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청 도서요약

『코리아 인베이전』은 대한민국 경제의 신 성장 동력으로 떠오르고 있는 식품산업의 가능성과 미래의 가치를 파악해 보고 다가올 앞날의 먹거리 창출을 위해 다양한 혁신을 모색한다. 네덜란드, 덴마크, 호주, 캐나다 등 식품강대국들이 경쟁력을 강화하는 시점에서 다양한 노력과 투자를 통해 대한민국이 나아갈 밝은 미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코리아 인베이전

13개 식품강국을 벤치마킹하라

조달영역 분석

조달영역에서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기준에 따라 13개 강국과 우리나라의 식품산업을 비교해보았다. 첫째, 자국 내 생산되는 원재료로 충분한 공급이 이루어지는가? 둘째, 해외 원재료 수입이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 결과, 조달영역에서 두드러지는 대표적 선진국가로는 캐나다와 네덜란드를 꼽을 수 있었다. 캐나다는 세계 4위의 높은 농업 생산량을 기반으로 원료공급을 원활하게 하고 있으며 인접 국가와의 교역도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특징이다. 네덜란드는 종자 매출액의 15~25%를 연구 분야에 재투자함으로써 세계 채소 종자 유통량의 35%를 점유하고 면적당 농업 생산성에서도 세계 최고 수준을 보유하고 있는 것 특징이다.

우리나라의 조달영역 경쟁력은 항목에 따라 열세인 부분도 있지만, 평균적으로 선진국가와 비교해 유사수준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열세인 부분은 원재료 자급률이다. 선진국가들의 다수가 농업 기반이 강한 특징을 보이지만 우리나라는 기후나 지리적 특성으로 원재료의 안정적 공급이 어렵기 때문으로 보인다.

하지만 약한 원재료 자급률은 충분한 주변 교역국을 통해 보완하고 있다. 수입을 통해 부족한 원재료 생산을 대체하고 있으며 그 결과 선진국 평균 수준에 다다른 것으로 보인다.

가공영역 분석

가공영역에서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척도를 기준으로 13개 식품강국과 우리나라의 수준을 비교 분석했다. 첫째, 인지도 높은 가공식품이 존재하는가? 둘째, 충분한 R&D 투자가 있는가? 셋째, 생산 업체가 충분히 존재하는가?

이와 같은 척도에 따라 분석한 결과 가공영역에서의 대표적 선진국가로는 프랑스, 네덜란드, 스위스를 꼽을 수 있었으며 각각의 특징은 이러하다.

먼저 프랑스는 전 세계 와인 시장의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와인 강국으로, 이는 프랑스 전체 수출액의 2.6%를 차지하고 있다.

네덜란드는 유럽의 3대 식품 연구소 중 두 곳인 NIZO, TNO를 보유한 R&D 강국이다. 기초연구와 응용연구에 걸친 다양한 R&D 네트워크 프로그램을 갖추고 있다. 스위스는 세계 최대의 글로벌 식품회사인 네슬레를 보유하고 있으며 식품산업이 국가 전체 GDP의 25%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무엇보다 가공영역은 13개 식품강국과 우리나라의 경쟁력 차이가 현격하게 드러나는 영역이다. 선진국가와 비교해 핵심적인 가공식품 제품이 부족하고, 식품에 대한 R&D 투자 역량 또한 매우 저조한 것으로 보인다. 이뿐만 아니라 식품 업체의 규모도 선진국가와 비교해 열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통영역 분석

유통영역에서는 완성된 가공식품의 유통, 판매, 수출 역량을 구체적으로 분석했으며, 경쟁력 수준을 판단하는 척도는 다음의 두 가지다. 첫째, 국내 판매를 위한 유통 인프라가 갖추어져 있는가? 둘째, 해외 수출을 위한 다수의 교역국을 보유하고 있는가?

이와 같은 기준을 토대로 분석한 결과 유통영역에서의 대표적인 선진국가로는 프랑스, 스위스로 나타났다. 프랑스의 식품유통업은 국가 경제의 약 10%, 고용의 약 19%를 차지하고 있다. 세계 10위권 이내의 철도와 도로망을 구축하고 대서양 연안의 항구를 통해 북유럽으로의 연결통로 역할도 담당하고 있다. 스위스는 효율적인 철도, 도로 교통 체계를 구축해놓았으며 바다와 인접하지는 않았지만, 바젤 항구를 통해 북해 물류 체계를 구축하고 자국 내에 식품 유통업체의 규모화를 달성한 것이 강점이라고 볼 수 있겠다.

또한 이들 식품강국과 우리나라의 식품산업을 비교해본 결과, 한국은 선진국가와 유사한 수준의 식품 유통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었다. 식품제조업은 타 제조업의 인프라 기반을 활용해 유통망을 확보하고 있으며 수출을 위한 교역국 역시 충분히 갖추고 있다. 특히 FTA 체결 등으로 식품산업의 국가 간 교류는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가공영역의 열위를 벗어나라

식품산업의 취약점 가공영역

이와 같은 분석을 통해서 식품 약소국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취약점은 바로 가공영역에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조달과 유통영역에서는 13개 선진강국과 비슷한 수준을 보였지만 가공부문에서는 대부분 열세를 보였다. 가공영역에서 나타나는 한국 식품산업의 열위부문은 브랜드, 혁신, 기업 경쟁력으로 좁혀진다.

브랜드 역량의 현주소

우리나라의 식품산업은 최근 불고 있는 한류 열풍의 영향으로 비교적 브랜드 경쟁력에서 유리한 고지에 있다. 세계적으로 한류열풍이 불고 한류 콘텐츠를 통해 비빔밥이나 치맥 등 케이푸드(K-Food)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덕분이다.

혁신역량의 현주소

식품기업들이 비교적 브랜드 역량 면에서 경쟁력을 확보한 것에 반해 식품기업들의 혁신역량과 기업역량은 매우 취약하다. 먼저 혁신역량을 살펴보자. 우리 식품산업의 문제는 연구, 개발(R&D) 실적의 상용화가 부족하다는 점이다. 정부나 연구기관의 주도로 R&D 연구가 이루어지기는 하지만 연구에 그칠 뿐 제품의 상용화를 통해 기업의 성장을 돕는 일에는 큰 성과는 내지 못하고 있다.

식품산업 연구 개발비 및 매출액 대비 투자 비중은 제조업 전체 대비 각각 1.4%와 27.6% 수준으로, 제조업 내 식품산업의 비중에 비해 R&D에 대한 기업 투자는 활발하지 못한 것을 알 수 있다. 식품산업 분야의 연구원 수도 전체 제조업 대비 2%로 매우 낮은 수준으로, 연구원 1인당 연구비는 제조업 대비 70% 정도에 불과하다. 이는 세계 주요 식품 기업의 R&D투자 비중과 비교해 볼 때도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세계 주요 식품 기업의 매출액 대비 R&D 투자 비중은 평균적으로 2008년 1.5%에서 2010년 1.8%로 증가했지만, 국내 주요 기업의 비중은 0.7~0.8%에서 머물고 있으며 세계 주요 기업의 40% 수준에 불과하다.

기업역량의 현주소

이러한 상대적 열세는 기업역량에서도 마찬가지다. 식품산업을 구성하는 기업들의 규모가 소규모 영세 업체 중심으로 되어 있으며 실제로 전체 업체의 약 90% 정도가 영세한 규모를 보인다. 또한, 식품 대기업일지라도 세계 수준과 비교하면 매우 취약한 수준이다.

이런 가운데 업체 간 분업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소기업의 미흡한 품질 관리는 업계 전체의 발전을 저해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2008년의 불량 만두소 사건의 사례에서 보듯이 영세한 단무지 업체의 위생 불량 문제가 만두 업계 전체로까지 영향을 미쳐 소비자의 안전에 대한 불신에 이르게 되고 만두 시장 전체를 마비시킨 바 있다. 이후로 만두 회사의 자정 능력, 안전에 대한 투자 확대 등의 노력이 이루어졌지만, 떨어진 소비자의 신뢰를 회복하기에는 많은 시간이 필요했다.

역량 결핍의 원인

그렇다면 이러한 역량 결핍의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 우리는 왜 한류열풍의 기회를 살리지 못하는 걸까? 그 이유는 우리 식품산업의 고질적인 취약점에서 찾을 수 있다. 우선 한국의 식품기업들은 기업의 발전단계 전반에 걸쳐 어려움을 안고 있으며 이 때문에 아무리 좋은 기회가 눈앞에 펼쳐져도 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렵다.

우선 창업부터가 어렵다. 고부가가치 식품 영역인 건강기능식품제조업체는 기능성 원료에 대한 인증이 어려워 신규 아이템을 통한 창업은 엄두를 낼 수 없다. 높은 수준의 제조, 설비 규제, 환경 규제 중심의 설립 허가 등이 창업 장벽으로 작용한다. 창업 이후 중소기업의 단계에 접어든다고 해도 어려움은 마찬가지다. 사실 중소 식품기업들은 영세한 규모로 직접적인 R&D 투자가 어려운 곳이 대부분이다. 물론 영세기업들을 위한 R&D 지원 등 정부의 지원이 있으나, 상용화에 대한 고려 없이 연구를 위한 연구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실효성이 떨어진다.

또한, 중소 식품기업이 우여곡절 끝에 신제품을 내놓았다고 해도 눈 깜짝할 새에 쏟아지는 모방제품으로 신제품 출시 효과를 누리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제품 모방이 쉬운 식품산업의 특성상, 인기 제품의 모방 제품이 많고 식품 재산권 보호가 미비하여 기업의 R&D 투자 의욕을 떨어트리고 있는 것이다.

대기업인 경우에도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하기에 부족함이 많다. 식품의 유통과 서비스 중심으로 성장해온 대기업은 고부가가치 영역으로의 연구와 개발에 대한 투자가 미흡해 세계기업의 수준을 갖추는데 어려움이 많다.

우리 기업과 선진 기업들의 매출과 R&D 투자 비중을 단순 비교해보더라도 우리 기업들이 훨씬 열세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우리 식품기업들은 내수시장 중심구조로 성장해왔으며 해외 진출이 세계적 기업들과 비교해 턱없이 부족하다. 또한, 내수 판매를 위한 과도한 독과점 정책을 벌이고 있으나 이에 대한 처벌이 미약해 지속적인 경쟁력 확보에 어려움이 많다.

빅 웨이브 모델(BIC Wave Model)의 도출

이러한 분석을 통해 우리는 한 가지 시사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앞서 언급한 대로 한국의 브랜드는 한류 열풍으로 김, 불고기, 비빔밥 등 한국 전통 음식에 대한 수출이 호조를 보이는 등 케이푸드(K-Food)가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인지도를 형성한 상태다 하지만 혁신역량과 기업역량은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다시 말해 한국 식품산업이 세계적인 식품강국이 되기 위해서는 가공영역을 구성하는 브랜드(B), 혁신(I), 기업(C)의 한계를 극복하는데 있으며 바로 이 세 가지 요소를 중심으로 빅 웨이브 모델을 도출해 낼 수 있을 것이다.

가공식품 분야 6대 강국 분석

덴마크, 산학연 협력시스템으로 성장하다

외레순 클러스터의 성장

외레순 클러스터(스웨덴과 덴마크가 합작으로 만든 식품집적지, 이 안에서 낙농업체와 식품 관련 업체, 연구기관의 협력시스템을 만들고 이를 통해 R&D를 추진함)의 핵심은 영세 낙농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업체연계와 R&D 지원이다. 이를 위해 외레순 푸드 네트워크에서는 정부, 기업, 연구기관이 에코시스템을 구축하여 정부는 자금을 지원하고, 칼스버그, 노보자임, 데니스코 등 1,000여 개의 식품기업은 제품과 기술 개발요청, 기술개발에 참여하고 있다.

또, 14개 대학과 식품과학센터, 식품연구소로 구성된 연구기관은 개발 연구에 참여함으로써 개발연구과제가 사업화를 통해 빠르게 상품을 출시할 수 있는 시너지 창출 구조를 구축하였다. 그 결과, 외레순 클러스터는 연 매출 980억 달러(약 117조 원), 연간 22만 5,000명의 고용 창출 효과를 내는 효자 클러스터로 성장하기에 이르렀다.

외레순 클러스터가 만든 기적

현재 덴마크는 유가공 제품 생산과 수출에서 독보적인 브랜드 위상을 차지하고 있다. 높은 품질과 고부가가치를 내는 유제품의 대부분은 세계에서 최고급으로 인정받으며 독일, 스웨덴, 영국 등 전 세계로 수출하고 있다.

최근에는 중동과 일본까지 수출망을 넓히며 수출망 다변화를 꾀하고 있다. 치즈와 버터 등의 유제품 수출은 덴마크의 전체 농업 수출의 20% 이상을 차지한다. 액수로 환산하면, 매년 18억 유로(약 2조 2,000억 원) 규모이다. 덴마크는 세계에서 가자 큰 유기농 낙농협동단체인 알라푸즈의 고향이기도 하다. 알라푸즈는 덴마크와 스웨덴 우유 생산자들이 공동소유하고 있으며, 해외의 수많은 나라에서 운영되고 있다.

네덜란드, 푸드밸리 경쟁력을 키우다

네덜란드의 핵심 역량

네덜란드는 과거부터 축적해온 혁신역량을 바탕으로 식품 기업의 창업과 육성에 집중하고 있다. 농경지 면적은 약 94만 헥타르(약 28억 평)로, 한국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며 토지와 노동비용이 많이 들어 불리한 조건을 가졌지만, 생산성의 지속적 증대를 위해서 기술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

이 덕분에 R&D 중심의 농업을 육성하고 푸드밸리 설립을 통해 농식품 R&D를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있다. 또한, 세계적 수준의 3대 농식품 전문 연구소를 통해 농업 생산성을 극대화해 세계 최고 수준의 노동 생산성을 가지게 되었으며 세계 2위의 농식품 수출국이 되었다.

네덜란드는 이러한 배경 아래 새로운 기능성 가공식품 제품 개발에 앞장섰다. 특히 비만이나 대사증후군에 효과가 좋은 건강식품, 저지방, 고단백, 저염식 등 영양학적 제품의 개발에 집중하면서 10년간 46개의 특허를 획득하기도 했다.

또한, 중소기업, 연구기관과의 협력 상용화 기술 개발을 통해 단기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요컨대 75개에 이르는 중소기업은 상용화 가능한 아이디어를 요청하고 혁신 중개자에 의해 타당성 판단과 지원 여부를 결정해 건강기능식품 제품을 개발, 실용화하는 식이다. 이와 관련해 바이오 성분, 기능성 식품 안전 관련 등 기능성 중심 연구가 시스템적으로 상용화되어 있다.

스위스, 거대기업 네슬레를 키우다

네슬레는 세계 1위 다국적 식품 기업으로 커피 브랜드 네스카페, 테이스터스 초이스 과자류 브랜드 킷캣, 크런치, 폴로 음료브랜드 마일로, 네스티, 페리에 등 8,500여 개의 다양한 브랜드를 생산, 유통하고 있는 글로벌 기업이다. 현재 매출은 1,000억 달러(약 118조 원)에 육박하며 33만 명의 종업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197개 국가에 진출하였으며, 86개 국가에 442개의 공장을 보유하고 있다.

네슬레의 연혁을 살펴보면 1905년 네슬레의 전신인 인공모유기업 패릭락테 앙리 네슬레와 연유 제조기업 앵글로 스위스 연유사가 합병하면서 출발하였다. 사업초기 분유와 연유 등 낙농업 중심의 제품을 개발하여 초기 기업을 성장시켰다. 이후 새로운 주력 제품 개발을 위해 초콜릿 개발에 집중하였으며, 1940년경에는 군인들의 커피소비를 시작으로 커피사업으로 영역을 확장하였다.

1900년대 후반에는 다수의 중소 규모 식품업체들과 인수 합병을 이어갔다. 소비자의 다양한 욕구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이었다. 2000년대에 들어서는 기존 제품을 개선한 밀크 초콜릿, 헤이즐넛 초콜릿, 인스턴트 커피를 개발해 글로벌 시장 공략에 나섰다. 2007년, 네슬레는 72개의 식품 브랜드를 보유하기에 이르렀고 스위스 최대 생수 생산 기업인 헤니츠를 인수하며 가장 큰 생수 원천과 현대식 생수를 병에 담는 시설을 보유하게 되었다.

최근에는 영국 킷캣 브랜드 보유사인 라운트리, 이탈리아 생수업체인 산펠레그리노등을 지속해서 인수해 사업다각화 노력을 멈추지 않고 있다. 이러한 노력으로 네슬레는 스위스 전체 GDP의 12%를 차지하는 거대 기업으로 성장하였다. 특히 글로벌 기업인 네슬레 덕분에 스위스의 초콜릿 브랜드는 더욱 활성화되었고 스위스 브랜드를 세계에 알린 일등공신이 되었다.

프랑스, 세계적인 브랜드 와인을 만들다

프랑스의 빅 웨이브 모델

프랑스는 브랜드 육성을 통해 혁신과 기업의 발전을 이끌었다. 특히 프랑스를 대표하는 브랜드인 와인을 육성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각종 정책 지원과 품질관리에 나섰다. 특히 전 지역에 걸쳐 영세 와인업체의 육성을 위해 각 지역에 맞는 와인의 특화와 브랜드화로 세계적인 와인 명가를 만들 수 있었다. 그 육성 방안은 다음의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국가 차원에서 엄격한 품질 관리를 주도했다. 와인 등급제 등 다양한 규제와 법률제정을 통해 품질관리 체계를 마련했다. 프랑스를 세계적인 와인명가로 육성한 두 번째 비결은 지역 경쟁력 확보와 차별화를 위한 지역별 특화 제품의 생산이다. 프랑스의 지리적 이점과 다양한 재배 품종을 바탕으로 지역별 특화제품을 육성하고 이를 브랜드화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와인의 대표 생산지인 보르도 지역은 레드, 화이트 와인을 생산하고 있으며 이 밖에도 다양한 지역별 대표 제품이 존재한다. 마지막 비결은 바로 중소 와이너리 브랜드의 강화다. 고급와인을 통한 고부가가치 창출 업체가 증가하게 하고 영세업체의 경우에는 보조금과 수출장려 등의 정책적 지원을 함으로써 업체의 성장을 도운 것이 성장의 동력이 되었다.

캐나다, 중소업체의 힘으로 세계를 흔들다

캐나다는 68만km²(약 200평)의 농지를 보유하고 있는 거대 농산물 생산국으로 농산물 자급률이 127%에 이르는 세계 4대 농업 수출국이다. 가공식품 수출의 대부분이 중소기업의 농산물 가공을 통해 이뤄지고 있다. 대표 제품으로는 카놀라유 등 곡물 가공제품으로 캐나다 업체의 전체 가공식품 수출의 60%가 세계 최대 소비국인 미국으로 향한다.

스웨덴, 클러스터 경쟁력을 활용하다

스웨덴의 빅 웨이브 모델

스웨덴은 덴마크와 공동으로 외레순 클러스터를 활용해 R&D 중심으로 기업과 연구소의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으며, 해당 네트워크를 통해 기업의 필요에 맞는 상품 개발과 상용화에 힘쓰고 있다. 전체적으로 R&D를 기반으로 한 기업 육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다.

가공식품 강국이 되기 위한 6가지 비결

6대 가공식품 강국의 공통요인을 잡아라

선진 식품강국의 빅 웨이브

6대 가공식품 강국의 특징과 성공요인을 분석해본 결과 이들 국가는 공통으로 기업 육성 기반을 체계적으로 세우고 정부 주도의 브랜드와 혁신 역량 강화를 통해 식품산업을 발전시켜왔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유럽 대다수 국가의 강점인 낙농업을 중심으로 중소업체 간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지역별 시품 특화를 통해 중소 업체 성장 기반을 마련했다. 특히 프랑스는 지역 특화 브랜드로 영세 업체의 상품 부가가치를 향상시켰다.

대한민국 식품산업의 빅 웨이브 강화

이와 같은 분석을 통해 우리는 대한민국 식품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식품 강국으로 도달하기 위해서 브랜드(Brand), 혁신(Innovation), 기업(Company) 부문의 역량을 키우는 빅 웨이브(BIC Wave) 강화방안이 절실함을 알 수 있다.

먼저 브랜드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지역 브랜드 육성 전략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지자체와 중소기업 주도의 지역별 특화 식품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상용 기술 중심의 연구와 제품 사업화를 추진해야 한다. 다음으로 혁신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국가식품 R&D 연구소의 역할이 필요하다. 정부와 대기업을 연계한 국가 식품 R&D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국가 식품산업 성장을 위한 기술 개발과 확산을 추진해야 한다.

기업역량의 강화를 위해서는 식품산업의 진입과 성장의 발목을 잡는 규제를 완화하는데 방점을 찍어야 하겠다. 이를 위해 식품산업의 진입을 막고 기업 성장을 저해하는 규제 기준을 재정립하고 식품산업 규제관리 주체를 일원화하는 혁신이 필요하다.

첫째, 내셔널 푸드 클러스터를 확대하라

원천기술의 확보

내셔널 푸드 클러스터의 역할과 필요성은 앞서 살펴본 덴마크나 네덜란드, 스웨덴을 통해 충분히 공감할 수 있다. 우리도 이들 국가처럼 정부와 연구기관 대기업이 연합해 기초, 원천 기술을 개발하는데 장기적으로 투자 개발해야 한다.

정부는 참여 기관과 기업 간의 마찰이 없도록 상호 간의 이해관계를 적절히 조율하고 지자체와 협력을 통해 지역 클러스터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또한 연구기관은 연구와 개발을 위한 인력의 제공과 해당 연구내용이 기업으로 이전되어 상품화될 수 있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기업은 시장 상황 반영에 대한 자문역할을 하며 연구 과제를 통해 도출된 방안의 활용도를 높여 상품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한다. 이처럼 정부, 국책 연구기관, 식품 대기업 세 곳이 각각의 역할을 분배해 책임짐으로써 공동 연구의 시너지 극대화를 통한 혁신 역량을 높일 수 있게 한다. 이렇게 완성된 연구 결과는 식품뿐만 아니라 바이오, 제약, IT 등 타 산업 융합 연구로 확대 가능할 것이다. 또한, 지역 클러스터를 대상으로 기술 전파 역할도 수행할 수 있다.

둘째, 지역 클러스터를 확대하라

지역 식품 브랜드의 활성화

지역 클러스터를 확대하기 위한 첫 번째 전략은 지역 특산물을 활용해 지역의 특색을 살린 지역 고유 브랜드를 개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의 농업 클러스터를 가공식품 중심으로 고도화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지역 농업 클러스터는 정부, 대기업, 연구기관이 협력해 고부가가치의 원친 기술과 농업기초연구 인프라를 갖춤으로써 만들어질 수 있다. 이와 같은 가공식품 중심의 클러스터 운영이 정립되면 해당 클러스터에서 생산되는 고부가가치 제품을 통한 농가 소득 증대 또한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지역 농업 클러스터에서는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가공식품 상품화, 지역 연구기관을 연계한 기술 개발과 제품 상용화, 지자체와 지역 공동 브랜드를 알리는 홍보 창구로서의 역할을 해야 한다. 이를 위해 기존 42개 지역 농업 클러스터를 고도화하는 작업을 선행해야 한다. 지난 2005년, 2008년 선정된 지역 농업 클러스터를 인근 지자체의 적극적인 주도를 통해 다시 선정하고 해당 클러스터를 새롭게 재편성할 필요가 있다.

셋째, 스타트업 기업을 육성하라

스타트업 기업 육성

세 번째 전략은 세계시장을 겨냥한 전략적인 스타트업 기업을 육성하는 것이다. 세계는 지금 케이푸드(K-Food)에 주목하고 있다. 치맥, 비빔밥 등의 한국 음식이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은 바로 지금의 기회를 발판 삼아 국내 식품산업의 해외 진출을 적극 도모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 기업들의 성장 또한 담보되어야 하겠지만, 무엇보다도 신규 기업 육성에 중점을 두어 국내 식품산업의 기반을 다지는 일이 우선되어야 한다. 국내에서는 식품 기업 신설에 대한 엄격한 규제가 존재해 식품 기업 신설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한국 식품의 세계화를 위해서는 지역의 특산 농산물과 가공식품 기술을 연계한 식품 기업의 창업이 지금보다 수월해지도록 해야 한다.

넷째, 대한민국 식품 브랜드를 키워라

대한민국 브랜드

대한민국의 식품 브랜드를 키워야 한다. 지역과 국내에 국한된 식품 브랜드를 국가 브랜드로 양성하고, 한류로 구축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활용해 우리 식품산업의 브랜드로 확대 재생산해야 한다. 이른바 케이 푸드(K-Food)라 불리는 우리나라 음식은 세계적으로 건강식품으로 알려져 왔다. 김치, 된장 등의 발효식품은 항암치료에 탁월한 효과를 보여 세계인의 관심을 받은 지 오래다. 또한 최근 한류 문화를 통해 전파된 치맥 등의 새로운 먹거리는 세계인에게 한국 음식의 다양성을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작용하였다.

이제 국내 식품산업은 지역 특산품들을 발판삼아 세계에 진출할 과도기에 놓여있다. 이제 필요한 것은 정부 차원의 브랜드 보호와 육성 정책을 통해 민관이 합심해 지역 특산품의 세계화를 이루는 것이다. 마치 와인을 세계 최고의 브랜드로 만들어 낸 프랑스처럼 국내 식품산업 역시 정부 주도로 연구기관, 기업, 농가가 모두 협심해 대한민국 식품산업을 케이 푸드(K-Food)라는 하나의 브랜드로 만들어야 한다.

다섯째, 규제를 대폭 완화하라

>규제 재정비

식품 수요와 공급을 예측하여 안정적인 먹거리를 제공하고, 식품 안전에 관한 관리를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식품 정책은 중요하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우리나라 식품 정책은 육성보다는 규제 위주의 정책이었다고 할 수 있다.

1962년 최초 제정된 식품 위생법은 식품 제조업체에서 위법행위를 할 것이라는 전제하에 규제 행정 위주의 규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런데 이런 정책으로 이해 당사자에 따라 견해를 달리할 수 있으며 제조업자의 혼란을 초래하고 있을 뿐 아니라 지도, 단속에 따른 이해 당사자와의 충돌을 일으키기도 했다. 학계에서도 외국에서도 찾아보기 힘들 정도의 지나친 규제로 인식하여 다양한 식품 생산을 제한하는 요소로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식품 기업의 진입 장벽을 낮추고 성장을 어렵게 하는 규제를 재정비해야 한다.

여섯째, 컨트롤 타워를 만들어라

컨트롤 타워의 필요성

앞서 살펴본 다섯 가지 전략인 내셔널 푸드 클러스터 확대, 지역 클러스터 확대, 스타트업 기업 육성, 대한민국 식품 브랜드 키우기, 규제 대폭 완화의 전략을 합리적으로 이끌어갈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겠다. 현재 식품관리산업 규제와 관련 법안들은 부처별로 혼재되어 있어 식품 업체들의 혼선을 가져오고 있다. 식품산업진흥에 대한 법적 기반은 식품산업진흥법에 있으나 구체적 진흥수단은 식품위생법에 명기되어 있어 통합적인 식품산업 진흥 정책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또한, 현재 식품의 생산, 유통, 가공 단계의 관리를 부처별로 독립적으로 추진하고, 동일한 품목이라도 유통 과정에 따라 담당 부처마다 다르게 관리되고 있다. 식품 관련 정책이 분산되어 추진되다 보니 업무를 통괄하는 기능이 없어 비효율적인 면이 발생하게 된다. 즉 식품산업 육성에 관한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소비자 보호 등을 총괄하여 체계적으로 추진할 기관이 없어서 국가적인 중장기 발전 전략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 때문에 위생과 안전성 관련 현안에 대해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처가 어렵고, 유사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이 많아 예산과 조직 운영 등에 있어 효율성이 낮아지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는 컨트롤 타워를 통해 복잡하게 분산된 식품산업 규제관리 주체를 일원화하며 식품의 생산, 가공, 유통단계마다 제각각인 관리부처를 기능에 따라 재정리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식품위생법상 식품진흥 부분을 정리해 식품산업진흥법으로 일원화하며, 현행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등으로 나뉜 9개의 식품안전 법안에 관한 관리 및 시행의 통합 담당 조직을 통해 일관된 평가와 행정, 규제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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