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청 도서요약

2018년 4월 4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일 국무위원장은 판문점 선언을 발표했다. 남한과 북한이 동북아 아시아의 국제정치체제 변화를 감지하고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스스로가 신뢰할 수 있는 합의를 낸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적극적인 중재자 역할을 하면서 북한과 미국이 정상회담 개최에 크게 기여했다. 연이어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2018년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한국전쟁 휴전협정 이후 65년 만에 처음으로 정상회담을 가졌다. 65년간 적대적 관계를 유지했던 미국과 북한의 정상의 만남은 그 사실만으로도 역사의 큰 진전이다.

2025 한반도 新 경제지도

현실로 다가오는 한반도 경제공동체
1972년 2월 닉슨과 마오쩌둥의 정상회담
1972년 2월 닉슨과 마오쩌둥 정상회담의 영향과 시사점
1972년 2월 정상회담의 영향

1972년 2월 리처드 닉슨 대통령은 중국 베이징에서 마오쩌둥과 정상회담을 가졌다. 미중 양국은 1953년 한국전쟁 휴전협정 이후 19년 만에 적대관계를 청산하고 새로운 파트너십을 구축했다. 1972년 11월 닉슨은 대통령 선거에서 무난하게 재선되었다. 미국은 1973년 베트남에서 미군철수를 완료했고 헨리 키신저 국무장관은 노벨평화상을 받았다.

미국과 중국의 화해는 동아시아에 격변을 가져왔다. 1972년 7월 한반도에서는 남한과 북한이 7ㆍ4 남북공동성명을 발표했다. 그러자 1972년 9월 일본정부는 재빨리 중국과 외교관계를 수립했고, 1975년 4월에는 북베트남이 베트남의 공산화 통일을 완수했다. 연이어 캄보디아와 라오스도 공산화되면서 인도차이나 반도에서 공산혁명이 종결되었다.

1972년~2012년 미국과 중국의 40년간 전략적 동반관계

1972년 닉슨과 마오쩌둥의 정상회담 이후 미국과 중국의 전략적 동반관계는 40년간 지속되었다. 미국은 1979년 1월 중국과 정식으로 국교를 수립했다. 아시아 문제를 해결한 미국은 사우디아라비아와 함께 사담 후세인의 이라크가 이란과 전쟁을 하도록 지원했다. 미국과 전략적 제휴관계를 맺은 사우디아라비아는 원유생산을 늘렸으며, 이로 인해 유가가 40달러 수준에서 10달러 수준까지 하락했다. 원유판매수입 의존도가 높았던 소련은 재정악화를 겪었고 더 이상 미국과의 군비경쟁을 할 수 없게 되었다.

1985년 소련의 고르바초프 공산당 서기장은 개혁개발정책을 추진했으나 재정파탄, 사회주의 중앙집권식 계획경제의 비효율성과 관료주의로 인해 1991년 12월 소련은 붕괴되었다. 1991년부터 2011년까지 20년 동안 미국은 전 세계에서 유일한 패권국가 지위를 유지했다. 그러나 압도적인 패권적 지위에 취한 미국은 2003년 제2차 이라크 전쟁, 서브프라임 경제정책 등 정채 경제 전략 실패로 패권지위가 약화되고 있다.

1976년 마오쩌둥이 사망한 후 집권한 덩샤오핑은 1979년 1월 미국과 국교를 수립한 후 본격적인 개혁개방정책을 추진했다. 2003년 집권한 후진타오 주석은 비교우위에 입각한 수출주도형 경제정책을 강화했고 2010년, 마침내 중국의 GDP는 6.1조 달러로 일본의 5.7조 달러를 제치고 세계 2위로 올라섰다.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4·27 판문점 선언과 6·12 북미정상회담
문재인 대통령 : 적극적인 중재자 역할

2018년 1월 문재인 대통령은 2월 평창 올림픽에 북한팀의 참석을 적극적으로 권유했고, 남한과 북한은 체육회담을 통해서 북한의 평창 올림픽 참석을 결정했다.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의 평창 올림픽 참석은 남한과 북한의 신뢰 회복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 남북이 미국과 중국의 패권경쟁이라는 동북아시아의 국제체제 변화를 읽고 적극적이면서도 신뢰할 수 있는 합의를 이끌었다는 점이 중요하다. 미국ㆍ북한과의 협상에서 적극적인 중재자로 나선 문재인 대통령은 6월 12일 미국과 북한의 역사적인 싱가포르 정상회담 개최에도 크게 기여하였다.

4ㆍ27 판문점 선언 : 한반도 평화체제 및 경제공동체 수립

2018년 4월 27일 남한의 문재인 대통령과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3개 장 13개 조항의 판문점 선언문을 발표했다. 3개 장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남과 북은 남북 관계의 전면적이며 획기적인 개선과 발전을 이룩함으로써 끊어진 민족의 혈맥을 잇고 공동번영과 자주통일의 미래를 앞당겨 나갈 것이다. 둘째, 남과 북은 한반도에서 첨예한 군사적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전쟁 위험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다. 셋째, 남과 북은 한반도의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하여 적극 협력해 나갈 것이다. 공식적으로 남한은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고 한반도에서 정치, 경제, 사회 등 모든 분야에서 협력을 하겠다는 것이다.

남북은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방안까지 합의했다. 첫째, 남과 북은 쌍방의 당국자가 상주하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개성지역에 설치하기로 합의했다. 둘째, 남과 북은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공동번영을 위해 1차적으로 동해선 및 경의선 철도와 도로들을 연결하고 현대화하기로 합의했다. 에너지 인프라 확보를 위한 합의도 이루어질 전망이다. 셋째, 남과 북은 불가침 합의를 재확인하고, 군사적 신뢰가 구축되는 데 따라 군축을 실현한다. 넷째, 2018년 내에 종전을 선언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며 남북미 또는 남북미중 4자회담을 적극 추진한다. 다섯째, 남과 북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노력한다. 남한은 미국과 북한의 핵무기 폐기와 핵시설 해체 협상에서 중재자로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2016년 남한의 대외 교역규모는 9,016억 달러이다. 남한과 북한이 서로의 체제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한반도 경제공동체를 수립하면 5~7년 안에 남북 교역규모는 2016년 베트남 교역규모를 뛰어넘는 500억 달러 이상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6ㆍ12 북미정상회담 : 적대관계 청산과 4ㆍ27 판문점 선언을 재차 확인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세력균형 구축과 2018년 중간선거, 그리고 2020년 대선 승리를 위해 북미 관계개선이 중요하다. 북미정상회담을 위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비밀리에 폼페이오 국무장관을 북한에 2차례 보냈고,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역사적인 정상회담을 가졌다.

트럼프와 김정은은 6ㆍ12 싱가포르 정상회담 합의문에서 다음과 같이 합의했다. 첫째, 미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평화와 번영을 향한 두 나라 국민들의 열망에 따라 새로운 미국-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관계를 수립하기로 약속했다. 둘째, 미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평화 체제를 한반도에 구축하려는 노력에 참여할 것이다. 셋째,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선언을 재확인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향해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넷째, 미국과 북한은 신원이 확인된 유해의 즉각적인 송환을 비롯한 전쟁포로와 실종자 유해 발굴 및 수습에 나설 것을 약속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을 훌륭한 대화상자라고 평가하며 미사일 엔진 실험장을 폐기하기로 약속했다고 말했다. 일부 언론에서 제기한 CVID(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가 없었다는 비판에 대해서도 미국과 다른 나라의 사찰단들이 100% 완전한 비핵화를 검증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장막에 가려져 있던 북한경제와 잠재력
북한경제의 잠재력
과학기술
국가과학원

소련 등 사회주의 국가들은 수학, 과학 등 과학기술투자와 인력양성에 힘을 써왔다. 북한 역시 한국전쟁 중인 1952년 12월 김일성이 국가과학원을 설립했고, 1984년 내각 행정부서로 격상되었다. 2018년 1월 김정은 위원장의 첫 공개활동은 국가과학원의 현지지도였다. 북한 국가과학원은 과거 사회주의 국가들에 비해 기초과학보다는 응용과학에 중점을 두고 있어 생사현장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북한 과학자들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총 396편의 국제학술지 논문을 발표했는데, 2012년 한해에만 전년대비 3배 증가했다. 최근 북한 국가과학원은 핵과 미사일관련 기술뿐만 아니라 식료품, 경공업, 에너지 등 인민생활 개선에 필요한 많은 특허를 출원하고 있다.

국가과학기술발전 5개년 계획

1998년 김정일은 사회주의 강성대국을 천명하고 사상, 총대, 과학기술을 3대 추동력으로 내세우면서 과학기술을 강조했다. 북한은 과학기술혁신으로 생산성을 높여 동일한 생산요소를 투입해도 더 많은 산출량을 얻을 수 있는 내연적 성장전략으로 전환하고 이를 위해 1차 국가과학기술발전 5개년 계획(1998~2002)을 발표했다.

1차 계획은 주민생활을 향상할 수 있는 기초과학기술에 초점을 맞추었다. 2차(2003~2007), 3차(2008~2012) 계획은 김정일 정권의 ‘단번도약’ 정책을 구체화시켰고 IT와 CNC(컴퓨터 수치 제어) 기술이 향상되었다. 4차 계획(2013~2017)은 IT/NT/BT 기술뿐만 아니라 CNC 기술이 고도화되면서 에너지, 농업뿐만 아니라 핵과 미사일에 본격적으로 적용되었다. 2016년 제7차 당대회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과학기술 중시정책을 역설했다. 평양에 ‘과학기술전당’, ‘미래과학자거리’, ‘위성과학자주택지구’ 등 과학자들을 우대하고 있다.

탁월한 소프트웨어 인력

북한은 자본 집약적인 반도체와 디스플레이와 같은 IT하드웨어 사업보다는 지식 집약적인 소프트웨어 인력 양성에 주력하고 있다. 이는 현재 북한의 재정상황을 고려할 때 합리적인 선택이다. 1998년부터 북한은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수학교육뿐만 아니라 컴퓨터 소프트웨어 교육을 강조하고 있다. 이때부터 양성된 인력들이 이제 30대에 접어들면서 산업현장에서 본격적인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IT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기술력은 탁월하기 때문에 향후 남북한IT협력에 따른 성과는 클 전망이다.

막강한 사이버전력

미국은 2014년 소니가 제작한 김정은 위원장의 암살을 주제로 한 영화 <인터뷰>를 해킹한 조직으로 북한의 정찰총국을 지목했다. 또한 미국은 2017년 6월 전 세계의 병원, 기업의 네트워크를 공격했던 ‘워너크라이’도 북한의 정찰총국와 연관이 있다고 발표했다. 남한 정부 역시 2009년 7월 발생한 7ㆍ7 디도스 사태, 2011년 농협 전산망 마비 등 각종 사이버 테러를 북한의 소행이라고 보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10대 초반 해커 요원으로 결정되면 해킹과 컴퓨터 바이러스를 배우는 특별학교에 진학하고 군대 복무도 면제된다. 북한은 이들을 엘리트 해커요원으로 양성한다. KOTRA에 따르면 북한이 양성한 사이버 전쟁전문가는 3만 명 이상으로 추산되며, 해킹 기술력은 미국 중앙정보국(CIA)과 맞먹는 수준이라고 밝혔다. 북한의 사이버 전사들이 민간부문으로 전환 배치될 경우 한국 IT기업들과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눈에 보는 남북경제협력 시나리오
관광사업 확대

북한의 카지노 사업과 전망

2000년 10월 홍콩 엠퍼러그룹은 6,400만 달러를 투자한 나진선봉 카지노호텔을 오픈했다. 2004년 중국 관광객 약 5만 명이 나진선봉지구 카지노에 방문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동북3성의 조선족 혹은 중국인들의 카지노 관광으로 사회문제가 불거졌다. 결국 2005년 1월 중국정부는 접경지역이 아닌 외지인에 대한 북한 관광통행증 발급을 중단했고, 이로 인해 나진선봉의 엠퍼러 카지노호텔도 잠정적으로 영업을 중단했다. 이는 중국에 절대적으로 의존한 카지노 관광사업은 사업상 리스크가 크다는 것을 보여준다.

2018년 6월 12일 북미 정상회담 전날 김정은 위원장은 싱가포르 랜드마크인 ‘마리나베이샌즈’를 방문했다. 이곳은 카지노, 공연장 등 복합 레저시설을 갖춘 싱가포르 대표 관광지이다. 6월 12닐 북미 정상회담에서 채택된 공동성명서의 내용대로 한반도 비핵화를 완전하고 신속하게 이행할 경우 북한은 가장 먼저 카지노 사업을 강력하게 추진할 전망이다. 북한은 원산을 대규모 카지노 단지로 육성해 일본과 중국 관광객을 유치할 전망이다. 이를 위해 북한은 원산 군용공항을 원산 갈마국제공항으로 확장했다. 마카오식 카지노 시설이 완비될 경우 스위스 알프스보다 더 아름다운 금강산에 연계된 원상-금강산국제관광지대의 사업 성공 가능성은 무척 높다.

남한의 한반도 신경제지도
한반도 신경제지도의 내용

‘한반도 신경제공동체 구현’은 남북 간 호혜적 경제협력을 통해 공동의 이익을 창출하고 경제적 연계성을 높여 나감으로써, 남북이 공존 공영하는 하나의 경제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더불어 한반도 신경제지도는 남북 경제협력을 강화해 한국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남북 경제통일의 기반을 다지는 것이다.

한반도 신경제지도는 환서해권, 환동해권, 접경지역의 3대 벨트와 남북의 ‘하나의 시장’ 계획으로 구성되어 있다. 환서해권 경제벨트는 풍부한 인구, 산업 인프라를 토대로 물류와 산업구조를 구축한다. 남한의 수도권과 개성-해주, 평양-남포, 신의주, 중국까지 연결되는 경의선을 축으로 하는 경제벨트이다. 환동해권 경제벨트는 풍부한 에너지와 자원분야에서 경제적 협력구조를 구축하는 것이다. 한국-러시아 가스관 프로젝트와 남북한 자원 공동개발을 추진한다. 접경지역 경제벨트는 수자원과 산림자원의 공동관리, 감염병과 병충해 공동방제, 비무장지대의 친환경적 생태관광지를 개발하는 것이다. 정보통신기술 협력, 4차 산업혁명과 산업표준단일화를 통해서 남북한 하나의 시장을 성취하는 것이다.

남북경제협력의 시너지 효과
베트남의 성공과 벤치마킹

2009년 남한 기업들의 공격적인 베트남 투자: 경제고도성장

2007년 세계무역기구에 가입한 후 베트남의 대외무역총액은 1,110억 달러로 2006년 850억 달러 대비 31%증가했다. 2008년에는 1,430억 달러로 더욱 상승했으나 2009년에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충격으로 11% 감소한 1,270억 달러를 기록했다. 베트남 정부는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위해서 글로벌 IT기업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노키아와 삼성전자는 베트남에 휴대폰 조립라인 투자를 시작했다.

삼성전자는 2009년 4월 베트남 옌풍공단에서 휴대폰을 생산하기 시작했다. 베트남 정부의 강력한 투자 인센티브(부지 무상 제공, 4년간 법인세 면제), 매력적인 인건비와 노동생산성 때문에 삼성전자는 1단계로 12억 달러를 투자했다. 옌풍공단에 53개 협력업체가 동반 진출했으며, 삼성전자 휴대폰의 현지부품조달 비중은 30%를 기록했다. 2012년 삼성전자 때문에 베트남 수출증가율은 18%를 기록했고 수입은 7%증가에 그쳐 사상 처음으로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했다.

삼성전자가 베트남에서 성공을 거두자 삼성디스플레이, LG전자, LG디스플레이, LG전선, 효성, 포스코 등 대기업들이 연이어 진출하고 있다. 중국과 달리 베트남은 100% 외국인 투자를 보장하기 때문에 한국 대기업들은 아시아 생산기지를 중국에서 베트남으로 이전하고 있다. 2016년 베트남의 외국인 신고 투자금액 269억 달러 가운데 한국은 30%인 80억 달러를 차지했다. 일본 30억 달러(11%), 싱가포르 24억 달러(9%), 대만 22억 달러(8%), 중국 21억 달러(8%)에 비해 단연 높은 수준이다. 2009년부터 한국의 대기업들과 협력업체들이 대거 진출해 베트남 경제의 고도성장을 이끌었음을 엿볼 수 있다.

대한민국 경제 재도약, 2040년 세계 5위 경제대국
한반도 경제공동체: 침체에 빠진 한국경제의 돌파구

한국은 1992년 중국, 베트남과 수교한 후 적대관계를 청산하고 상호 경제교류를 강화해 왔다. 2006년 남한의 해외직접투자금액은 2005년 64억 달러 대비 76% 증가한 112억 달러였는데 2014년에는 306억 달러로 2006년 대비 173% 증가했다. 다가오는 2020년 남한과 북한이 서로의 체제를 인정하고 평화협정을 체결하게 된다면 남한과 북한의 경제교류는 급속하게 활성화될 것이다.

2040년 한반도 경제공동체는 새로운 경제 성공 모델이 될 것이다. 2013년부터 2016년 3년간 남한의 연평균경제성장률은 2.6%였다. 2021년 한반도 경제공동체에 따른 시너지 효과로 추가적인 경제성장률 1%p를 더하면 3.6%가 될 수 있다. 이를 적용하면 2040년 남한의 GDP는 3조 1,720억 달러로 미국, 중국, 일본, 독일에 이어 세계 5위 경제대국으로 도약할 가능성이 높다.

정부의 역할과 기업 및 개인의 대응전략
정부의 역할
현실주의에 입각한 대북 경제정책 추진

먼저 대한민국 정부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한반도 북쪽 지역에 주권을 가진 합법정부로 인정하고 한반도 경제공동체를 수립해야 한다. 한국은 과거 적대국이었던 중국과 베트남과 경제교류를 하고 있듯이 동일하게 북한을 대우해야 한다. 다만 남한정부는 한민족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해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대북 경제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다음과 같은 점이 주요한 포인트가 될 것이다.

첫째, 북한이 IMF, World Bank, WTO 등 국제금융 및 무역기구에 조속하게 가입할 수 있도록 협력해야 한다. 둘째, 기업과 개인들이 안심하게 북한에 투자할 수 있도록 북한과 투자보장책을 마련해야 한다. 셋째, ODA(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형식을 통해서 북한의 경제, 복지, 보건 인프라 개선에 필요한 자금 지원을 검토해야 한다. 북한의 자본시장 활성화는 북한의 경제 성장을 더욱 촉진시킬 것이다.

기업의 대응전략
건설, 중공업, 철강, 전선, 에너지 기업: 북한 인프라와 엔지니어링 프로젝트 사업에 진출

2010년부터 2014년까지 남한 건설업체들의 국내건설수주액은 매년 100~110조 원 수준이었다. 그러다가 2015년 수주액은 2014년 107조 원보다 47%증가한 158조 원을 기록했다. 최근에는 정부의 부동산규제, 미국발 금리인상으로 향후 건설업체들이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건설업체들은 생존을 위해서라도 북한과 해외에 진출해야 된다.

북한정부는 토목과 철도뿐만 아니라 발전소, 제철소, 화학, 정유 등 대규모 엔지니어링 건설 발주를 할 전망이다. 남한 건설업체들은 중동, 아시아 등 신규 프로젝트에 더해 기존의 동남아시아 근로자 대신 북한 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시너지가 클 전망이다. 동북아 슈퍼그리드, 남북러 가스관 프로젝트, 서울~신의주~베이징 고속철도 등 국제프로젝트는 규모가 크기 때문에 남한의 건설, 중공업, 철강, 전선 기업들에게 기회요인이 될 것이다. 또한 북한 정부는 단기간에 태양광 사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할 전망이다. 태양광 밸류체인을 구성하고 있는 OCI, 한화케미칼, LG전자, 삼성SDI, LG화학은 북한 태양광 시장을 선점할 필요가 있다.

개인의 대응전략
변화에 대한 적극적인 이해와 대응

2018년 7월 27일은 한국전쟁 휴전협정 65주년이다. 중국의 부상으로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치경제 체제가 급변하고 있고 미국과 북한이 국교정상화를 맺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대의 변화를 적극적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다. 남북한 경제협력이 본격화되면 기존 경제의 패러다임은 많은 변화를 겪을 수밖에 없다. 경제협력과 관련된 정보와 지식을 보다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활용해서 생존의 활로를 찾아야 한다. 북한과의 경제교류를 확대하고 적대감이 조금씩 줄어들게 되면 우리의 다음 세대는 통일에 대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할 수 있을 것이다. 통일 이후의 한반도는 어떤 모습으로 다가올 것인가. 설레는 마음으로 보다 나은 미래를 기원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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