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창조혁명 실행하기 편

창조경제 실행하기

창조경제 실천 어떻게?

박근혜 정부는 창조경제를 어떻게 실행할 것인가? 왜 창조경제란 화두를 제시한 것일까? 이 말은 ‘희망의 새 시대를 열겠습니다’라는 제목의 취임사에 잘 담겨 있다.

박 대통령은 “창조경제는 과학기술과 사업이 융합하고, 문화와 산업이 융합하고, 산업 간의 벽을 허문 경계선에 창조의 꽃을 피우는 것”이라고 정의를 내렸다. 과학기술과 IT산업을 앞세워 산업 간 융합을 시도함으로써 새로운 시장,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자는 대제언이다.

박 대통령은 창조경제와 반드시 병행해야 할 핵심 화두로 경제민주화를 제시했다. 박 대통령은 “공정한 시장질서가 확립되어야만 국민 모두가 희망을 갖고 땀 흘려 일할 수 있다”며 “창조경제가 꽃을 피우려면 경제민주화가 이루어져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열심히 노력하면 누구나 일어설 수 있도록 중소기업 육성정책을 펼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들을 좌절하게 하는 각종 불공정행위를 근절하고 과거의 잘못된 관행을 고쳐서 어느 분야에서 어떤 일에 종사하든 간에 모두가 최대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처럼 근혜노믹스(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가 지향하는 창조경제는 경제민주화의 토대 위에 경제 부흥을 이루고 국민이 행복한 ‘제2의 한강의 기적’을 이루겠다는 의지의 산물이다.

개개인의 상상력이 창조경제의 콘텐츠

21세기는 문화가 국력인 시대다. 지금 전 세계는 한류에 열광하고 있다. 한류 문화가 세계인들의 사랑을 받으면서 국민에게 기쁨과 행복을 주고 있으며 국민들의 큰 자긍심이 되고 있다.

박 대통령은 “국민 개개인의 상상력이 콘텐츠가 되는 시대가 됐다”며 “우리 정신문화의 가치를 높이고, 사회 곳곳에 문화의 가치가 스며들게 하여 국민 모두가 문화가 있는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문화의 가치로 사회적 갈등을 치유하고 지역과 세대와 계층 간의 문화 격차를 해소하고, 생활 속의 문화, 문화가 있는 복지로 더 행복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게 박 대통령의 문화 융성에 대한 구상이다. 문화 융성에 관한 대통령의 구상도 ‘창조경제’와 연결돼 있다. 박 대통령은 “다양한 장르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고 문화와 첨단 기술이 융합된 콘텐츠산업 육성을 통해 창조경제를 견인하고, 새 일자리를 만들어나갈 것이다”라고 강조한다.

창조경제는 ‘돋보기’

‘선택과 집중’ 이것은 박근혜 대통령이 제시하는 ‘돋보기론’의 핵심 내용이다. 지난 2011년 한나라당 의원총회에서 재창당을 요구하는 당내 일각의 요구에 대해 박 대통령은 “말보다 실천으로 열심히 노력하면 국민에게 진정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돋보기를 놓고 햇볕에 종이를 태울 때 모든 초점이 하나로 맞춰졌을 때만 종이를 태울 수 있다”며 “형식만 바꾸고 진정성을 보이지 못한다면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다”고 말했다. ‘진정성’에 선택과 집중했을 때만 좋을 결과가 온다는 점을 ‘돋보기론’에 빗대어 강조한 것이다.

‘돋보기론’은 수시로 등장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는 새 정부의 모든 국정과제 목표를 ‘좋은 일자리 창출’에 둬야 한다고 강조한다. 목표를 너무 많이 설정하면 정책 혼선이 생길 수 있는 만큼 ‘선택과 집중’을 통한 국정목표의 이행을 강조한 것이다.

창조경제 트렌드

열린 세상, 정부 3.0

국민이 원하는 정보 모두 공개한다

대한민국 정부의 정부운영 패러다임이 바뀐다. 근혜노믹스는 개방·공유·소통·협력의 가치를 국정운영 전반에 확산시키기 위해 전자정부 3.0(www.gov30.kr)을 열었다. ‘정부 3.0’은 공공정보를 적극적으로 개방·공유해 국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일자리 창출과 창조경제를 지원하는 새로운 정부운영 패러다임이다. ‘정보 1.0’이 직접 방문을 통한 일방향 행정 서비스, ‘정부 2.0’이 인터넷을 통한 양방향 행정 서비스였다면 ‘정부 3.0’은 무선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통한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지향한다.

정부 3.0은 웹 2.0이 제공하던 개방·공유·협업의 단계를 뛰어넘어 웹 3.0의 특징인 개인화와 지능화까지 서비스한다. 개인화와 지능화란 실시간으로 스마트폰을 통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일자리 창출과 창조경제를 지원하는 플랫폼을 뜻한다.

우선, 공급자 위주에서 국민 중심으로 정보공개 패러다임을 바꿔, 사실을 있는 그대로, 전 과정에 대해, 국민 중심으로 공개한다. 국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정보나 대규모 사업정보, 국가·지방 재정정보 등 국민이 원하는 정보의 사전공개를 대폭 확대한다. 2012년 현재 매년 31만 건에 불과하던 정보공개 건수는 323배 증가해 1억 건으로 늘어난다. 예를 들어 정부 3.0은 아동·보육교사 수, 특별활동비, 급식현황, 취반 처분 내용 등을 국민의 시각에서 선제적으로 공개하여 학부모들이 제대로 된 어린이집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돕는다.

‘열린 정부’ 시대가 열린다

20세기 국민은 정부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수동적으로 받기만 했다. 20세기 정부는 권위적 지위에서 밀어붙이기식 푸시(Push)형 정책으로 국민 위에 군림했다.

이 같은 방식으론 이제 국가가 국민적 지지를 받을 수 없다. 근혜노믹스는 정부의 업무와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 이들 정보를 국민이 어떻게 활용할지, 국민과 정부가 함께 대국민 서비스를 만들어가는 ‘열린 정부’를 구현한다.

한마디로 국민에게 닫혀 있던 ‘닫힌 정부’를 ‘국민에게 열린 정부’로 바꾸겠다는 방침이다. 이렇게 정부와 공공기관에서 독점하고 있는 온갖 정보를 공개하게 되면 민간에서는 이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국민들은 자연스럽게 정부의 정책 결정과 공공서비스의 개선 과정에 참여해 국민이 원하는 정책과 서비스를 끌어내게 된다. 창조경제 패러다임 풀(pull)형 사회의 패러다임을 구현하게 되는 것이다. 미국 오바마 대통령도 대선 공약으로 ‘열린 정부(Open Government)’를 제안해 투명한 정부, 참여지향형 정부, 협력지향형 정부를 만들고 있다.

미국은 오바마 대통령의 정책 이행을 위해 백악관 홈페이지(www.whitehouse.gov/open)에서 대선공약 진행상황을 공개하고 있다.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공공 데이터도 사이트(www.data.gov)를 통해 171개 기관의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다.

패러다임 시프트 – 창조성의 시대

룰 추종이냐, 룰 창조냐

룰을 깨는 룰 창조기업이 되라

창조기업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 창조기업들은 단순 모방 또는 부분적 개선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하지 않는다.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방식과 아이디어로 시장 자체를 바꿔 놓는다. 시장에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경쟁의 룰을 따라가지 않고 스스로 경쟁의 룰 자체를 파괴해 자신에게 유리한 경쟁의 룰을 만들어낸다.

창조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만들어냄으로써 보다 근원적인 측면에서 경쟁 우위를 확보해나간다. 창조성이 발현되면 ‘좀 더 나은’ 기업이 아닌 ‘전혀 다른’ 기업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창조기업의 창의성은 하루 이틀 만에 확보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조직에 깊게 내재되어 있는 일종의 뿌리 깊은 문화, 창조기업만의 독특한 경쟁 방식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창조기업의 특징은 룰 추종 전략(Rule Follower)을 철저히 배격한다. 대신에 모든 것에 룰 파괴 전략(Rule Breaker)을 사용한다. 기존의 질서를 깨서 21세기가 요구하는 방식으로 전환해 새로운 룰을 창조하는 룰창조 전략(Rule Creator)으로 새로운 해법을 찾아낸다.

MP3와 아이폰 경쟁법칙을 바꾸다

MP3플레이어와 마이마이, CD플레이어, 카세트 플레이어 사이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똑같이 이동하면서 음악을 들을 수 있는 ‘이동식 음악 플레이어’지만 마이마이, CD플레이어, 카세트 플레이어는 20세기 산물이었다. 그리고 이제 이들 기기는 자취를 감추었다. 왜 그랬을까?

MP3가 등장해 경쟁의 법칙을 바꿔버렸기 때문이다. 자연스럽게 개인미디어 시장에서 강자로 군림했던 소니, 아이와, 파나소닉 같은 일본 기업들마저 변화의 흐름을 타지 못해 경쟁력을 상실했다. MP3의 도약은 창조경제의 넥스트 패러다임인 ‘풀의 법칙(수요자 중심 경영)’을 따른 결과였다.

카세트와 CD는 철저히 공급자 중심의 푸시(Push) 법칙에 따른 결과물이었다. 공급자가 카세트나 CD 안에 들어갈 노래를 직접 선정해 담는 푸시의 법칙을 사용했다. 하지만 애플은 이 경쟁의 법칙을 바꿔버렸다. 소비자가 원하는 음악을 직접 선택해서 MP3 안에 듣고 싶은 음악만 들을 수 있도록 철저히 수요자 중심의 ‘풀(Pull)의 법칙’으로 바꿨다.

애플의 아이폰은 어떤가? 기존의 저성능 휴대전화기 피처폰(Feature Phone)을 대체하는 스마트폰으로 휴대폰 시장의 경쟁법칙을 바꿔놓았다. 언제 어디에서든지 필요할 때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게 이메일, 문자메시지로 소통할 수 있는 초강력 스마트폰으로 금세 시장의 판도를 바꿔놓았다. 시장은 창조성으로 게임의 룰을 창조하는 기업의 것이 된다.

국가 성장, 도시 경쟁력에서 찾다

도시 경쟁력이 국가 경쟁력이 되고 있다. 창조적으로 도시를 리모델링해 도시를 성장시킴으로써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전략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도시 경쟁력은 수도권과 지방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도 중요하다.

방갈로르, 아시아의 실리콘밸리를 만들다

인구 550만 명의 인도 IT도시, 방갈로르(Bangalore). 이곳이 내세울 것은 천혜의 쾌적한 환경을 갖췄다는 것 말고는 없었다. 시 정부는 자연이 제공한 천혜의 환경을 100% 활용해 역동성이 살아 숨 쉬는 아시아판 실리콘밸리로 탈바꿈시켰다.

기업·대학·연구소를 하나의 생태계로 만들어내 전 세계인이 몰려드는 구심력의 도시를 만들어 낸 것이다. 살기 좋은 환경에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기반, 지식을 충전할 수 있는 시설이 만들어지자 사람들은 이곳을 떠나려 하지 않았다. 결국 방갈로르는 세계적인 명품 도시로 떠오르게 됐다.

지난 10년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성장세를 보여준 방갈로르의 비결은 어디에 있을까? 인도의 소프트웨어 산업을 선도하며 연간 50% 이상 성장을 이끌어주는 힘은 어디에서 나올까? 이는 연평균 기온 20도의 쾌적한 자연조건을 활용해 ‘아시아판 실리콘밸리’를 완성해낸 데 있다.

우선 글로벌 IT기업들이 몰려들 수 있는 생태계를 집중적으로 조성했다. 이를 통해 텍사스인스트루먼트(TI), IBM, 에릭슨, 시스코시스템즈, 휴렛팩커드, 오라클 등 900여 개의 소프트웨어 회사를 유치했다.

경제엔진으로 뛸 사람을 키우는 인재 양성소도 넘쳐난다. 방갈로르대, 인도과학원, 인도정보기술대, 인도컴퓨터소프트웨어기술원 등 대학과 연구소가 강력한 산·학·연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다.

경제 도시가 갖춰야 할 인프라도 부족함이 없다. 주변 도시와 통하는 사통팔달의 교통망이 갖춰 ‘코스모폴리탄’의 교통 중심지가 되고 있다. 특히 IT인프라는 세계적 수준이다. 하이테크 IT와 연구·개발(R&D)기관들이 한 곳에 모여 첨단 클러스터를 형성하고 있다.

‘기업·학교·인프라’가 갖춰지자 인재들이 몰려들었다. 도시 개발의 창조력을 발휘한 결과 현재 뱅갈로르에는 전 세계에서 온 5만 5,000명에 달하는 IT기술자들이 인도의 미래를 만들어가고 ‘세계적인 IT산업의 메카’를 만들고 있다.

창조경제 실행 전략

창조경제의 ‘3대 목표와 6대 전략’

근혜노믹스가 지향하는 창조경제의 비전은 ‘창조경제를 통한 국민 행복과 희망의 새 시대 실현’이다. 근혜노믹스는 이 같은 비전 실현을 위해 3대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첫 번째 목표는 창조와 혁신을 통한 새로운 일자리와 시장 창출이다.

두 번째는 세계와 함께 하는 창조경제 글로벌 리더십 강화다.

마지막 세 번째 목표는 창의성이 존중되고 마음껏 발휘되는 사회 구현이다.

이 같은 목표달성을 위해 근혜노믹스는 6가지 전략을 집중 추진할 예정이다.

전략 첫 번째는 창의성이 정당하게 보상받고 창업이 쉽게 되는 생태계 조성이다.

전략 두 번째는 벤처·중소기업을 창조경제의 주역으로 만들고 이들 기업을 글로벌 무대로 진출시키는 일이다.

전략 세 번째는 신산업·신시장을 개척하기 위해 성장동력을 집중 발굴하는 일이다.

전략 네 번째는 꿈과 끼, 도전정신을 갖춘 글로벌 창의인재를 양성하는 일이다.

전략 다섯 번째는 창조경제의 기반이 되는 과학기술과 ICT, 혁신역량을 더욱 강화하는 일이다.

전략 여섯 번째는 정부가 전 국민과 함께하는 창조경제문화를 꽃피우는 일이다.

창조경제는 이 같은 비전과 전략을 앞세워 전략별로 3~5개의 추진 과제를 집중적으로 실행해나갈 방침이다.

근혜노믹스는 ‘창조경제 생태계’를 원한다

근혜노믹스가 주창하는 ‘창조경제’ 지향점은 경제 주체(가계, 기업, 정부)의 상상력이 ‘창의적 자산’을 만들어내고 이 자산이 다시 ‘신시장 창출과 기존 산업 강화’로 이어져 좋은 일자리가 끊임없이 생성되길 기대하고 있다. 다시 말해, ‘개인·기업·정부->창의적 자산->새시장 창출·기존 산업 강화 → 좋은 일자리 창출’의 선순환 생태계 조성을 지향하고 있다.

첫 번째 생태계가 개인과 기업의 아이디어가 자유롭게 교류하고 소통할 수 있는 생태계다. 이렇게 될 경우 개개인이 가진 아이디어, 상상 속에 있던 것들이 과학기술·ICT와 융합되어 창의적 자산(기술과 지식)을 잉태할 수 있게 된다.

두 번째 창조생태계는 잉태되어 나온 창조적 자산, 즉 새로운 창조물을 상품으로 만드는 창업으로 연결되거나 기존 제품이나 서비스와 결합해 새로운 산업과 시장을 만들어내는 생태계다. 동시에 창의적 자산이 기존 산업의 경쟁력을 더욱 강화시킬 수 있는 생태계를 말한다.

세 번째 생태계는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상생·협력하면서 세계로 진출하고 다양하고 많은 일자리를 끊임없이 생성할 수 있는 생태계다.

고용률 70% 달성 ‘일자리 늘지오’ 정책

왜 근혜노믹스는 창조경제를 주창하고 있는 것일까? 여기는 ‘국민행복시대’를 부강한 나라를 통해 이뤄내겠다는 대통령의 의지가 담겨있다. 창조경제를 통해 새로운 시장과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 모든 국민이 일을 통해 행복을 느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일자리를 최고의 복지로 제시하고 있다. 대표적인 정책이 ‘일자리 늘지오’ 정책이다. 일자리를 늘리고(늘), 지키고(지), 고용의 질을 올리겠다(오)는 구상이다. 박근혜 정부 5년 동안 15~64세 고용률을 EU 목표와 동일한 수준인 70%까지 높이겠다는 목표다.

이렇게 하려면 매년 48만 개, 5년간 모두 240만 개가량의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 고용률은 경제활동인구를 기준으로 삼는 실업률과 달리 15~64세 생산가능인구(경제활동인구+비경제활동인구) 중에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낸다.

창의성 보상 생태계 조성

융자가 아닌 투자로 손쉽게 사업한다

창조경제란 새로운 것에 대한 아이디어이기 때문에 이 아이디어가 빛을 보려면 돈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기술금용시장을 보더라도 벤처기업인들의 대출에 대한 문턱은 하늘처럼 높다. 현재 간접금융과 직접금융으로 나눠지는 기술금융시장은 기술보증을 통한 은행 대출, 정책자금 융자인 간접금융이 86%, 리스크를 부담하는 벤처캐피탈이 투자하는 직접금융이 14%에 불과하다.

게다가 창업기업의 78.5%가 보증부 대출을 받아 자금을 조달하고 있어 창업자의 부담이 과중한 실정이다. 보증부대출이란 신용보증기금 등 공공기관이 보증을 서주는 대출로 사실상 금융기관 입장에선 ‘무위험 대출’이다. 2012년 10월까지만 해도 은행들은 보증부대출을 해줄 때 신용이 낮은 기업에 가산금리를 적용해 더 대출을 힘들게 했다. 이는 수요자 중심의 창조경제 패러다임과 역행한다. 대출이 아닌 투자로 사업할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드는 수요자(창업자, 기업가) 중심의 창조경제 패러다임으로 생태계가 바뀌어야 한다.

‘성실 실패’해도 재도전 기회 준다

실패는 무용지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창조물을 만들어내는 자양분이 된다. 기업들은 실패를 실패로 끝나게 해서는 안 된다. 실패 속에서 교훈을 찾고 실패를 후속 연구에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창조경제의 제도가 주는 특징은 ‘성실 실패’를 용인한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재도전의 기회까지 제공한다. 근혜노믹스는 국가 R&D 사업에서 실패하더라도 성실하게 수행한 사실이 인정될 경우 연구자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고 다시 한 번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따라서 연구결과 ‘실패’로 판정된 과제는 ‘연구 과정의 성실성’과 ‘연구 과정에서 도출한 가치’ 측면에서 2단계 평가를 받게 된다.

‘성실 수행’ 평가를 받으면 참여 제한, 연구비 환수 등의 제재조치가 모두 면제되고 추가로 ‘연구가치’를 인정받아 후속 연구에 도움을 주게 되면 다시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재도전 기회를 받게 된다. 특히 실패했지만 재도전을 통해 성과를 창출하면 포상금까지 제공한다. ‘실패 용인’은 근혜노믹스가 R&D 패러다임을 추격형에서 선도형으로 전환하기 위해 도입한 조치다.

창조경제 비타민 프로젝트

과학기술과 ICT

기존 산업에 과학기술과 ICT를 융합시켜라

과학기술과 ICT를 접목해 기존 산업과 경제에 어떻게 활력을 불어넣을 것인가? 근혜노믹스는 정부부처 합동으로 ‘비타민 프로젝트’를 통해 창조경제를 실행한다. 비타민은 단백질이나 탄수화물처럼 생존에 필수성분은 아니지만 없으면 활력이 없어지고 몸 기능이 저하되는 등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문제가 발생해 반드시 외부에서 흡수해야 하는 필수 영양분이다. 근혜노믹스는 비타민의 이 같은 특성을 과학기술과 ICT를 접목해 낙후된 산업의 부가가치와 생산성을 높인다는 의미로 ‘비타민 프로젝트’로 이름지었다.

융합을 통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사회문제를 해결해 국민 편익을 증진시키기 위해 각 산업에 외부의 과학기술과 ICT를 결합시킨다.

근혜노믹스가 집중 육성하려고 하는 필수 비타민은 주요 산업에 과학기술과 ICT를 접목하는 일이다. 농업(Agriculture), 문화(Culture), 환경(Environment), 식품(Food), 정부(Government), 인프라(infrastructure), 안전(Safely) 등의 산업이 창조경제의 힘으로 새롭게 태어난다.

비타민 I 인프라

졸음운전 막아주는 도로가 생긴다

졸음운전을 하면 경고음을 내서 안전운전을 하도록 해주는 방법은 없을까? ‘스마트 자율주행 도로’를 구축하면 가능해진다. 도로 곳곳에 설치된 정보기기를 차량과 연결시키면 위험지역이 나타날 경우 안내받을 수 있고 졸음운전을 해서 차선을 이탈하게 되면 경고음이 울려 운전자를 깨워줄 수도 있다.

예들 들어 고속도로 1차선을 스마트카 전용 차선으로 만들면 운전자가 두 손을 놓고 좌석에 앉아 있으면 차량이 자동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창조경제는 이처럼 도록, 철도, 항만, 공항 등 주요 인프라스트럭처에 ICT를 결합해 스마트 인프라로 탈바꿈한다.

창조경제는 ‘LTE 기반 지능형 철도 시스템’, 한국형 GPS 위성항법, 항공과 레저를 융합한 항공레저 클러스터 등을 추진한다. ‘LTE 기반 지능형 철도 시스템’은 현행 열차 제어·통신시스템에 4세대 LTE 기술을 접목하는 것으로 철도 운영의 안정성과 정확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다. 나아가 수도권 지하철에 접목하면 출퇴근 시간 혼잡도를 20~30%가량 줄일 수 있다. 한국형 GPS 위성항법은 GPS시스템의 수십 미터 오차를 몇 미터 이내로 줄이는 기술이다. 이를 공항 관제시스템에 적용하면 공항 트래픽을 획기적으로 개선함으로써 하늘길의 활용도를 한층 높일 수 있다.

창조경제 종착점 ‘고용률 70%’

일하는 방식 개혁

근로시간 연 1,900시간으로 줄인다

창조경제는 일하는 방식과 근로시간을 획기적으로 바꾼다. 연장근로시간 단축, 스마트워크 확산,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확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확대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일자리를 창출한다.

2,092시간의 연간 근로시간을 2017년 1,900시간(OECD 평균 1776시간)으로 단축한다. 이를 위해 휴일근로를 연장근로 한도(주12시간)에 포함하고 12개인 근로시간 특례업종을 10개로 줄인다(2012년 기준).

4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서 근로시간 관련 법규를 엄격히 적용하고 소프트웨어 개발 등 창조경제 관련 직종에 대해서는 실제 근로시간에 관계없이 서면합의로 정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간주하는 ‘계량 근로시간제’를 도입한다.

연차 휴가 미사용에 대한 금전보상 관행은 점차 줄여나간다. 연가잔여일수에 따른 보상비를 차등 지급해 연가 사용을 활성화하겠다는 것이다. 나아가 내수 진작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대체공휴일제’를 도입한다. 일요일이나 토요일이 공휴일과 겹치면 돌아오는 월요일이 공휴일이 된다.

휴가사용 2개월 전에 사측이 사용 시기를 지정·통보하면 미사용분 연차 휴가에 대한 금전보상 의무를 면제하는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적극 활용한다. 근로시간 단축으로 신규 채용이 늘어난 기업에 대해서는 설비투자비와 융자를 지원한다.

연장근로 시간을 저축한 뒤 일이 없을 때 휴가를 가는 근로시간 저축휴가제를 도입한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일이 많은 시기에는 근로자들의 근로시간을 늘이고 비수기에는 연장근로한 시간만큼 휴가로 보상해 근로인력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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