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
 | |
 |
|
 | |
| 국내도서 요약 |
2025년 미래 대예측
  |
 |  |
2025년 미래 대예측
2025년 지구촌의 모습 (전경만)
‘팍스 아메리카나’는 여전히 전성기를 누릴 것인가
20세기가 ‘미국의 세기’인 점은 아무도 부정하지 않는다. 미국은1차, 2차 세계대전에서 연합국의 승리를 이끌면서 영국의 패권을 대체하였고, 냉전에서 소련을 해체시키면서 전방위적으로 유일 초강대국으로 부상하였다. 그런데 21세기 역시 미국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시대가 될 것인가에 관해서는 20세기 때와 같은 확신과 지지가 썩 나오지 않고 있다. 그 주된 이유는 부시 행정부가 보이고 있는 것과 같이 일방적이고 패권 추구적인 미국의 지도력에 대해서 동맹국을 포함해 전 세계 국가들이 싫증과 불만을 표출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와 아울러 미국 주도의 세계화가 안착되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압도적인 군사력에 힘입어 향후 20년 이상 미국 지배의 역사를 계속 장식할 가능성은 의심되지 않는다. 미국은 스스로 조정할 수 있는 정치, 외교적 역량을 현실화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중국이나 러시아, 유럽연합이나 일본 등 어느 나라도 미국을 능가할 만한 군사력을 보유하기가 힘들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군사력은 경제력을 토대로 해야 오래 유지되고 강화되는 연계성이 있기 때문에, 미국의 경제력에 있어서 상대적 위상 하락은 결국 군사력에 있어서도 그 위축을 장기적으로는 불가피하게 만들 것이다.
도전세력은 어디에 있는가
미국의 패권적 위상에 대한 도전장을 공개적으로 내미는 국가나 단체는 아직 없으나, 잠재적 도전세력들은 지구 도처에서 은연중에 꿈틀대고 있다. 향후 미국 패권에 도전할 수 있는 국가로서 우선 중국이 거론된다. 중국은 군 현대화를 성공적인 경제개혁에 힘입어 추진하고 있지만, 아직 미국의 군사력 수준에는 턱없이 못 미친다. 패권국가가 되려면 군사력이 기본이고 경제력과 문화 그리고 이념적 지도력도 갖추어야 한다. 중국은 현재 그런 위치에 있지는 않다.
그럼에도 중화민족주의는 미국에 도전하겠다는 자신감으로 차 있고, 2025년에는 동아시아에서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스스로 밝히고 있듯이, 중국은 13억 인구를 지탱하는 데 모든 국가 역량을 우선적으로 집결하지 않을 수 없지만, 그 자체가 종합국력의 기초가 된다는 점을 더 잘 인지하고 있다. 그래서 중국은 대만을 통합해 중화민족국가를 건설하는 데 일차적인 국가목표로 설정해놓고 있을 뿐, 자국의 장기적 패권 비전에 관하여는 ‘화평발전’이나 도광양회‘와 같은 은유법을 사용해서 속내를 모호하게 드러내고 있을 뿐이다.
미국은 강력한 군사력과 금융수단을 이용해 중국과의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중국의 패권위협을 관리하려 할 것이다. 인도와 러시아는 그런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전략은 성공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패권에 대한 중국의 도전 유보는 대만문제가 정리되는 시기로 종료될 것이다. 미국은 중국이 정치적 민주화를 도모하는 시기까지 대만카드를 사용하고자 하겠지만, 중국은 미국이 대만에 제공하는 무기 규모가 커지지 않을 수 없게 함으로써 대만 경제를 거덜나게 하거나, 대만 자체가 미국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정치?경제적 부담이 되도록 민족외교를 펼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더라도, 중화인민공화국이 아니고 ’하나의 중국‘론이 미국의 대중국 정책으로 유지되는 한, 중국은 미국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도전할 이유는 없을 것이다. ’하나의 중국‘ 그 자체가 중국의 미국에 대한 레버리지가 되기 때문이다.
아시아 태평양, 어떤 세력이 등장할 것인가 (김창수)
인도의 저력은 기술과 경영
인도의 고속성장의 비결은 고급 두뇌집단에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인도공대와 인도경영대학은 인도에서 엘리트 양성의 양대 산맥으로 불린다. 이 가운데 뭄바이ㆍ마드라스ㆍ칸푸르ㆍ델리 등에 소재하고 있는 인도공대의 졸업생들의 역할은 특히 괄목할 만하다. 졸업생의 35% 정도가 미국에 가서 취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되는 인도공대는 인도가 강대국으로 비상할 수 있는 엔진이 되고 있다. 미국의 실리콘밸리에는 1990년대 한때 인도ㆍ중국 등 아시아 출신의 과학자와 기술자들이 30%까지 높아진 적도 있었고, 이들이 없으면 실리콘밸리가 돌아가지 않는다는 말이 있을 정도였다.
가령 선마이크로시스템(Sun Microsystems)의 공동창업자였던 IIT 출신의 비노드 코슬라(Vinod Khosla), 벨연구소(Bell Lab)소장과 부회장을 역임한 바 있는 아룬 네트라발리(Arun Netravale) 또한 IIT 출신으로 유명하다. 9.11테러사건 이후 미국의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외국 출신의 많은 기술자들이 해고되면서 많은 인도인들이 본국으로 돌아갔지만, 미국에 남아있는 인도인들이 본국의 하이테크 분야에 기술과 자금을 투자하고 있다.
한편 많은 미국의 기업들이 인도에 해외 아웃소싱을 하고 있어서 인도의 지속적인 경제성장의 원동력이 되고 있다. 요즈음에도 전설적인 인물인 난단 밀레카니(Nandan Milekani)회장이 이끄는 인포시스(Infosys), 세계적으로 ‘존경받는 30대 기업인’ 중 한 명으로 선정된 비벡 폴(Vivek paul)부회장이 있는 와이프로(Wipro Technologies), 그밖에도 i2 Technologies, TCS(Tata Consultancy Services) 등 인도계의 아웃소싱 기업들이 급성장하고 있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동북아시대는 도래할 것인가 (차두현)
‘동북아시대’ 그 장밋빛 비전
무한한 경제적 가능성
미래 동북아시대의 모습에 대한 장밋빛 구상이 가능한 가장 큰이유의 하나는 이 지역 내의 지리적 구성원들이 차지하고 있는 경제적 지위에서 찾을 수 있다. 앞에서 제시된『평화와 번영의 동북아시대 구상』은 한ㆍ중ㆍ일 3국의 경제력을 기준으로 판단할 때, 동북아지역이 세계GDP의 20.9%, 세계인구의 23.6%, 세계무역량의 15.2%, 세계외환보유고의 38.1%를 차지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현재적 능력을 바탕으로 앞에서 제시된 기회를 적절히 살릴 수만 있다면 ‘세계의 공장이자 거대한 시장’인 중국, ‘기술대국’인 일본, ‘활력과 혁신력’을 지닌 한국, ‘자원대국’인 러시아의 잠재력이 결합됨으로써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외형적으로 강조되지는 않았지만, 동북아시대 구상은 현재의 경제 위상에 못지않게 미래 성장의 잠재력에 큰 비중을 두고 있으며, 이는 특히 중국의 미래에 대한 높은 기대를 반영한 것으로 판단된다. 즉, 현재의 경제 강국인 미국 및 일본을 중요한 행위자로 상정하면서도 미래 중국의 경제적 성장과 정치ㆍ외교적 역할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구상 내에 반영되어 있는 것이다. 실제로 많은 미래예측의 결론은 2025년경의 중국이 경제적인 면에서 미국과 대등한 위치에 이르거나 오히려 미국을 추월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새로운 한반도와 동북아<한국의 기회?>
동북아지역 국가들의 경제적 잠재력의 현실화, 그리고 세계적 경제대국간의 세력균형의 재편이 정치ㆍ외교적 질서 주도세력의 다양화와 연결되고, 여러 제도적 장치로 인해 주요 강국들의 군사력 과시나 사용 동기가 약화된다면, 한국의 입장에서는 동북아 질서를 유지 및 관리해 나가는 데 융통성이 증대될 뿐만 아니라, 평화 평화적 통일을 앞당기는 이점이 분명히 존재한다. 한국은 주요 경제대국과의 교역관계 다변화를 통해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해 나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특정 국가에 대한 경제적 의존성을 감소시킴으로써 경제관계에 있어서의 자율성을 제고할 수 있게 된다.
‘미국의 시대’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가 (김재두)
미래의 미국에 대한 시각은 다양하다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미국이 초강대국 지위를 향유하는 시대임을 부정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그러나 현재 미국이 걸어가고 있는 길이 상승곡선과 하향곡선 중 어느 쪽에 속하는가를 두고는 다양한 관점이 대두되고 있다. 미국의 초강대국 지위는 과거 로마나 영국의 전성기 시절보다 강력한 수준이기 때문에, 적어도 수십 년 이상은 변화가 없을 것이란 전망도 있다. 반면 미국은 이미 지구상 각 지역 강국의 전략적 연대에 의한 견제를 받기 시작함으로써 우월적 지위의 정도가 하강국면에 들어서고 있다는 시각도 만만치 않다. 설사 상승인가 하강인가 하는 변화의 방향에 동의한다 하더라도 상대적 우월성의 정도가 어느 정도이며 차별적 영향력이 소멸하는 시점이 언제가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견해를 나타내기 십상이다.
2025년 미국의 지위를 생각한다
필자는 2025년에도 미국의 초강국 지위는 여전할 것으로 본다. 다만 미국이 일방주의를 지속하고 힘에 기반을 둔 강제적인 평화달성을 민주주의의 확산으로 확신할 경우 유라시아에서의 힘겨루기 같이 동맹 재편과정에서 우월적 지위의 정도가 약화될 가능성을 지적했을 뿐이다.
미국이 세계지배 전략을 공고히 하기 위해 감행한 이라크 전쟁은 ‘힘의 과시에는 성공’ 했지만 집단적 저항강도를 강화시킴으로써 미국으로서는 우월적 지위의 상당부분을 위협받게 만드는 결과를 스스로 자초한 면이 없지 않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다양한 동맹 재편의 현상이나 자원전쟁 등도 역사적 시각에서 보면 미국의 행보에 대한 반작용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다만 아시아권이나 유럽이 20년 후 2약의 입지는 구축한다고 하더라도 1강의 지위에 올라서기 위해서는 보다 긴 세월이 소요될 것이다. 그리고 지구촌은 1강2약 구도의 형성과정보다 훨씬 큰 지각변동을 겪게 될 것이다.
2025년의 모습이 궁금한 중국 (황재호)
2025년 중국 경제
낙관적 중국 경제: 중국 경제의 고도성장이 가능한 것은 시장경제원리의 도입, 산업 전반에 걸친 가격 및 소유제도의 개혁, 노동시장 형성, 경제특구를 중심으로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확대, 대외무역정책 중시, 법제도 등 투자환경 개선을 통한 외자유치 혹대,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등 글로벌 스탠더드에 대한 적응 노력 때문이다.
비관적 중국 경제: 중국 경제가 꼭 낙관적인 것만은 아니다. 중국의 지난 20여 년 간의 성장은 우리에게 알려진 것처럼 세계에서 유일무이한 고속성장의 사례는 아니다. 저렴한 양질의 노동력과 거대한 잠재시장으로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지만 미래의 중국 경제에 도전이 되는 중장기적 위험요인은 상당히 많다.
첫째, 연안과 내륙지역 간 격차, 빈부격차, 도시와 농촌 간 소득불균형 등이 중장기적으로 중국 경제의 발목을 잡을 것이다. 둘째, 농촌 유휴노동력의 도시지역 유입은 고용상황을 악화시킬 것이다. 셋째, 심각해지는 비효율적인 관료제의 폐해는 정부재정을 더욱 취약하게 하고, 은행의 많은 부실채권과 낮은 경영 효율성으로 금융제도 정비와 공기업 민영화를 어렵게 할 것이다. 넷째, 현재 13억의 중국인구는 중국 정부의 강력한 인구 억제정책에도 불구하고 2025년에는 15억이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로 인한 인구성비의 문제는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식수와 식량난 및 환경오염을 부를 것이다.
다섯째, 소득증가에 따른 소비확대에 기인하여 원자재 수요가 급증하고 중국의 에너지 대외의존도도 크게 상승한다. 여섯째, 20년 후에는 분명히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크게 낮아질 것이다. AIDS 예방과 치료비용, 원유가격의 상승, 외국으로의 자본 도피와 낮은 저축 및 투자로 인해 GDP 증가율은 감소할 것이다. 일곱째, 여느 국가처럼 산업화 초기까지는 고속성장이 가능하지만 그 이후 단계에는 고부가가치 지식과 경쟁력 있는 휴먼 캐피탈 개발이 필수적인데, 중국의 이 분야에서의 전망은 밝지 않다.
‘보통국가’ 로 돌아간 2025년의 일본 (송화섭)
향후 20년의 일본을 움직일 주요 변수
역사학자 데이비드 스텔리에 따르면 2025년까지 일본은 1.일본 경제의 재생 여부 2.고령화된 인구구조 3.일본 신세대의 등장 등의 변수에 의해 크게 바뀔 수 있다고 예견하고 있다. 스텔리는 앞으로 일본의 새로운 세대가 일본 미래의 열쇠를 쥐고 있으며, 그들이 의사결정단계에 들어갔을 때 그리고 그들의 선택이 일본의 미래를 성장동력이 있는 내포적 사회로 방전시킬 것인가, 민족주의적이고 문화적으로 고립된 사회로 이끌 것인가를 결정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일본의 국제적 위상
적어도 2015년까지는 재해와 재난에 대해 역내 국가가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는 다자간 협력시스템이 구축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일본은 미일 동맹 관계 속에서의 일본의 역할 확대라는 측면에서도, 경제력에 상응하는 국제공헌의 측면에서도, 그리고 역내에서의 영향력 확대라는 궁극적인 국제 정치적 측면에서도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동아시아 공동체 형성과 일본
21세기에 접어들면서 지역 차원의 협력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중국은 동남아의 화교경제권을 기반으로 중화경제권의 구축에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일본은 경제파트너쉽협정(EPA) 혹은 자유무역지대 구축을 통해 경제적인 협력관계 강화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또한 일본 내에서는 경제ㆍ문화ㆍ정치ㆍ안보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동아시아 공동체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를 현실적으로 실천해갈 수 있는 정책에 대한 연구가 이미 진행되고 있다.
2025년 러시아, 다시 일어설 것인가 (심경욱)
숨만 겨우 내쉬던 공룡이 눈뜨다
1억5,000만이나 되는 인구, 풍부한 천연자원, 첨단 과학기술 등 상당 수준의 잠재력을 봐서도 러시아가 그냥 주저앉지는 않을 거라는 것이다. 그리고 완벽하지는 않으나 현실에 가장 맞는 나름대로의 러시아식 자본주의체제가 모습을 드러내면서 정치ㆍ경제 안정을 되찾게 될 것이라는 견해였다. 그러나 이는 먼 훗날, 참으로 먼 미래를 보고 내놓은 장기적 전망에 지나지 않았다, 다만 2001년 말에 뉴욕에서 일어날 엄청난 사건이 러시아에게 또 다른 회생의 기회가 될 것이라는 사실은 아무도 눈치 채지 못하고 있었다.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 상황은 달라졌다. 국내 경제가 되살아나기 시작했다. 가히 기적적인 일이었다. 과연 러시아와 러시아인들이 보전하고 있는 엄청난 잠재력이 효력을 발하기 시작한 걸일까? 흔히 말하던 원자재ㆍ자본ㆍ인력ㆍ기술 등의 자산과 이들을 효과적으로 결합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실제 구매력을 충족시킬 상품생산 능력이 살아난 것이었을까? 사실 그건 확실치 않다. 보다 확실한 것은 미국의 네오콘들이 벌인 대 테러전쟁이 러시아를 만성적인 공황에서 끄집어냈다는 것이다.
미국 네오콘, 러시아를 공황에서 구하다
2001년 9월 이후 미국이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에서 치른 대 테러전쟁으로 에너지와 원자재 가격은 연일 폭등하였다. 이 와중에 기름과 가스, 지하광석들을 내다 판 러시아에는 엄청난 달러가 굴러 들어왔다. 러시아 재무부는 2002년 국고 수입을 배럴당 25달러 선의 국제유가를 토대로 추산했다.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 60달러 선마저 훌쩍 넘어선 원유가격으로 빈곤하기 짝이 없던 러시아 재정은 하루가 다르게 살쪄갔다.
푸틴이 재집권에 성공하고 중앙 정치무대의 발언권이 강화되면서 외화 유출과 탈세 움직임이 위축되기 시작했다. 연방정부의 세금징수가 점차 효율성을 높이자 중앙과 지방간에도 조세분배가 정착되는 조짐이 나타났다. 루블화에 대한 정부의 통제력 회복으로 이어지고, 국가 세수입이 증대되면서 러시아 정국은 차츰 안정을 되찾았다. 우크라이나, 카프카즈 지방, 발트 3국으로부터의 밀수행위들이 강력히 통제되면서 대외무역 질서도 자리 잡혀갔다. 경제성장률도 회복세를 보여 연7~8%의 성장세를 기록하기 시작했다.
2025년 대한민국을 그린다 (김태우)
군사적 균형자와 외교적 균형자
2025년 대한민국은 동아시아에서 어떤 역할을 담당하는 나라일까? 영국형 군사적 균형자일까?
오스트리아형 외교적 균형자일까? 아니면 등터지는 새우일까? 우선 한국이 군사력을 바탕으로 동아시아의 균형자 역할을 수행하기에는 주변국들이 너무 강하다. 하지만 미래의 대한민국은 지금부터 어떤 나라를 건설해 나가느냐에 따라 다를 것이다.
한국이라고 해서 늘 ‘강대국 틈새에서 등터지는 새우’로 살아야 한다는 법은 없다. 군사적 강대국은 될 수 없어도 강력한 소프트 파워를 가진 나라로 성장한다면 얘기는 달라진다. 주변국들이 함부로 넘보지 못함은 물론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경쟁적으로 포용하려는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한국은 동아시아에서 외교적 균형자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 주어진 한계 내에서 중국과 일본 간의 분쟁을 예방하고 다자대화를 주도하는 등 역내에서 많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경제외교 강대국 대한민국
소프트 파워 강대국의 길을 착실히 걸어간다면 2025년경 대한민국은 상당한 경제외교력을 가진 나라로 변모해 있을 것이다. 대한민국은 자유무역협정(FTA)이나 아태경제협력체(APEC)와 같은 경제기구들을 충분히 활용하고 있을 것이다. 한국은 2004년 한ㆍ칠레 자유무역협정을 발효시켰지만, 2025년경이면 많은 나라와 자유무역협정을 맺고 있을 것이다. 2025년의 대한민국은 막강한 소프트 파워를 가진 외교 강국이어야 하며 그 중에서도 경제외교력이 핵심이 되어야 한다.
2025년 통일한국을 꿈꾼다
2025년쯤이면 북한 체제가 소멸되어 흡수통일이 이루어진 상태일 수도 있고, 아니면 북한 당국 스스로가 이대로는 안 된다는 점을 깨달아 또는 남한이나 주변국의 영향을 받아 민주화ㆍ개방화의 길을 택했을 가능성도 있다. 후자의 경우 정치적 통합은 아니더라도 남북한이 하나의 민족공동체를 이루고 있을 수 있다. 남북한이 이런 식의 공동체를 이룬 상태라면 2025년 동아시아의 외교적 균형자 역할은 남북이 함께 추진하는 민족적 과제로 승화될 수 있다. 완전한 통일이 이루어진 상태라면 말할 것도 없다.
2025년 에너지 안보 지도 (김재두)
한국은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
필자가 전망한 에너지 시장의 변화는 무기시장의 변화와 동맹의 재편논리와 함께 고려해야 하는 복합적 합성사진이다. 중동이나 중앙아시아를 간과할 수 없지만 한국의 입장에서 보다 힘을 쏟아야 할 곳은 그나마 아직 세력판도가 유동적인 아프리카 지역이다.
한국이 석유뿐만 아니라 다양한 자원까지 포함하는 보다 적극적인 전략을 구사하려면 비록 문제가 복잡하고 땀을 요구한다 하더라도 아프리카에 대한 적극적인 인출 전략을 지금이라도 시작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개발 위주 국가체제에서 형성된 외교통상부와 국방부의 민간ㆍ군사외교의 틀도 어떠한 국가이익을 창출하고 얻어 올 수 있는가에 초점을 맞춘 형태로 재정립되어야 할 것이다.
2025년 미래 전장을 본다 (조남훈)
미래전장은 과학기술의 발달에 좌우된다
과학기술의 진보에 의한 무기체계의 발전은 연속적이며 연쇄적인 파급효과를 발휘하고 있다. 한 분야의 기술개발이 빠른 속도로 투 분야로 확산되고 있으며 개별 무기체계의 관점이 아니라 네트워크를 통한 통합적 관점에서 무기체계의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또한 다양한 개별 무기체계가 동일한 플랫폼에 함께 탑재된 복합무기체계(Systems of System)의 등장이 다양한 전술과 교리의 변화를 촉진시키고 있다.
따라서 2025년경 전자의 모습을 좌우하는 가장 결정적인 요소는 과학기술의 수준과 발전 속도가 될 것임이 틀림없으며 이를 바탕으로 전장상황 및 작전개념도 크게 변하게 될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고 할 수 있다.
신무기체계와 새로운 작전개념
신무기체계의 등장은 필연적으로 작전개념 및 전술의 변화를 수반할 수밖에 없으며 이로 인해 미래에는 신무기체계의 성능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작전들이 전장에서 수행될 것이다. 이러한 작전개념 중 미래전장을 지배하게 될 핵심 전쟁수행 개념은 ‘네트워크 중심작전(Network Centric Warfare)’ 이라고 할 수 있다. 미래의 전장에서는 어떠한 작전을 수행할지라도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지휘통제체계 능력의 확보가 전쟁 승패의 관건이 될 것이라고 예측되기 때문에 향후 군사력 건설과 국방과학기술 발전의 초점을 여기에 맞추도록 해야 할 것이다.
?
(본 정보는 도서의 일부 내용으로만 구성되어 있으며, 보다 많은 정보와 지식은 반드시 책을 참조하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