 흐름에 맞춰 조절하는 것이기도 하다. 개별소비세는 소득이 낮은 사람이 더 높은 세 부담을 지게 되는 것(조세역진성)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현행법상 모피·시계·사진기는 200만 원이 초과되면 고급물품으로 개별소비세가 부과된다. 하지만 지금의 물가에 비춰보면 200만 원이 넘는 상품을 사치성 품목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또 고령화 시대를 맞아 보편화되고 있는 녹용이나 로열젤리를 과세 대상으로 포함하는 것도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 가구, 모피, 시계, 로열젤리 등은 대부분 중소기업에서 생산하는 제품이기 때문에 개별소비세율 인하나 기준 인상은 중소기업에게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일자리창출 - 순환출자 해소비용으로 일자리 24만 개 만들자

여야 정치권에서 경쟁적으로 경제민주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여야 정치권이 주장하는 경제민주화의 핵심은 ‘대기업 규제’다. 이 중 가장 먼저 구체화되는 것이 순환출자금지다. 문제는 순환출자 해소에 필요한 자금이다. 순환출자 구조에 얼마의 자금이 필요한지는 순환출자 규제에 대한 찬반 입장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입장에 따라 추산 비용이 10조∼30조 원으로 차이가 나기는 하지만 지금처럼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금액이다. 따라서 당장 순환출자를 강제하기보다는 유예기간을 주고 기업의 보유자금을 투자와 경기활성화에 활용하도록 하는 것이 보다 생산적일 수 있다.

2011년 기준 제조업 평균 고용유발계수는 7.8명이다. 10억 원을 투자하면 7.8개의 양질의 일자리가 생긴다는 얘기다. 따라서 최소 순환출자 해소 비용으로 추산되는 10조 원을 투자로 돌리면 당장 7만 8,000개의 신규 일자리가 생긴다는 얘기다. 최대 비용으로 추산되는 30조 원을 돌리면 24만 개의 일자리가 생길 수 있다. 말이 24만 개이지 이는 삼성전자, 현대차, 포스코, 현대중공업 등 4개 기업이 고용하고 있는 숫자만큼 신규 일자리가 생겨나는 셈이다.

서브3 시대 대비한 액션플랜
대체휴일제 도입해 내수활성화를 유도하자

대체휴일제 도입이 사회적 의제로 부상하고 있다. 대체휴일제는 공휴일과 일요일이 겹칠 경우 전날이나 다음날(일반적으로 월요일)을 휴일로 정해 휴식권을 보장하는 제도다. 한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가 이미 시행 중이다. 공휴일 수를 현행보다 늘린다는 취지보다는 연간 14일의 공휴일 수를 매년 동일하게 유지한다는 목표를 가진 제도다.

대체휴일제 도입의 가장 큰 기대효과는 고용창출과 내수활성화다. 이성태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원과 이해춘·이광석 성균관대 교수가 2012년 경제학 공동학술대회에 낸 ‘우리나라 공휴일 제도 개선에 대한 경제파급효과 분석’을 보면 대체공휴일 도입에 따른 총편익은 35조 5,000억 원, 기업의 추가부담은 11조 원으로 순편익(총편익-기업 부담)은 24조 5,000억 원으로 추산됐다. 일자리는 10만 7,000개가 창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체공휴일제로 연간 공휴일 14일을 다 쉰다고 가정했을 때 결과다. 향후 10년간 토·일요일과 겹쳐도 환원되는 공휴일은 연평균 2.2일이다.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80.7%는 대체공휴일제가 시행되면 관광, 자기계발, 체육, 문화 등 추가활동을 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반면 국내 기업들은 휴일을 임금 상승이나 생산 손실 등과 같은 비용 부담 측면에서 바라보는 인식이 강하다. 경영계는 “대체휴일제 시행으로 생길 기업의 총 손실액이 11조 원이 넘고, 10년간 매년 늘어날 2.2일의 휴일에 대한 생산차질액이 6조 7,000억 원이 넘는다”며 도입을 반대해왔다.

그러나 휴일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민간소비를 활성화하면 국내 기업에 또 다른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 직원들의 노동생산성이 향상되어 장기적 측면에서 기업에 훨씬 도움이 된다는 연구결과도 존재한다.

장후석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휴일을 여행으로 활용할 준비가 된 소비자를 위해 정부와 기업의 휴일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며 “정부는 대체휴일제를 도입해 고용유발 효과가 큰 서비스 분야 활성화를 유도하고, 기업은 감내할 수 있는 범위에서 기존 휴일 제도를 개선하는 등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김종진 한국노동연구소 연구위원은 OECD 선진국 중에 우리나라 근로시간이 가장 긴 것을 지적하면서 “미국, 일본 등 다른 선진국들이 대체휴일제를 실행하는 것처럼 우리도 이를 통해 근로자들의 삶의 질 향상과 소비진작을 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차이나쇼크는 ‘메이드 위드 차이나’로 이겨내자

재정위기로 시작된 유럽의 경제위기 태풍은 중국을 거쳐 우리나라를 강타했다. 태풍 피해로 쓸려간 중국 현지의 한국 기업 생산공장은 물론 국내에서 중국으로 향하려는 중간재들은 항구에서 발만 구르는 실정이다. 중요한 것은 이 태풍이 글로벌 산업의 지형마저도 바꿔 놓으며 새로운 패러다임을 세웠다는 것이다. 바로 ‘메이드 위드 차이나(Made with China)’ 시대가 열린 것이다.

예전에는 중국을 전 세계의 공장으로 여겨 한국 제조업의 공장들이 중국으로 적극 진출했다. 그러나 중국은 이번 글로벌 위기로 수출 위주에서 내수 위주로 성장모델을 전환하며 세계의 시장으로 변모해 가고 있다. 제3국 수출을 위해 현지 공장을 설립하고 가공용 원부자재를 중국에 수출하는 ‘메이드 인 차이나(Made in China)’ 시대가 지났다는 얘기다. 따라서 이제는 13억 명을 훌쩍 넘는 중국의 내수시장을 공략하는 동시에 중국의 막대한 자본과 자원에 접근하기 위해 중국을 동반자로 삼아야 하는 상황이다.

조선족 기업인인 리청산 통화시청산실업유한공사 총경리(최고경영자)는 2012년 9월 열린 한중경제포럼에서 “기술력이나 설비처럼 한국이 강점을 지닌 부분은 한국에서 맡고 기업 경영이나 시장 개척 문제는 중국 쪽에 맡기는 것이 성공 가능성을 높이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리청산 총경리는 1997년부터 일양약품과 합작회사 통화일양을 운영하며 드링크 시장에서 높은 점유율을 보이고 있다.

철저한 역할분담을 통해 중국 내수시장을 공동으로 개척하는 것으로 종래의 조인트벤처 등의 단순한 형태와는 차원이 다르다. 중국 기업과의 협업은 민감한 자원개발에도 뛰어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2012년 9월 중국 국토자원부는 중국 남부 20곳의 셰일가스 구역 개발권에 대해 해외 에너지 회사들의 참여를 받아들였다.

처음 중국이 경제개발을 시작할 때 외국자본을 받아들이며 시작했듯 외국 기업의 접근을 적극 거부하는 셰일가스, 희토류 등 자원 분야에 대해서 발달된 외국 기술을 도입하겠다는 의미다. 더 이상 중국에 생산공장만 수출할 것이 아니라, 거대 내수시장과 풍부한 자원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중국과의 동반자적 관계가 필요하다.

경제원로에게 듣는 위기 해법
“임금삭감 노사 대타협 이뤄야” - 진념 전 경제부총리

현재 한국경제의 가장 큰 위험은 정치권의 표 얻기 경쟁이다. 가계부채, 부동산 문제, 수출 시장의 어려움, 일자리 문제 등 머리를 맞대고 해결해야 할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닌데 국회의원총선 이후 대선 경쟁에 돌입하면서 정치권은 표 얻기 경쟁에만 몰입하고 있다. 경제 문제 해결을 위한 생산적인 논의가 자취를 감췄다.

표 얻기 경쟁의 대표적인 사례가 ‘경제민주화’다. 경제민주화는 결코 만병통치약이 아니다. 그런데 지금 정치권은 경제민주화를 만병통치약으로 생각하고 정치적 선전 구호로 활용하고 있다. 경제민주화 주장 속 내용들을 구분해서 이야기해야 한다.

경제민주화라는 구호가 호소력을 갖는 사회적 분위기는 이해가 된다. 양극화가 심해지고 중산층이 어려워지면서 분출되는 불만이 경제민주화라는 용어로 모아지고 이를 정치권이 활용하고 있는 셈이다. 일정 부분 대기업 책임이 있다. 대기업이 빵집까지 하고, 자기들끼리 일감을 몰아주고, 돈이 되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한다는 비판을 받기에 충분하다. 이런 것은 철저히 규제해야 한다. 무엇이 대기업이 해야 할 일인지, 사회적 책임은 무엇인지 스스로에게 물어야 한다. 이대로 가다가는 임계점에 도달할 수 있다.

기업들이 국내 투자는 줄이고 있지만 해외 투자는 많이 해왔다. 수익성을 생각해야 하는 기업으로서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 아닐까. 기업들이 국내 투자를 꺼리는 원인을 파악해서 이걸 풀어주는 것이 정부가 해야 할 일이다.

위기 시에는 노조와 기업도 모두 변해야 한다. 우리나라 평균 근로시간이 2,200시간이다. 이것을 선진국 수준인 1,750시간 정도로 줄일 필요가 있다. 그렇게 되면 어느 후보가 말한 저녁이 있는 삶이 가능해진다. 또 그 줄어든 시간만큼 추가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 다만 근로시간을 줄이면 당연히 임금을 줄여야 하는데 국내 노조는 이런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러니 논의의 진전이 없다. 이를 위한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 삶의 질도 높이고 비정규직 문제도 해결하고, 양질의 일자리도 만들고 생산성도 높이는 차원의 합의가 필요하다.

이제 다음 정부는 새로운 50년을 준비해야 하는 첫 정부다. 그만큼 역할이 막중하다. 한계에 직면한 한국의 생산성을 높이고 경쟁력을 높이는 큰 그림을 그리고 이를 준비해야 하는 시기다. 정부는 새로운 경제 생태계를 만들어야 한다. 케이팝이 확산되고 한국 골프가 강한 것은 개인의 창의성이 실현될 수 있는 생태계가 마련돼 있기 때문이다. 한국 발전을 위한 경제 생태계가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한 접근이 필요하다.

He is
노태우 대통령 시절부터 김대중 대통령 시절까지 3개 정권에서 5차례 장관을 지냈다. 문민정부 당시 노동계의 요구가 분출하자 노동부를 맡겼고, 1997년 외환위기의 직격탄을 맞고 기아자동차가 부도를 내자 회생 작업을 그에게 맡겼다. DJ 정부에서는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를 맡아 환란 극복에 힘을 보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