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경제 매트릭스 중국 편

불세출(不世出)의 철인(哲人) 덩샤오핑. 그가 살다가다

개혁·개방노선을 이해하자: 흑묘백묘(黑猫白猫)와 삼보주(三步走)

덩샤오핑! 그는 죽(竹)의 장막 속에 누워 있던 잠룡(潛龍) 중국을 글로벌 경제 매트릭스에서 가장 거대한 구슬의 하나로 부활시킨 불세출의 현인이자 신산귀모(神算鬼謨)의 철인이다. 덩샤오핑의 인생 자체가 파란만장한 우여곡절 자체였으니 중국인들은 이를 두고 ‘3하(下)3상(上)’이라고 불렀다. 즉, 세 번의 실각과 세 번의 재기를 통해 중국의 역사에 남은 인물이라는 뜻이다. 첫 번째 실각은 1차 국공내전 당시였다. 두 번째 실각은 문화혁명 당시였다. 세 번째 실각은 저우언라이(周恩來)의 사망 당시였다.

마오쩌둥과 덩샤오핑이 역사적 대척점에 놓이게 된 계기는 문화혁명이라는 희대의 현대판 분서갱유 사건이었다. 이 둘 간의 대척점은 마오쩌둥의 홍전사상과 덩샤오핑의 흑묘백묘로 압축된다.

마오쩌둥: 홍전사상=홍(紅) vs 전(專)

덩샤오핑: 흑묘백묘 = 개혁 + 개방

먼저 홍(紅)이란 공산당 사상을 의미하고 전(專)은 기술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마오쩌둥의 권력은 홍(紅)을 강조하는 사상투쟁의 연속이었다. 중국의 실권자로 다시 등장한 덩샤오핑은 1978년 12월 공산당 3중 전회, 즉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의 세 번째 전체회의를 통해 다음의 두 가지 제안을 던짐으로써 개혁·개방노선을 추구하는 흑묘백묘론을 성립시키게 된다.

제안 1. 실사구시(實事求是)의 천명

제안 2. 홍전사상(紅專思想)에서의 해방

이제 실사구시를 천명함과 동시에 홍전사상에서 해방되었으니 기술지향적인 개혁·개방정책으로 나아가는 것은 정해진 수순이다. 드디어 1979년 덩샤오핑은 중국의 현대화 발전 전략이자 국가의 백년지대계로 삼았던 삼보주(三步走) 정책을 제안했다.

제1보 원바오(溫飽): 1981∼1990년까지 인민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한다.

제2보 소강(小康): 1991년부터 2000년 초반까지 인민을 중산층으로 끌어 올린다.

제3보 대동(大同): 2000년 중반 이후 현대화된 중국을 이룩한다.

이로써 덩샤오핑의 선부론(先富論)의 청사진이 완성되었다. 선부론은 혁명이나 사상보다도 국부창출을 우선시하겠다는 것으로 이로써 인민들 역시 가급적 남들보다 빨리 부자가 되는 것이 유리하다는 인식을 갖기 시작했다. 이제는 중국식 경제발전 모델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 서서히 그 윤곽이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한다.

흑묘백묘론(黑猫白猫論). 개혁·개방에 박차를 가하다. 하지만 막혀버린 정치 민주화!

중국 현대화의 설계사 마오쩌둥이 선택한 발전전략이 바로 ‘사회주의 시장경제’라는 중국식 경제발전 모델이었다. 쉽게 말해 공산주의에 시장경제, 즉 자본과 기업 활동 그리고 사유재산을 덧붙인 형태였다. 이로써 중국의 주류가 기존의 홍(紅)으로 무장된 농민 출신의 혁명가 집단에서 전(專)으로 무장한 전문기술인으로 교체되기 시작했다.

더불어 덩샤오핑은 ‘농업+공업+과학+기술’의 4대 분야를 아우르는 ‘4대 근대화 정책’을 실시했다. ‘4대 근대화 정책’은 농업을 시작으로 공업과 과학기술 분야에 전력을 쏟는 방향으로 전개되었다. 경제적으로는 덩샤오핑의 지원 하에 민주화가 그 수순을 밟아 나아갔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덩샤오핑이 경제 개혁은 허용하되 정치 개혁의 의사가 전혀 없었다는 점이다. 한마디로 민주집중제에 근간한 공산당 집단지도체제를 고수할 뿐 민주화 요구를 받아들일 생각 자체가 없었다. 하지만 후야오방(胡耀邦)은 덩샤오핑의 생각과는 달리 당의 민주화, 개인 자유의 확보, 언론 및 사상의 자유를 주장했다. 이는 덩샤오핑의 의중과는 그야말로 다른 행동이었다. 결국 후야오방은 실각되었다.

그러한 후야오방이 1989년 4월 15일 심장병으로 급사하자 톈안먼 광장에서 그를 추모하는 행렬들이 인파를 이루기 시작했다. 1979년의 경우 저우언라이를 추모하고 문화혁명 4인방을 성토한 것이었다면 1989년에는 후야오방의 정책노선인 정치 민주화를 요구한 것이었다.

경제발전과 민주화 의식은 같이 가는 것이니 이는 당연한 역사적 산고(産苦)라고 하겠다. 이 당시 덩샤오핑은 이러한 민주화 요구를 유혈진압했다. 덩샤오핑이 상정했던 중국식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비례식은 어디까지나 다음과 같았다.

‘정치 시스템:공산당 일당 체제 = 경제 시스템:사회주의 시장경제’

배배 꼬인 실타래. 그것은 중국의 부동산 거품

부동산 거품이 아닌 주택거품을 해결하자

2008년도 1차 경기 부양책이 시행된 이후 아주 당연한 듯 2009년 벽두부터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기 시작했다. 따라서 2010년에는 적절한 브레이크를 걸어주어야 했는데, 그것은 2012년 2차 경기 부양책으로 넘어가기 위한 수순이었다. 주택 가격 안정화를 위해 중국 당국이 취해온 트리오 정책은 다음을 축으로 전개된다.

‘주택 가격 안정화 트리오 정책 = 긴축금융 + 대출규제 + 안거공정(安居工程)의 강화.’

먼저 긴축금융이란 2010년부터 중국의 지급 준비율과 기준금리 그리고 주택담보 대출금리를 지속적으로 인상시키는 흐름을 의미하고, 대출규제는 주택 구매가 대비 대출제한을 강화시키는 정책을 말한다. 안거공정(安居工程)이란 1995년부터 시작된 사회보장성 주택 공급 시범 정책으로서 지방정부에게 평균 면적 55㎡ 이하 주택 건설의 설계, 시공, 분양의 전 과정을 맡기는 정책이다.

2013년은 격렬한 탱고 박자로 시작되었다. 매월 전국 70개 도시의 신규주택가격지수를 발표하는 국가통계국의 얼굴에 홍조가 드리우기 시작한다. 실제로 2012년 6월부터 주택 가격이 매월 상승하기 시작했고, 2013년 들어서는 기존의 최고가를 경신할 것이라는 분위기가 팽배해졌다. 왜 그러했을까?

신정부가 들어서기 이전 경기부양이라는 선물을 선사하는 것이 중국 정치권의 관례다. 특히나 내치의 시대로 전환한 중국이기에 신정부가 내수의 핵심인 부동산 경기를 살릴 것으로 예상하는 것은 너무나 합리적인 판단이다. 그렇다면 분명 부동산이 상승할 테고 그 떡고물이 떨어질 것 역시 쉽게 점쳐진다. 역시나 2012년 9월에 1조 위안에 달하는 2차 경기 부양책이 선을 보였으니 중국 인민들 중 발 빠른 자들은 자신의 예상이 들어맞았다고 희희낙락이다.

하지만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는 법. 소시민들 위로 투기꾼들이 날기 시작했다. 그 중 2013년 1월 중국 전역에 전파를 탄 여인이 있었으니 그녀는 산시(陝西)성 선무(神木)현 농촌상업은행 부행장 겸 인민대표로서 집을 너무나 사랑하고도 사랑했던 여인 바로 궁아이아이(龔愛愛)다. 베이징에 20채의 아파트를 포함해 41채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었던 그녀 덕분에 고위 공직자의 부정부패에 대한 사회적 비판 여론이 확산되기 시작했다.

신정부가 들어서자마자 불거진 악재였으니 정치적으로 큰 부담이었고, 중국 언론은 ‘부동산 누님’이라는 의미의 팡제(房姐)라는 별칭을 붙여 주었다. 중국에는 팡제가 있다면 우리나라에는 복부인이 있으니 사람 사는 곳은 비슷하다.

대륙은 곧 스케일의 나라가 아니던가? 당연히 수십 채로 끝날 일은 없다. 이번에는 부동산 삼촌, 즉 팡수(房叔)가 등장했다. 팡수는 기본 단위가 100채를 넘긴다. 과연 이것이 끝일 것이고 과연 주택만 부동산일 것인가? 아니다. 상가도 부동산이다. 곧이어 상가 삼촌, 즉 푸수(鋪叔)가 등장했다. 홍콩과 가까운 광저우의 산업지대인 둥관(東莞)시 중탕(中堂)진 국세분국의 뤄샤오창(羅紹强) 국장이 그 주인공으로 오피스텔 빌딩 점포 139개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유명세를 탔다.

2013년에 도입된 신국5조(新國5條)에서 가장 특징적인 부분은 주택매매 차익의 20%를 개인소득세로 징수하는 부분이다. 이는 지방정부와 깊숙이 관여되어 있어 실로 묘한 속내를 가지고 있다. 일단 주택 가격을 안정화시켜야 한다는 것이 전제조건이다. 주택은 기존주택과 신규주택으로 양분할 수 있다. 신규주택은 부동산 개발 사업으로 지방정부의 재정이나 부동산 경기에 도움이 될뿐더러 신규 분양가의 경우 직접적인 규제가 가능하다. ‘하지만 기존주택의 가격폭등은 부동산 가격 안정화에 하등 도움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기존주택에 한해 매매 시 양도 차익의 20%를 세금으로 징수함으로써 주택 가격 인하를 유도한 것이 신국5조의 핵심 내용이 된다. 이러한 조치는 가급적 신규주택을 매입하라는 속삭임과도 같다. 그런데 하필이면 양도소득을 개인소득세로 징수하는 것일까? 이는 다음과 같은 중국 세법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개인소득세가 국세에 해당하지만 중국에서는 지방세에 해당된다.

신국5조는 지방정부의 세수 부족분을 보충해 주고 재정지원을 함께 겸한 정책적 배려로 이해할 수 있다. 부동산에 울고 부동산에 몸살하고 부동산으로 위신을 세우는 중국식 부동산 해법은 계속된다.

대(對)중국 양털깎기 삼종세트를 확인하자

미국. 양털깎기로 가는 삼부곡(三部曲)을 논하다

사전적 의미에서 양털깎기란 울(wool)을 얻기 위해 수북이 자란 양의 털을 깎는 것이다. 하지만 국가 단위로 들어가면 양털깎기란 통통히 살이 오른 타국의 국부를 싼값에 쓸어 담아가는 약탈적 행위를 의미한다.

중국은 금융 분야에 있어서만큼은 그 큰 몸을 똘똘 웅크린 채 극강의 보수성을 띄운다. 그 보수성을 우리는 관치금융이라고 부른다. 중국은 결코 신흥 발호한 유목민 세력이 아니라 정주문화에서 탄생한 고래와도 같다. 이러한 고래를 잡으려 드니 쉽지 않은 것이고, 그 고래가 실로 민첩하니 서로 간에 물고 물리는 잡기싸움이 치열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중국의 양털깎기는 금융패권국이 원한다고 곧바로 진행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사전에 조건이 성립되어야만 한다. 이러한 저간의 사정을 염두에 부고 중국용 양털깎기의 삼종세트를 열거해보자.

중국 양털깎기 세트 1: 회계의 투명성

회계의 투명성이 보장되지 않을 경우 발생하는 가장 치명적인 부분은 필시 부실로 연결된다는 점이다. 유로존 재정위기의 발원지였던 그리스 역시 유로존 가입 당시 남모르게 감추어 둔 분식회계가 부실의 발단이 되었다. 자본은 곧 숫자이고 그 숫자의 물결은 회계장부에서 기록되므로 회계의 투명성은 자본주의가 지향하는 자본의 선순환을 보장한다.

더불어 투자자들에게 회계의 투명성은 투자결정에 있어 가장 큰 지침이다. 더 크게는 기업 활동이나 국가 경영에 대한 평가와 더불어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기준이 된다. 따라서 이는 실로 중요한 원칙이라고 단언할 수 있다. 그런데 G2이자 미국과 패권쟁투(覇權爭鬪)를 벌이는 중국의 회계가 투명하지 않으니 실로 난감할 밖에 없다.

2012년 1,689개 상장사의 재무보고서를 감사한 결과 무려 48.7%인 823개 기업에서 분식회계가 발견된 것이다. 이로써 중국 기업들의 회계 투명성은 썩은 고인 물 수준임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중국기업들이 엄청난 자국의 내수를 등에 업고 포춘(Fortune) 500에 등재는 되었지만 글로벌 스탠더드에는 한참 못 미친다는 점이 여실히 증명된 셈이었다. 이러한 중국의 고백은 2013년 7월 양측의 타협안을 탄생시켰다.

타협안 1. 미국 상장기업회계감독위원회가 중국 당국에 요청할 경우 중국 회계법인의 회계 기록과 문서를 일정한 범위 내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타협안 2. 다만 미국 상장기업회계감독위원회의 감독과 감사는 거부한다.

중국 양털깎기 세트 2: 증시의 개방

금융패권국들이 중국 증시에 요구하는 바는 다음으로 대표된다.

‘증시개방=규모 확대 + 변동성 확대’

중국의 A주와 B주의 통합은 기술적으로 가능한 상황이다. 하지만 A주와 B주 통합에는 QFII(적격외국기관투자자 제도)가 장애물로 버티고 있다. 즉, 통합의 전제조건으로서 반드시 QFII가 폐지되어야만 한다. 이는 중국 내국인 투자전용인 A주만을 대상으로 외국인 투자쿼터를 설정한 규제일 뿐 B주에는 존재하지 않는 규제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A주와 B주를 통합한다는 것은 내외국인의 투자차별을 없애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니 QFII는 당연히 철폐되어야만 한다.

하지만 바로 이 점이 중국 당국이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라고 하겠다. QFII 제도는 중국 인민들의 증시 지배력이 충분히 성숙할 때까지 증시를 보위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따라서 이를 성급히 없애는 것은 곧 양털깎기로 가는 레드카펫을 스스로 펼치는 것과 동일하다. 그래서 QFII 제도의 존치 여부는 증시 통합과 맞물려 중국과 외국 투자자 모두에게 뜨거운 화두일 수밖에 없다.

중국 양털깎기 세트 3: 자유변동환율 제도의 도입

계획환율 제도는 한마디로 고정환율 제도로서 중국이 외환수지를 엄격히 통제하고자 도입한 것이다. 기본적으로 고정환율 제도는 수출가격과 수입가격이 사전에 결정되는 만큼 환차손이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수출 드라이브 정책을 사용하는 중국에게 무척이나 편리했다.

하지만 미국은 중국 양털깎기 삼종세트의 마지막 단계인 자유변동환율 제도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야만이 핫머니를 적극적으로 유입시킨 후 국제신용평가사들을 이용해 중국의 금융시장을 교란시킬 수 있다. 그런 연후에야 중국의 국부를 빨대로 빨아 미국으로 옮길 수 있는 옵션이 성립한다. 미국의 속마음을 훔쳐보도록 하자. ‘일본의 바람을 빼두었듯이 이제 서서히 중국의 바람을 빼두어야 미국의 패권을 지속시키기에 유리하다.’

반면 중국은 자유변동환율 제도로 이행되는 순간 핫머니 유입과 더불어 외환 변동성이 취약한 중국의 금융 시스템에 과부하가 걸릴 것임을 이미 알고 있다. 하지만 경제규모가 확대될수록 고정환율 제도가 갖는 부작용 역시 확대되어 가니 무작정 회피할 수만도 없다는 점이 당혹스럽다.

2008년 이후 자국의 제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한국과 중국을 인위적인 환율 조작국으로 점찍어 비난했던 오바마 대통령의 공세는 결코 쉬이 누그러지지 않았다. 2013년에 접어들어서도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은 중국의 위안화가 상당히 평가절하(significantly undervalued)되어 있다는 공세적 발언을 통해 G2로서 무역 불균형 해소를 위한 리밸런싱에 적극 나설 것을 또 다시 주문하게 된다. 이에 대한 중국 정부의 절대신공(絶對神功)은 여전히 한결같다. ‘묵묵부답(黙黙不答).’

‘미국의 노림수 = 리쇼오링(re-shoring)’, 중국 제조업에 충격을 가하다

중국 제조업의 맷집을 확인하자

범세계화가 진행되면서 선진국에서 발생했던 가장 큰 부작용은 ‘산업공동화 현상’이었다. 즉, 생산원가가 저렴한 지역으로 공장이 탈출하니 자국에서의 실업률 상승은 피할 수 없는 부작용이다. 특히나 1990년에 접어들면서 중국으로의 해외 직접투자가 가속화되자 중국발 산업공동화의 속도와 폭은 유례가 없을 정도로 커졌다. 그 덕에 정작 아웃소싱을 맡기던 자본국들의 일자리 문제가 심각해졌다.

반면 중국은 제조업이 제공하는 고용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의 단맛을 제대로 향유할 수 있었고, 늘어나는 외환보유고와 국부펀드를 통해 베이징 컨센서스에 대한 무게감을 실어낼 수 있었다.

여기서 중국 경제의 갈림길이 시작된다. 즉, 전통적인 제조업 드라이브로 계속 나아갈 것인지 아니면 서비스 산업으로 경제체질을 개선시켜 나갈 것인지의 양 갈래 길로 구분되는 것이다. 이는 비단 중국뿐만 아니라 신흥 공업국들이 일정 수준 발전하다 보면 근원적으로 부딪치는 선택 사항이라고 하겠고, 이 단계를 넘지 못할 경우 보통 중진국 함정에 빠지게 된다.

당장의 현실은 다음의 명제로 모든 것이 갈음된다.

명제 1. 제조업의 고용창출 효과는 경제활동 인구를 감안할 때 결코 등한시할 수 없다.

명제 2. 중국의 임금상승은 탈중국 드라이브를 서서히 형성시키고 있다.

명제 3. 인구노령화 문제가 가속화되고 있다.

‘명제 1’과 ‘명제 2’에 준할 때 중국의 미래를 추론함에 있어 가장 핵심 사항은 다음이 된다. “언젠가 중국에서도 산업 공동화 현상이 발생할 것이다. 그때 중국은 어찌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은 사실 매우 단순한 곳에 놓여 있다.

잠시 복기해 보자. 미국은 단일 중앙정부 하에, 동일한 언어 하에, 동일한 세제 시스템 하에, 동일한 법률 시스템 하에, 동일한 국방력 하에, 동일한 행정 시스템 하에 비교우위를 창출하는 나라다. 이와 동일한 비교우위를 누릴 수 있는 유일한 나라가 바로 중국이고, 강력한 통일 왕조의 멘탈 인프라는 여전히 유효하다.

따라서 중국이 선택할 수 있는 패는 내륙지방을 개발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서부내륙 개발이 성립하는 배경이다. 즉, 상하이 지역의 인건비가 부담이 된다면 조금 더 내륙지역으로 공장을 이동시키고 상하이 지역은 서비스 중심으로 특화하면 될 일이다. 2013년 9월 상하이에 자유무역존(Free Trade Zone)이 대두된 것도 이와 맥락을 같이 한다. 즉, 지역별 비교우위에 따라 다양한 제조업과 다양한 서비스 산업을 봄날에 씨 뿌리고 가을에 추수를 하듯 널리 동시다발적으로 펼쳐낼 수 있는 나라가 중국이다.

통상적으로 제조업 기반의 소국(小國)이 중진국에 진입할 경우 중진국 병이라는 홍역을 피하기가 쉽지 않다. 하지만 중국은 넓은 영토에 동시다발적인 비교우위를 뿌림으로써 극복해낼 수 있는 버퍼(buffer)를 가지고 있다는 주목해야 한다. 바로 이것이 미국에 이어 대국(大國) 중국이 시도할 수 있는 경제발전 모델이기도 하다. 그리고 미국의 경제발전사를 장식하는 청교도 정신과 대칭되게 중국의 경제발전사에는 제자백가 사상과 중화사상이 촘촘히 스며들어 있다.

중국 당국이 서부내륙 개발을 선언한 연도가 2000년이니 중국의 서부내륙 지역은 여전히 발전의 여지가 엄청나다. 향후 중국이 지향하는 내치의 시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부분에 무게 중심을 두고 그 지속 가능성을 예상해야 한다. 중국 내수시장의 확장은 점진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더불어 13억의 인구만으로도 전 세계의 다국적 기업들이 중국에 제조업 공장을 유지시킬 이유는 충분하다.

중국, 독야청청(獨也靑靑)을 노래하다

시진핑 정부, 그 시작은 긴축금융. 하지만 그 끝은?

2008년을 기점으로 중국의 통화정책은 극명히 구분된다. 1994∼2007년 동안 은행대출 총액은 26조 위안이었다. 반면 2008∼2012년 동안에만 은행대출 총액이 무려 30조 위안에 달했다. 대출을 통한 엄청난 유동성이 공급된 셈이고 광의의 통화량은 근 100조 위안으로 부풀어 중국 GDP의 2배에 달하는 수준으로까지 팽창되었다. 당연히 인플레이션과 부동산 거품이 형성되었고, 그 결과 과잉설비와 과잉투자는 피할 수 없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권의 바통을 이어받은 것이 바로 시진핑-리커창 투톱이다. 신지도부는 과거와 같은 개발지향적인 정책노선에서 탈피해 복지를 강화하고 내수확대를 지향하는 신(新)중국을 들고 나섰다. 그것이 다음과 같은 3C 정책이고, 어디까지나 핵심축은 ‘소비’에 놓여 있다.

‘3C=소비(consumption) + 도시화(city) + 환경(clean).’

즉, 소비를 지향하는 수단으로서 내륙 개발이라는 최강의 패를 사용하되 농촌의 도시화를 선도해 인민들의 소비수준을 향상시키자는 것이다. 다만 여기서 도시화는 과거와 같은 회색도시를 만들자는 것이 아니라 가급적 환경 친화적인 도시화를 의미한다.

기본적으로 시진핑 정부 역시 후진타오 시절 꾸준히 진행되었던 서부대개발과 이를 통한 지역적 불균형을 개선하는 공부론(共富論)을 그대로 계승한 모양새다. 공부론이야말로 인민의 평등한 삶을 보장한다는 공산당의 기본 원칙을 실행하는 정책노선이니 공산당의 정통성은 면면히 이어진다.

하지만 그림자 금융을 통해 불거진 지방정부 부채는 시진핑 정부를 가로막아 선다. 내치의 시대를 위해서는 내부의 정리가 필요하다. 이에 2013년 초 중국의 내치를 담당하는 리커창 총리가 긴축금융 드라이브의 고삐를 바짝 당기면서 중국 금융 시스템의 체질 개선에 돌입하게 된다.

모든 일에는 고통이 따르는 법. 곧바로 신용경색이 발생했고, 은행들은 급전을 빌려 필요한 유동성을 채워 두어야만 했다. 하지만 당장에 시중 자금이 말라버렸으니 초단기성 자금을 융통하는 것이 급선무다. 그래서 이 당시 초단기성 은행 간 금리인 시보(SHIBO) 금리가 평상시 7%대에서 순식간에 14%대로 급상승하고 만다.

이러한 주변 환경은 다음으로 정리된다.

환경1. 유로존에서 미 국채 투매 현상이 발생했고,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가속화되었다.

환경2. 몇몇 신흥국에서 자금유출 현상이 발생했고, 이에 사전적인 금리 인상 드라이브가 가속화되었다.

2013년 11월 시진핑 신정부의 향후 5년간의 정책방향의 향배를 결정할 3중 전회가 그 실체를 드러냈다. 시진핑 정부 역시 어디까지나 철인 덩샤오핑이 구상해 둔 중국식 사회주의 시장경제를 축으로 자신의 정책을 올려 둘 수밖에 없다. 2013년 3중 전회는 철저히 과거의 인과율에 따라 개혁·개방의 방향성이 결정된 것이 특징으로 3중 전회의 결과는 크게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축으로 구분해 볼 수 있겠다.

첫 번째 축은, 금융패권과 내치의 시대에 맞물린 경제 시스템의 효율성 증대 부분이다. 내부적으로 공평한 자원배분을 도모해 인민들의 불만을 없애는 한편 다양한 소유제를 도입해 중국식 ‘보이지 않는 손’을 마련할 참이다. 외부적으로는 개방형 경제체제를 지향해 외국계 자본에 대한 이반과 이탈을 최소화시키고자 한다.

두 번째 축은, 팍스 시니카 확산을 위한 장기 로드맵의 구축이다. 특히 중국판 국가안전위원회의 창설은 결코 우연의 소산이 아니라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더불어 댜오위다오 섬에 대한 소유권을 둘러싸고 일본과 직접적인 마찰이 발생할 개연성이 매우 크다. 왜냐하면 댜오위다오 섬 분쟁은 중국과 미국 간의 대리전이자 외교적 분쟁의 성격을 가지기 때문이다.

세 번째 축은, 바로 그동안 미진했던 국유기업의 개혁과제를 전면에 부각시키면서 지방정부의 부담을 줄여주는 양면책을 구사하고 있다는 점이다. 가장 눈길을 끄는 부분은 국유기업과 관련해 이들의 공공재정에 대한 기여율을 2020년까지 30%로 끌어 올리는 정책이다. 이는 2013년 3중 전회의 백미로 손꼽을 만한 부분이다. 여기에 숨어 있는 참새의 배꼽이 바로 다음과 같은 거대한 사회문제다. ‘중국 사회의 노령화.’

결과적으로 이러한 정책기조들은 또 다시 ‘내치의 시대’로 전향하기 위한 ‘내수확대’라는 도돌이표로 곧장 연결된다. 다만 이 와중에 걸려 있는 노령화 문제를 함께 쓸고 지나갈 수 있을지 여부가 향후 관건이다. 이렇듯 2013년 3중 전회는 ‘내치의 시대’와 중국의 ‘헤게모니’를 쟁취하는 이정표로서 독특할 발자취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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