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청 도서요약

사소하지만 그것도 범죄야

눈에 잘 보이지 않는 경계선, 사소함을 넘는 그 순간

우리는 일상에서 수많은 편의를 누린다. 택배 기사의 손을 거쳐 도착한 물건, 플랫폼 앱이 연결해준 기사와 운전자, 익명성 속에서 오가는 말들. 그런데 이 모든 편의를 가능하게 하는 보이지 않는 인력과 규칙을, 우리는 얼마나 존중하고 있을까. 대수롭지 않게 넘긴 말 한마디, 별생각 없이 한 행동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위험과 손실, 그리고 깊은 상처를 남기기도 한다. 이 책이 말하는 것은 단순하다. 당신이 ‘사소하다’고 여기는 그 순간이, 사실은 범죄의 문턱일 수 있다는 것이다.

“나 하나쯤이야”가 부르는 폭력의 도미노

법정에 선 사람들의 변명은 놀라우리만치 비슷하다. “다들 이 정도는 한다고 하길래”, “그냥 장난이었다”, “설마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다.” 이런 말의 공통점은 스스로를 ‘평범한 사람’, ‘대단한 악의를 가진 범죄자와는 다른 존재’로 구분 짓는 데 있다. 하지만 피해자의 입장에서 보면 그 모든 말은 공허하다. 피해는 통증과 공포, 경제적 손실로 남는데, 가해자는 그 순간까지도 자신의 행동을 ‘사소한 일탈’ 정도로 축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소한 위법이 그냥 지나가는 문화는 결코 거기에서 멈추지 않는다. 불법 주차가 일상이 된 거리는 결국 응급차의 길을 막고, 배달 기사의 안전을 위협한다. 무단 촬영을 대수롭지 않게 넘기는 조직은 언젠가 성범죄 사건을 ‘개인 일탈’이라고 포장하게 된다. “원래 다 이렇게 살아”라는 냉소는 사실, 더 크게 망가져도 된다는 사회적 허락에 가깝다. 이 책은 그 허락의 위험을, 실제 사건과 법의 언어로 하나씩 해체해 보여준다.

보이지 않는 노동, 보이지 않는 피해

디지털 플랫폼의 시대에는 서비스를 받는 사람과 그것을 제공하는 사람이 직접 얼굴을 마주할 일이 점점 줄어든다. 우리는 화면에 뜬 닉네임, 프로필 사진, 별점만 본다. 얼굴 없는 관계는 편리하지만, 동시에 한 사람의 현실을 지우기도 한다. 기사에게 욕설을 남기는 리뷰, 배달 지연에 대한 과도한 요구, 택배 상자를 발로 차며 화를 풀게 하는 구조. 이런 장면 속에서 우리는 상대를 온전한 한 사람으로 상상하고 있을까.

사소한 갑질은 구조를 믿고 더 대담해진다. ‘이 사람은 나를 다시 볼 일이 없으니까’, ‘고객이 왕이라는데,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지만 플랫폼 뒤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와 똑같이 월세를 내고, 가족을 부양하고, 내일의 몸 상태를 걱정하며 살아가는 개인들이다. 단 한 번의 부당한 지시가 그들의 하루 일당을 날려버리고, 한 번의 과도한 악성 리뷰가 장기간의 수입 감소로 이어진다. 법은 이러한 손해를 점점 더 구체적으로 포착해가고 있다. 그리고 이 변화는 질문을 던진다. 타인의 노동을 사용하는 나의 태도는 과연 얼마나 정당한가.

디지털 공간의 말, 현실 세계의 상처

온라인에서의 말은 가볍게 느껴진다. 손가락 몇 번 움직이면 남기는 댓글과 메신저의 말들이, 그 순간에는 농담처럼 느껴질지도 모른다. 하지만 인터넷은 결코 사적인 속삭임의 공간이 아니다. 캡처 한 장, 공유 한 번으로 말은 영구히 기록되고, 순식간에 확산된다. 상대를 비하하는 밈을 공유하고, 신상 정보를 암시하는 표현으로 특정인을 겨냥하고, 허위 사실에 ‘그럴 법하다’는 코멘트를 덧붙이는 행위는, 어느 지점부터 명백한 범죄가 된다.

중요한 것은 의도만이 아니다. “그럴 줄 몰랐다”는 말이 책임을 지우지 못한다는 사실이 점점 분명해지고 있다. 표현의 자유는 타인의 명예와 인격권을 짓밟는 면허가 아니다. 디지털 기기를 손에 쥔 순간, 우리는 모두 잠재적 발신자가 아닌, 법적 책임의 주체가 된다. 이 책은 다양한 판례를 통해, 온라인에서의 ‘가벼운 말’이 어떻게 형사와 민사의 영역으로 넘어가는지를 차분히 보여준다. 동시에, 익명성 뒤에 숨은 폭력에 법이 어떻게 접근하고 있는지도 구체적으로 밝힌다.

법은 어디까지 개입해야 하는가

모든 사소함이 다 처벌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 법은 항상 뒤늦게 도착하며, 현실의 갈등 모든 부분을 완벽히 해결할 수도 없다. 그럼에도 이 책이 강조하는 것은, 법이 움직이기 시작한 지점 자체가 이미 경고라는 점이다. 사회가 어떤 문제를 ‘형사 처벌의 세계’로 끌어들이기 시작했다는 것은, 그만큼 그 문제가 일상적이고, 반복적이고, 심각하다는 뜻이다.

법은 최소한의 윤리를 강제하는 장치다. 법이 개입하기 시작한 사소함은, 사실 이미 ‘공유된 최소한의 기준’이 무너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우리는 법을 통해 상대의 잘못을 벌줄 수도 있지만, 그보다 선행되어야 하는 질문이 있다. 나는 이 기준을 내 일상에 적용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내가 하는 말, 내가 요구하는 서비스, 내가 공유하는 정보, 내가 누르는 신고 버튼 하나하나가 남에게 어떤 무게로 가 닿는지 상상해본 적이 있는가.

사소함의 반대말은 거창함이 아니다

사소한 범죄를 경계한다는 것은, 늘 긴장하며 살아가라는 말이 아니다. 오히려 반대에 가깝다. 나도 모르게 법의 경계를 넘는 일을 줄이는 삶은, 결국 더 편안하고 단단한 일상으로 이어진다. 신고를 두려워할 필요 없는 거래, 눈치 보지 않는 업무 지시, 누군가의 노동을 당당히 요청하고 그 대가를 지불하는 관계. ‘혹시 이게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하는 불안이 줄어들수록, 우리 역시 법을 방패 삼아 살 수 있다.

사소한 위반을 가볍게 보는 문화가 바뀔 때, 변화의 출발점은 늘 개인에게서 시작된다. 횡단보도 앞의 멈춤, 기사에게 건네는 한마디 존중, 온라인에서의 한 줄 댓글. 법은 그 중 일부만을 포착하지만, 사회는 그 모두를 기억한다. 이 책이 말하는 ‘사소하지만 그것도 범죄’라는 문장은, 결국 이런 질문으로 우리에게 되돌아온다. 나는 어떤 일상으로 나 자신을 설명하고 싶은가.

핵심 메시지

사소해 보이는 행동이라도 타인의 권리와 안전, 노동을 침해하는 순간 그것은 범죄의 영역에 발을 들여놓게 된다.
일상의 편의와 익명성 뒤에 숨은 폭력과 착취를 직시할 때, 우리는 비로소 법을 두려움이 아닌 공존의 규칙으로 이해하게 된다.
법이 포착해내는 작은 위반들 속에서 자신의 태도와 습관을 돌아보는 일은, 더 안전하고 존중받는 사회를 만드는 가장 현실적인 출발점이다.

독자 추천글

일상에서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넘기던 행동들이 실제로 어떤 법적 문제를 낳는지 알고 싶은 사람에게 꼭 필요한 책이다.
플랫폼 노동, 온라인 커뮤니케이션, 익명성 등 오늘의 현실을 반영한 사례들을 통해, 법과 윤리의 경계선을 구체적으로 느끼게 해준다.
나도 모르게 가해자가 되지 않기 위해, 그리고 피해를 당했을 때 주저하지 않고 내 권리를 지키기 위해 누구나 한 번쯤 읽어볼 가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