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청 도서요약

복잡하게만 느껴지는 경제학의 기본 원칙을 일상용어로 명쾌하고 간결하게 정리함으로써 놀라운 통찰력을 제공한다. 미국의 명망 있는 경제학자들로 손꼽히는 제임스 가와트니와 리처드 스트라우프, 드와이트 리는 30년간 이상을 대학 강단에서, 미국 핵심 정부기관에서 일해온 학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개인의 재산과 국가의 부, 자본주의의 미래에 걸쳐 꼭 알아야 할 경제학적 쟁점들을 뽑아내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똑똑한 경제학

경제를 제대로 알기 위한 10가지 기본원리
동기부여가 중요하다

경제학의 모든 내용들은 한 가지 단순한 원칙에 기초한다. ‘인센티브’, 즉 동기의 문제다. 동기의 변화는 구체적 결정을 내릴 때 비용과 이익 측면에서 사람들의 행동을 변화시킨다. 동기부여를 이해하는 것은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하는 이유를 이해하게 해주는 강력한 도구다. 사람들이 동기의 영향으로 행동하는 모습은 단순한 가정사에서부터 시장과 국제무역의 보호 문제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분야에서 나타난다.

동기부여는 정치적 선택에도 영향을 끼친다. 쇼핑센터를 주로 이용하는 사람들은 투표장에서도 함께 쇼핑센터를 이용하는 사람들과 비슷한 정치 성향을 보인다. 대부분의 경우 유권자들은 자신의 개인적 이익을 보장해주는 정치 후보자나 정책에 표를 던지기 마련이다. 그들은 기대 이익과 비교해 더 큰 사회적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정치 선택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입장을 분명히 한다. 예를 들어, 플로리다 북부의 유권자들은 플로리다 남부에 새롭게 건설하는 스포츠경기장과 관련된 세금 인상에 반대하고 나섰다.

동기부여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으며 인간 본성의 한 단면이기도 하다. 예를 들어, 동기의 문제는 자본주의만큼이나 사회주의에서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 구소련에서는 유리공장 감독관들과 근로자들에게 공장에서 생산한 판유리에 대해 1톤을 기준으로 일정 액수의 포상금을 주었다. 포상금이 유리 무게에 따라 정해졌기 때문에 대부분의 유리공장에서는 앞이 제대로 보이지 않을 만큼 매우 두꺼운 판유리를 만들기에 이르렀다. 그래서 이번에는 유리 크기에 따라 포상금을 주는 것으로 규정을 바꿨더니 얼마 못 가 판유리가 매우 얇아져 대부분 쉽게 깨져버리는 현상이 나타났다.

어떤 사람은 동기부여는 사람들이 탐욕스럽고 이기적일 때만 효과가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 사람들의 행동에는 다양한 이유가 있으며 때로는 이기적이기도 하지만 또 때로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다만 어느 쪽을 선택하든 모두 개인적인 비용과 이익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진실은 바로 생산에 필요한 자원은 한정돼 있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상품(서비스)을 향한 인간의 욕망에는 한계가 없다. 바라는 모든 것들을 소유할 수 없기에 여러 대안 중에서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무엇인가를 이루기 위해 시간과 재능, 인간이 만든 것이든 자연적인 것이든 실제 자원을 사용하는 일은 자신이 가진 것을 다른 사람을 위해 소비하는 행위다.

경제학자들이 좋아하는 격언 중에 “이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라는 말이 있다. 많은 식당들이 어른 음식 값만 지불하면 동반한 아이의 음식 값은 받지 않는다고 광고한다. 그러나 음식 값은 완전히 공짜가 아니다. 실제로는 어른이 자기 몫의 음식 값에 아이 몫을 더 얹어서 지불한다.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기 때문에 무엇인가를 희생해야 한다. 이 희생은 우리가 재화나 서비스에 지불하는 비용이다. 소비자와 생산자 모두는 이러한 비용을 지불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누군가가 다른 편에서 비용을 지불하면 개인이나 단체에 상품을 무료로 공급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렇다 해도 비용문제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실제 비용은 전혀 줄어들지 않는다. 정치인들은 종종 ‘무상 교육’, ‘무상 의료 지원’ 또는 ‘무상 주택’ 등의 공약을 남발한다. 이러한 말은 전부 거짓이다. 무상이라는 말은 불가능하다. 어떤 일이든 반드시 귀한 자원이 투입돼야 한다.

무상교육을 실시하려면 학교 건물이며 교실 등이 필요하다. 거기에는 결국 더 많은 식량이나 환경보호 정책 또는 의료 지원을 하는 데 필요한 자원이 대신 투입돼야 하는 것이다. 무상 교육에 드는 비용은 결국 이런 상품의 가치를 지금 당장 포기해야 한다는 의미다. 정부는 비용 문제를 조정할 수는 있겠지만 완전히 피할 수는 없다.

결정은 한계상황에서 이뤄진다

만일 우리가 가진 자원의 대부분을 사용하기를 원하면 그렇게 투입되는 비용 이상의 수익을 창출해야 하며 수익 이상의 비용이 들어가는 일은 삼가야 한다. 예를 들어 주택 구입을 원하는 가족이 있다면 그들은 일단 계약금 지불을 위해 오랜 기간 일해야 한다. 그러면서 외식이나 유흥에 쓰는 비용도 줄여야 한다.

비용과 수익의 순익계산은 개인은 물론 기업과 사업 전체에 있어서도 가장 기본적인 일이다. 이런 선택의 대부분은 일종의 한계상황에서 이뤄진다. 즉 사람들은 ‘모’ 아니면 ‘도’ 식의 결정이 아니라 언제나 현재 상황에서 이러저러한 점들을 더하거나 뺀 뒤 거의 끝에 가서야 결정을 내린다. 여기서 ‘더하다’라는 말은 ‘추가’라는 말로 바꿔 쓸 수 있다.

우리는 보통 이렇게 질문한다. “그것 하나를 더 구입하거나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추가 비용은 얼마입니까?” 추가 결정에는 크고 작은 변동 사항들이 포함된다. 새 셔츠나 새 주택, 새 공장 또는 여분의 시간까지 다 포함될 수 있다. 대한 진학을 선택한 고등학생은 다양한 활동 중에서 공부라는 한 가지를 선택한 것이다. 이러한 결정에 신중해야 하는 이유는 그에 따라 추가 비용과 추가 수익 모두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경제 발전을 이루기 위한 7가지 조건
경쟁 시장: 자원의 효율적 사용과 혁신적 개선

경쟁은 생산자에게 압력을 가해 효율적 운용을 하게 만들며 소비자의 기호를 충족시키게 한다. 경쟁은 비효율적 생산자들을 몰아낸다. 소비자에게 품질 좋은 상품을 경쟁가격으로 공급하지 못하는 기업들은 손실을 거듭하다가 결국 시장에서 퇴출된다.

성공적 경쟁자들은 상대 기업보다 더 나은 결과물을 내놓아야 한다. 그들은 다양한 방법을 통해 이런 일을 가능하게 한다. 여기에는 생산품의 품질과 외관, 서비스와 지역의 편리성, 광고, 가격 등 다양한 내용들이 포함돼 있지만 가장 중요한 사실은 최소한 경쟁자만큼의 가치를 소비자에게 계속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경쟁은 기업들이 더 나은 상품을 개발하고 저비용 생산방식을 찾아내도록 하는 강한 동기를 부여한다. 기술과 가격은 끊임없이 변화하기 때문에 다음에는 어떤 상품이 소비자의 마음을 사로잡을지, 또는 어떤 생산기술이 생산비를 최소화해줄지 아무도 정확히 알 수 없다. 경쟁은 그 해답을 찾는 일에 도움이 된다.

정부 규제의 한계: 교역을 방해하는 규제 정책

정부가 교역을 통한 협동을 제한하면 정부는 경제 발전의 걸림돌이 된다. 정부가 교역을 가로막는 방식은 실로 다양하다.

첫째, 많은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규제들은 다양한 사업과 직업의 시장 진입을 제한한다. 이런 국가들에서는 만일 누군가가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기 원하면 반드시 관련 허가를 취득해야 하며 해당 서류를 구비한 뒤 여러 정부 기관을 돌아다니며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자본이 충분하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며 기타 다양한 규제들을 통과해야 한다.

둘째, 법규와 계약의 자유를 위한 정치권력 규제들은 교역을 통한 수익성을 악화시킨다. 몇몇 국가들은 습관적으로 거창한 법률을 앞세워 정치 행정 분야에 상당한 자유재량권을 부여한다. 예를 들어, 1980년대 중반 과테말라 세관원들은 ‘국가의 이익’에 부합하는 경우라고 판단될 때는 관세를 면제해줄 수 있는 재량권을 부여받았다.

이 법률은 정부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제공할 수 있는 여지를 활짝 열어줬다. 이로써 불확실한 규제 상황이 벌어지고 기업 활동은 특히 정직하게 사업을 운영하는 사람들에게는 비용만 많이 들 뿐 수익성이 떨어지는 일이 되고 말았다.

셋째, 가격통제의 시행 역시 교역의 걸림돌이 된다. 정부는 때로는 시장 수준 이상으로 가격을 결정해야 하며 한편으론 우유나 휘발유 등의 가격은 최저 가격을 정할 필요가 따르기도 한다.

교역은 생산적인 활동이다. 교환 덕분에 우리는 활동 가능한 자원으로부터 더 많은 것들을 얻는다. 국가는 교역을 제한하고 사업 운영비를 증가시키는 제한 정책을 최소화하지 않으면 교역에서 비롯되는 잠재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없다. 최선의 규제는 시장이 하는 것이다.

경제 발전과 정부의 역할에 대한 10가지 핵심 요소
개인의 권리 보호와 시장의 물품 공급 역할

현명하고 소박한 정부는 사람들로 하여금 서로가 서로를 다치게 하는 것을 자제시켜야 한다. 스스로의 노력과 발전을 추구하는 것을 자유롭게 규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사람들이 일해서 번 것을 빼앗지도 말아야 한다. 이것이 바로 좋은 정부의 정의다.

- 토마스 제퍼슨

정부는 두 가지 방법을 통해 사회적 협동을 이끌어내고 국민 복지를 우선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다. 첫째,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자유, 재산을 보호한다. 단, 그 재산과 자유가 강압이나 사기, 절도로 취득한 것이어서는 안 된다. 둘째, 정부는 그 특별한 성격에 근거해 시장에서 구하기 어려운 특정 물품을 국민에게 제공한다.

보호적 기능은 정부의 안전과 질서의 기본 틀을 유지하는 것이며 절도와 사기, 폭력에 대한 법 집행을 포함한다. 정부는 국민들을 외부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무력을 적절히 사용할 권한이 있다. 따라서 국민을 보호하는 국가는 국민 개개인이 서로에게 해를 입히는 일을 방지하고 사람들이 조화롭게 살아가는 것을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법의 인프라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한다.

정부의 두 번째 주요 기능인 생산적 기능은 경제학자들이 ‘공공재’라 부르는 것들의 공급을 포함한다.

이러한 공공재들에는 2가지 분명한 특징이 있다. 첫째, 공공재는 한 개인이 아닌 다른 여러 사람에게 동시에 같이 제공돼야 한다. 둘째, 공공재에 값을 지불하는 사람에게만 그것을 제공하는 일은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실제로는 아주 어렵다.

정부는 조정 장치가 아니다

사람들은 정부, 특히 민주적으로 수립된 정부에 대해서는 일종의 만능 조정자라 생각한다. 그들은 마치 정부가 위기의 순간에 나타나 승부를 가르는 결정적 한 방을 터뜨려주는 해결사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이 생각은 잘못됐다. 민주 정부는 그저 사회조직의 한 수단일 뿐이며 각 개인들이 집단적으로 결정하고 수행하는 활동을 통한 과정이다.

정부에 대해 생각할 때 정치적 민주주의와 시장 사이에는 근본적인 차이점이 있음을 깨닫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민주 정부가 세금을 부과하면 이것은 강제집행이 된다. 이에 반대하는 소수는 세금을 냄으로써 제공받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정부는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개인에게 강제로 수입이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

민간 부문에서는 이와 비교되는 강압적 권한은 없다. 민간 기업들은 생산하는 상품에 높은 가격을 매길 수는 있지만 어느 누구에게도 판매를 강요할 수 없기 때문이다. 분명한 것은 민간 기업은 고객에게 가치를 제공해야 하며 그렇지 못하면 고객의 지갑을 열 수 없다. 고객은 상품(서비스)에 들어간 비용 이상의 가치를 부여할 때 구매하고 그렇지 않으면 구매하지 않는다. 그러나 정부 기관이나 정부 기업이 세금과 같은 강제적 비용으로 자금을 조달하거나 지원받을 때 국민들이 비용 이상의 가치를 부여하는지는 확신할 수 없다.

정부의 비용은 세금 뿐만은 아니다

생산품 비용은 우리가 그 생산을 위해 포기해야 하는 것이며 정부도 예외는 아니다. 정부가 세금을 부과하고 상품(서비스)을 제공할 때 발생하는 비용에는 3가지 유형이 있다.

첫째, 정부가 제공하는 상품에 사용됨으로써 민간 부분의 상품을 생산할 수 없는 손실 비용이다. 경찰력 증강과 고속도로 건설, 군사 장비, 교육, 보건 등 정부 사업에 투입되는 자원은 또 다른 사용처가 있을 수 있다. 만일 이런 자원들이 공공 부분에 투입되지 않는다면 이 자원들은 민간 부문에서 사용될 수 있다.

둘째, 세금 징수와 정부 권한의 집행에 들어가는 자원 비용이다. 세법과 규제 지시는 반드시 시행돼야 하는 것들이다. 납세 신고와 규정을 준수한 정식 신고는 반드시 준비되고 확인돼야 한다.

셋째, 세금과 대출에서 비롯되는 가격 왜곡 비용이다. 세금은 동기부여 문제를 왜곡시키고 구매자의 지불과 판매자의 수령 사이에서 문제를 일으킨다. 세금 때문에 구매자는 가격을 더 지불하고, 판매자는 더 낮은 수익을 얻는다. 또 교환에 따른 상호 이점의 수익성이 떨어져 교환 자체가 발생하지 않는다.

정치인들이 정부 비용을 감추려 노력한다는 사실을 알아차리는 것 또한 중요하다. 공화당 전 대표 로버트 돌은 이렇게 말했다. “과세는 거위 깃털을 뽑는 일과 같다. 최소한의 노력으로 최대한 많은 거위 깃털을 확보하는 기술이다.” 이는 통화 발행과 재정 적자, 다양한 간접세에 대해 느끼는 정치적 이유로 정부 계획안의 비용을 감추려는 정치인들의 욕심에서 비롯된다.

개인의 자산관리를 위한 12가지 실천 방안
자신만의 비교 우위를 찾아내라

비교 우위 원칙은 왜 자유무역 시장이 서로 다른 나라의 국민들이 더 많은 생산을 통해 높은 생활수준을 영위하게 해주는지 설명하는 데 가장 자주 사용되는 개념이다. 비교 우위 원칙은 개인의 부에도 똑같이 중요하게 적용된다. 자신이 비교 우위를 점하고 있는 분야에서 직업을 구하거나 사업 활동을 하고 그 안에서 특성화되는 것은 얼마나 우수한가와는 상관없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돈을 버는데 도움이 된다.

국가와 마찬가지로 각 개인도 특성화된 분야에서 더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 즉 자신의 노력을 가장 잘할 수 있는 분야에 집중하라는 뜻이다. 자신이 가진 능력이 어떤 것이든 사람은 분명 한 분야에서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더 생산적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어떤 것을 생산하는 자신의 능력이 얼마나 뒤떨어지든 한 분야에서만큼은 충분히 경쟁할 능력이 있고, 자신의 비교 우위 분야에서만큼은 특성화함으로써 이익을 얻을 수 있다.

자신이 비교 우위를 점하고 있는 부문에서 진로 기회를 발견하는 일은 단순히 자신이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을 찾는 것 이상의 의미를 포함한다. 거기에는 자신의 관심 분야와 일치하며 최고의 충만감을 줄 수 있는 생산 활동을 발견하는 것 역시 포함된다. 만일 자신이 하는 일을 즐기며 그 일이 정말 중요하다고 믿으면 그 일을 통해 더 행복해질 수 있고 일도 더 잘할 수 있다. 진정한 부는 개인적 충만감으로 평가할 수 있다.

기업가정신으로 무장하라

만약 재정적으로 성공하고 싶다면 모든 문제를 기업가적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 즉 자신의 재능과 활용 가능한 자원을 개발하고 사용해 다른 사람들이 그 가치를 높이 평가해주는 상품(서비스)을 제공해야 한다는 뜻이다. 다른 사람들에게 가격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가치의 상품(서비스)을 제공하는 것이 재정적 성공의 열쇠다.

자신의 지적 능력을 다른 사람들이 그 가치를 높이 평가하는 상품(서비스)을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추면 시장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다. 개인사업자의 재정적 성공은 4가지 중요한 요소에 기인한다.

첫째, 다른 무엇보다도 기업가적 재능을 발휘한다. 혁신적 신상품과 비용을 줄이는 생산방식, 다른 사람들이 놓친 이익의 기회를 발굴해 내는 능력이 있다.

둘째, 자영업은 직장 생활보다 훨씬 더 위험하지만 큰 위험과 큰 수익은 함께 간다. 자영업자에게는 매달 일정한 수입이 들어온다는 보장은 없다. 그렇지만 추가적인 위험은 더 높은 기대 수익을 끌어낼 수 있으며 더 큰 부를 창출할 수 있다.

셋째, 높은 저축률은 개인사업자의 부를 더해 준다. 자영업을 하는 사람은 처음에는 종종 아주 적은 수입밖에 올리지 못한다. 그래서 사업을 안정시키기 위해 더 많은 투자를 하려 한다. 사업이 성공을 거둔 뒤에도 수익의 상당 부분을 사업을 확장하고 향상시키는 데 재투자한다.

넷째, 경영자는 보통 긴 시간 일한다. 많은 자영업자들에게 있어 1주일에 40시간 일하는 것은 휴가에 가깝다. 장시간 일하는 것은 수입을 더 늘려주며 더 부유하게 만들어준다.

자녀에게 돈 버는 방법과 소비하는 방법을 가르쳐라

세상 모든 부모는 자녀가 성공하기를 바란다. 단순히 금전적 성공이 아닌 인생의 모든 측면에서의 성공을 원하는 것이다. 부지런히 일하고 목표를 정하고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며 일시적인 유혹에서 벗어나려 노력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모든 면에서 성공에 한층 가까워진다.

자녀에게 이러한 습관을 심어줄 수 있는 방법은 많다. 먼저 일찌감치 돈을 벌고 저축하는 습관을 길러주는 것이다. 젊은 세대에게 책임에 대해 가르치는 가장 중요한 방법 중 하나는 돈은 하늘에서 거저 떨어지는 게 아니라 힘들어 벌어야 하는 것임을 일깨워주는 것이다.

돈은 단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원하는 것을 얻도록 도와주는 데 기여하는 수단이 돼야 한다. 이 교훈은 자녀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지침이다. 그 인생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모른다 해도 말이다.

삶에서 큰 성공을 거두려면 목표를 뚜렷하게 정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열심히 일하며 나의 일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생각해야 한다. 그리고 특별한 목적을 위해 저축을 하고 돈을 지혜롭게 사용하는 방법도 배워야 한다. 더불어 좋은 부모는 자녀가 이러한 일들을 아주 이른 시기부터 개발해나갈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이는 부모와 자녀 모두에게 도전인 동시에 즐거움이다. 경제학은 결코 ‘우울한 과학’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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