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보험 절대로 들지 마라

당신의 불안, 보험 가입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실손보험으로 노후 준비가 될까?

건강보험의 보장률은 60%에 불과하다. 중병이라도 걸리게 되면 가계가 파탄 날 위험이 항상 도사리고 있다. 그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국민들이 많이 가입하는 것이 민간 의료보험이다. 특히 실손형 의료보험 가입자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실손형 보험의 보장이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이 보험에 가입하면 어떤 병에 걸려도 다 보장이 될 것 같아 마음이 편해질 수 있다. 그러나 정작 문제는 실손형 보험을 평생 유지하는 것이 가능하겠냐는 점이다. 나는 두 가지 이유에서 매우 비관적으로 본다.

첫째, 민간 의료보험은 개인 위험률에 따라 보험료를 부과하기 때문에 갱신 시마다 보험료가 급증한다. 30~40대의 경우, 실손형 보험료가 건강보험료보다 훨씬 저렴하게 느껴진다. 하지만 이것은 악마의 유혹에 다름 아니다. 갱신 시마다 보험료가 급증해 어느 순간 감당이 불가능할 정도로 올라가게 된다. 두 번째 이유는 급증한 보험료를 감당할 능력이 노인에게는 없다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정년퇴직은 55세에서 60세 사이에 이루어진다. 이때부터 소득이라고 해야 국민연금 정도가 전부다. 그조차 65세 이상부터 지급된다. 아니면 용돈 벌이를 하거나 자녀가 주는 용돈으로 살아야 한다. 그것도 안 되면 기초노령연금으로 노후를 연명해야 한다. 정년퇴직 이후 노후 소득은 급격히 줄어든다. 그런데 젊어서는 1만 원도 안 되던 실손보험료가 나이 드니 수십만 원으로 늘어난다.

실비 보험의 보험료를 올리는 다른 요인이 있다. 실비 보험료의 증가를 보면, 건강보험 재정의 증가보다 훨씬 크다. 바로 가입자의 도덕적 해이 때문이다. 실비 보험에 가입한 경우, 의료 혜택을 보지 못하면 손해라는 생각이 들기 쉽다. 그러다보니 언젠가는 한번 크게 타먹으리라는 생각을 하기 마련이다. 병원에서 진료하다 보면 가벼운 질환이라 외래에서 충분히 치료가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입원을 해서 종합건강검진에 준하는 검사를 받게 해달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 나중에 꼭 진단서와 입원 확인서를 떼어 달라고 한다. 우리나라처럼 환자가 원하면 언제든지 입원이 가능한 현실(외국보다 입원 병상이 2배 이상 과잉 공급되어 있기에 가능하다)에서 실비보험은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는 역할을 한다.

의사로서 이런 환자들을 비난할 수는 없다. 값비싼 민간 의료보험에 가입한 데 대한 혜택을 받고자 하는 경제적인 행위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도덕적 해이임에는 틀림없다. 지금의 의료시스템에서 민간 의료보험은 환자의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는 핵심 요인이다.

이러니 실비보험료가 급격히 증가할 수밖에 없다. 이대로 가다가는 나중에 그야말로 보험료 폭탄이 돌아온다. 보험료가 오르면 그만큼 손해를 보지 않으려는 마음도 강해져서 도덕적 해이는 더 심해질 수밖에 없다.

민간 의료보험의 태생적 한계인 개인의 위험에 따른 보험료 부과, 과다한 사업비, 가입자의 도덕적 해이를 조장하는 구조가 함께 어우러져 급격한 보험료 상승을 유발하는 것이다. 이런 구조를 들여다보면 실비 보험이 우리의 든든한 노후 대비책이 되기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수십만 원이나 되는 보험료를 노후에도 부담할 능력을 갖추고 있지 않는 한 말이다.

보험 가입보다 저축하는 것이 낫다

나는 현재 민간 보험이라고는 의무보험인 자동차 보험만 갖고 있다. 처음부터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지금까지 세 가지 보험에 가입했는데, 모두 해약했다. 보험에 대해 나름대로 공부한 뒤 차라리 은행에 저축하는 것이 훨씬 낫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나처럼 보험에 가입하고 난 뒤 해약한 경험이 많을 것이다. 민간 의료보험을 포함하여 어떤 보험에 가입하든지, 애써 번 돈 보험회사에 갖다 바치지 않으려면 꼼꼼하게 따져보아야 한다. 어떤 보험이든 추천하고 싶지 않지만, 그래도 꼭 가입하고 싶다면 향후 자신의 경제력으로 보험을 끝까지 유지할 수 있는지를 냉철하게 따져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일반적으로 보험에 가입할 경우 어느 정도나 유지할까? 이에 관한 연구 자료가 있다. 보험연구원의 연구보고서를 보면, 그나마 암보험이 종신보험이나 연금 보험에 비해 보험 유지율이 좋다. 암보험은 가입 5년 후쯤 45%가 해약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종신보험이나 연금보험은 해약률이 더 심했다. 종신보험은 5년 후에 딱 절반만 보험을 유지하였고, 변액보험은 겨우 36%만 유지하였다.

왜 이렇게 유지율이 낮을까. 가장 큰 이유는 보험료에 대한 경제적 부담 때문이다. 실질소득은 정체인 반면에 지출은 늘어나게 되고, 그중 보험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 부담으로 작용한다.

보험 해약은 경제 위기 시에 증가한다. 1998년 IMF 위기 직후, 2003년 카드신용대란, 가장 최근엔 2008년 경제 위기 이후 보험 해약이 급증하였다고 한다. 경제 위기 시에는 보험가입자가 자발적으로 해약하는 경우도 있지만, 어쩔 수 없이 보험의 효력이 상실되는 경우도 많다. 보통 보험료가 2개월 이상 연체되면 보험 효력이 상실되므로 의지와 무관하게 해약이 된다. 또 현대의 직장인은 항상적인 고용 불안에 시달린다. 이미 우리나라의 비정규직 비율은 전체 노동자 중 49.2%에 이른다. 비정규직의 임금은 정규직의 56.4%에 불과하며, 평균 근속기간은 2년이 채 안 된다. 정규직이라고 해서 안정된 일자리 혜택을 누리는 것은 아니다. 정규직의 평균 근속기간은 77.3개월 정도이다. 4년도 안 돼 직장을 옮기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안정된 수입이 보장되지 못하고, 보험료를 부담하기 어려워질 가능성이 크다.

보험을 해지하면 가입자에게 피해가 크다. 보통 보험을 해지하게 되면, 원금의 일부만 건질 수 있다. 특히 순수보장형 민간 의료보험의 해약환급금은 매우 적다. 이렇게 환급금이 적은 이유는 보험 초기에 들어가는 신계약비와 사업비 때문이다. 사실 보험의 원리상 보험 초기에 해약할 경우에는 나중에 해약하는 것보다 환급액이 높아야 하는 것이 정상이다. 암보험의 경우, 암발생률이 연령의 증가에 따라 급증하기 때문에 가입 초기보다 후기로 갈수록 암발생률이 높아진다. 10년 만기 암보험이라고 할 경우,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보험료에 차등을 두지 않고 10년 동안 일정 금액을 내도록 하는 것은 10년 동안의 암발생률을 계산하여 평균 보험료를 산정하여 부과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사업비 중에서 신계약비는 초기에 집중적으로 부담한다. 그러다보니 첫 2년 동안에는 환급액이 전혀 없다. 이를 감안하더라도 환급액이 너무 적다. 이것이 보험가입자의 현실이다.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보험회사의 꼼수

암보험, 암에 걸려도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가 수두룩

암보험 가입자가 암 진단을 받았다고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전부 지급해주지는 않는다. 보험회사는 암이라고 해도 약관상에 이런저런 제한을 두어 보험금 지급을 최소화하려 한다. 그래야 이익이 더 남기 때문이다. 기본적으로 보험회사는 이익을 남기기 위해 장사하는 기업임을 망각해선 안 된다. 급격히 증가하는 갑상선암의 보장을 대폭 낮춘 것은 빙산의 일각이다.

보험가입자와 보험회사 간의 가장 큰 분쟁이 바로 암 진단을 어떻게 할 것인가이다. 의사가 암 진단을 해주어도 보험회사가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암 진단은 보통 조직검사나 혈액검사를 통해 이루어진다. 이 경우 확정 진단이 가능하다. 그런데 의사는 확진하지 못한 경우라도 임상적으로 강하게 암이 의심되면 암으로 진단한다. 그리고 암등록을 해줘서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암등록이 되면 본인부담률이 5%로 줄어들고,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MRI, PET 등 고가 검사도 보험 적용이 되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보험회사는 확정 진단되지 않는 경우에는 암환자로 인정하지 않는다.

L생명보험의 암보험 약관 중 일부

암(갑상선암, 기타 피부암, 상피내암, 경계성종양 포함)은 원칙적으로 조직 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미세한 침을 이용한 생체검사 방법) 또는 혈액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한 진단만 인정됩니다.

뇌암의 경우를 예로 들어보자. 뇌암은 보통 CT나 MRI 등의 검사로 알 수 있다. 물론 확진은 조직검사를 해야 하나, 조직검사 과정은 수술적 절제와 동시에 진행한다, 고령이나 전신 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를 하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다. 이런 경우 의사가 암으로 진단해도 보험회사는 조직학적 진단이 되지 않았다고 해서 암 보험금을 지급해 주지 않는 경우가 많다.

신장암은 보통 조직검사를 하지 않는다. CT로 신장암이 의심되면, 보통 바로 수술을 한다. 조직검사를 통해 암조직세포가 전이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이다. 수술 받지 못할 만큼 전신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에는 확진되지 못해 암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

진단 시에 말기로 진단된 경우도 있다. 이런 경우 잔여 생존기간이 얼마 되지 않아 수술적 치료나 항암치료를 하지 않고 고통을 줄여주는 호스피스 케어만 해주는 경우가 많다. 이때도 조직검사가 환자에게 고통만 가중시키게 되므로 검사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암 진단을 받아도 병기에 따라 암 진단금을 차별하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S생명 통합보험의 암 특약을 보자. 통합보험에서 암 보장은 보통 3년 갱신으로 중대한 암에 대해 보장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중대한 암이란 의학적으로는 전혀 사용되지 않는 보험회사만의 임의적 정의이다. 중대한 암은 암세포가 주위 조직으로 침윤파괴적 증식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즉, 상피내암의 경우에는 중대한 암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다. 몇몇 암은 중대한 암에서 제외시킨다. 대표적으로 갑상선암, 악성 흑색종 이외의 모든 피부암은 보장받지 못한다.

또 중대한 암 중에서 악성 흑색종과 전립선암의 경우, 암 진단을 받더라도 조기 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장에서 제외된다. 악성 흑색종의 경우, 종양의 깊이가 1.5mm 이하는 보장해주지 않는다. 종양의 깊이가 얕으면 소위 중대한 암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나 연구에 의하면 종양의 깊이가 1.5mm 이하라 하더라도 5년 생존률이 87% 정도에 불과하다.

약관을 꼼꼼하게 들여다보지 않으면 이런 내용을 알 수 없다. 중대한 암이라는 구분은 결국 보험회사가 암 보험금 지급을 줄이기 위해 임의적인 잣대를 들이대는 데 불과하다.

전립선암의 경우도 그렇다. 약관에 의하면 전립선암의 병기가 T1c 이하인 경우에는 중대한 암이 아니라고 규정하고 보장을 제외하고 있다. 전립선암은 최근 급격히 증가(남성 평균 암발생률 증가는 1.2%이나 전립선암은 12.3%)하고 있다. 전립선암 중 병기 T1c 이하인 경우는 전체 전립선암 중 30%를 상회하고 있으며 증가 추세에 있다. 미국의 경우 전체 전립선암의 50% 이상이 T1c 병기 이하에서 발견된다.

이러다보니 암이 의심되더라도 보험금을 타기 위해서는 암이 더 진행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어이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험회사들은 암보험금 지급을 최소화하기 위해 여러 안전 장치를 두고 있다. 이러니 암에 걸려도 암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암 진단 여부를 둘러싸고 보험회사와 갈등하는 사례가 많은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의사는 암이라고 하는데, 보험회사는 암이 아니라고 하니 환자 입장에서는 억울할 뿐이다.

가입 시에 이런 자세한 설명은 어느 누구도 해주지 않는다. 보험 가입 시에 들은 감언이설을 그대로 믿지 마라.

미국의 실패에서 배우는 의료보험의 미래

의료보험이 민영화되면 효율성이 높아진다고?

미국인의 58%는 민간 의료보험에 가입하고 있다. 민간 의료보험사는 영리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이다. 2003년 민간보험 가입자의 61.7%가 영리 보험회사에 가입하고 있었다. 민간 보험회사는 1천 개가 넘지만, 대체로 상위 5개 보험사가 전체 가입자의 절반을 보유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민간 의료보험에 단체로 가입한다. 기업이 고용 노동자와 그 가족을 복지 차원에서 민간 의료보험에 단체로 가입시켜 주는 것이다. 미국인의 약 60%가 고용주가 제공하는 민간 보험에 가입한다. 개인 가입은 9% 정도에 불과한데, 주로 기업에 고용되어 있지 않은 자영업자가 가입한다.

기업 복지 차원에서 민간 의료보험을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업이 보험료의 상당 부분을 낸다. 2008년 기업이 제공하는 민간 보험에 근로자 본인만 가입하는 경우 평균 보험료는 4,704달러이며, 가족이 함께 가입하면 1만 2,680달러였다. 근로자 본인만 가입하면 전체 보험료의 85%를 기업이 내고, 노동자는 나머지 15%만 낸다. 부양가족까지 가입하는 경우는 보험료를 더 내야 하는데 이때도 기업이 75%를, 노동자는 25%만 부담한다.

이렇게 후한 기업 복지가 있기 때문에 괜찮은 민간 의료보험에 가입시켜주는 직장을 가진 사람이면 아파도 돈 걱정할 일은 없다. 민간 의료보험이 없는 사람만 암담하다. 하지만 민간 의료보험에 가입된 사람이라고 마음이 편할 순 없다. 기업이 저렇게나 보조를 해줘도 의료보험료가 서민 등골을 빼먹을 정도로 비싸기 때문이다. 2000년 6,438달러였던 의료보험료는 2009년에 13,375달러(가족단위)로 2배가 넘게 올랐다. 의료보험료 증가율은 노동자의 임금이나 물가 인상률보다 훨씬 높다. 1999년에서 2008년 사이에 임금은 겨우 34% 인상되었지만, 의료보험료는 임금 인상폭의 3배가 넘는 119%가 올랐다.

노동자만 힘든 것이 아니다. 기업도 힘들다. 세계 최대의 자동차 회사인 제너럴 모터스는 노동자와 가족들을 위한 의료보험료로 2006년에 46억 달러를 지출했는데, 자동차 한 대당 생산원가에 반영된 의료비가 무려 1,500달러에 이른다. 오죽하면 GM의 위기의 중요한 이유로 의료보험료 부담을 꼽았을까.

그런데 상식과 너무 다른 모양새다. 여러 민간 의료보험사가 서로 더 많은 가입자를 유치하기 위해 경쟁하면, 싼 보험료에 혜택이 큰 보험 상품을 내놓아 국민에게 이익이 된다는 것이 민간 의료보험을 옹호하는 사람들의 논리였다. 국민건강보험같이 공공보험 하나만 있으면 경쟁이 부족해서 운영이 방만해지고 서비스 개선이 안 된다고 하지 않았던가.

이러한 주장의 결정적인 오류는 민간 의료보험사가 장사를 하는 기업이란 점을 무시했다는 데 있다. 보험 상품의 목적은 이윤을 남기는 것이다. 이윤을 많이 남기는 데는 가입자의 건강을 관리하여 아플 때 지급하는 보험금 지출을 줄이는 것보다 비싸게 팔아 수입을 늘리는 것이 손쉽다. 미국에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공적인 의료보험도 없다. 이런 판국에 민간 의료보험이 없으면 말 그대로 몸으로 때우는 수밖에 없다. 여유가 있는데도 비싸단 이유로 민간 의료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배짱이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비싸도 팔릴 수밖에 없는 것이다.

비쌀 만하면 비싸도 할 말이 없다. 그러나 미국 의료체계의 헛돈 쓰기는 민간 의료보험사에서도 고스란히 나타난다. 민간 의료보험사의 행정관리비용은 공적 건강보험보다 훨씬 많다. 관리비용은 사업을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일상적인 비용으로써 전기료, 수도료와 같은 비용을 말한다.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공적 건강보험인 메디케어의 관리비용이 전체 지출의 3% 수준인데 반해 민간 보험회사의 경우 5~8배에 이른다. 보험에서 행정관리비용이 많다는 것은 가입자로부터 거둬들인 보험료 중 가입자의 의료비로 지출되는 부분이 그만큼 적음을 의미한다.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이 전체 재정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운영비로 쓰는 비용은 3%에 불과하다. 나머지 97%는 모두 가입자의 의료비로 지급된다. 민간 의료보험사가 공적 건강보험보다 훨씬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이다. 그중에서도 영리 보험회사는 비영리 보험회사보다 관리비용이 더욱 높다.

민간 의료보험료가 비싸다 보니 5,000만 명이 보험에 가입하지 못하고 있다. 2,500만 명은 보험에 가입하고도 보험 보장률이 낮은 부실보험에 가입하고 있다. 무보험자일수록 의료 이용이 필요한데도 높은 의료비 때문에 병원에 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무보험자의 68%, 부실보험 가입자의 53%가 아파도 병원에 가지 못한 경험이 1번 이상 있다고 한다.

무보험 문제는 미국인의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미국은 최첨단 의료기술이 발달했음에도 불구하고 값비싼 의료비 문제로 인해 건강 수준이 형편없는 실정이다. 하버드 대학의 연구에 의하면 미국에서는 보험이 없어서 1년에 무려 4만 5,000명이 사망하고 있다. 고혈압이나 당뇨병과 같은 질병을 잘 관리하지 못하면 합병증이 일찍 오게 되고, 조기 사망을 초래하는데, 보험이 없어 제대로 의료 이용을 하지 못한 결과인 것이다.

미국 국민들도 미국의 민간 의료보험제도가 세계 최악임을 잘 알고 있다.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전 국민 의료보장제도가 없다 보니 보편적 공적 의료보험제도에 대한 미국인의 지지가 상당히 높다. 2003년 <워싱턴포스트>와 <ABC 뉴스>의 여론 조사에 의하면 무려 62%가 지지하였다. 반면 32%만이 현행 민간 의료보험제도를 지지하였다. 그런데도 보편적 의료보장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쉽지 않다. 클린턴 행정부와 오바마 행정부에서 공적 의료보장제도를 도입하려는 시도를 했지만 번번이 무산되었다. 이미 시장에 거대한 이익단체로서 민간 보험사들이 자리 잡고 있어 이들의 영향력이 막강하기 때문이다. 일단 시장화가 되면 다시 되돌리기가 매우 어렵다. 이미 시장에서 이익집단이 형성되어 강력하게 저항하기 때문이다. 미국은 우리의 보건의료제도 개혁에 있어 의미심장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국민건강보험 VS 민간 의료보험

누가 우리의 건강을 지켜줄 것인가

국민건강보험이 국민들의 의료비 고통을 충분히 덜어주지 못하는 상황에서 국민들은 민간 의료보험에 의지해서 병원비 부담을 해결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민간 의료보험의 형편없는 지급률, 과중한 보험료 부담, 각종 차별과 횡포를 들여다보면 기대와는 달리 더 큰 부담과 좌절을 안겨줄 것이 확실해 보인다. 반쪽짜리 국민건강보험이 민간 의료보험이라는 큰 괴물을 키운 것이다.

이제는 민간 의료보험이 국민건강보험을 집어삼키려 하고 있다. 지금의 건강보험과 민간 의료보험의 공존은 매우 위태롭다. 균형추가 점차 민간 의료보험 쪽으로 기울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명박 정부가 균형추를 민간 의료보험 쪽으로 돌리고자 무진장 애를 썼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다.

우리는 지금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 과중한 의료비 부담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국민건강보험에 재원을 더 투자해 국민건강보험으로 모든 병원비를 해결할 것인가, 아니면 점차 확장되고 있는 민간 의료보험으로 개인들이 알아서 해결할 것인가, 2011년 보험연구원은 보험 소비자 설문조사에서 다음과 같은 설문을 하였다.

현재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은 약 60%입니다. 이러한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확대할 경우 재원 마련을 위해 보험료 인상이 예상됩니다. OO님께서는 국민건강보험의 보장 확대 방안과 관련하여 다음 중 어느 방안을 선호하십니까?

① 보험료 인상이 있더라도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확대

② 현재 수준을 유지하고 필요하다면 민영 의료보험에 가입하여 개별적으로 해결

③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을 더 낮추어 보험료를 인하하고 개별적으로 의료비를 해결

이런 방식은 사실 균형감각을 상실한 편향된 질문이라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보험료 인상은 부정적 이미지를 갖는다. 잣대를 균형 있게 사용하지 않으면 잘못된 조사결과가 나오게 된다. 보험료를 인상해서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확대할래, 아니면 개별적으로 민간 의료보험으로 해결할래?라고 묻는 것은 다분히 특정 답변을 유도하는 설문조사라 할 수 있다. 개별적으로 의료비를 해결하려면 민간 의료보험 보험료의 인상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질문 문항을 어떻게 구성하든 결국엔 세 가지 선택밖에 없다는 데 대해서는 동의한다. 첫째, 건강보험으로 모든 병원비를 해결한다. 둘째, 지금 이대로 간다. 셋째, 건강보험 대신 민간 의료보험으로 해결한다.

핵심은 재원을 어디에 쏟아 넣을 것인가에 있다. 국민들의 편익을 최대화할 수 있는 선택은 무엇일까. 국민들은 이렇게 답했다. 43%가 보험료를 올리더라도 건강보험으로 모든 병원비를 해결하는 것이 좋다고 답하였고, 45%는 현상유지를, 나머지 11%는 건강보험이 아니라 민간 의료보험으로 개별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좋다고 대답했다.

나는 개인적으로 이런 결과를 매우 고무적으로 판단한다. 절반에 가까운 국민이 추가 부담을 하더라도 건강보험이 제 역할을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 이 책을 읽은 독자라면, 처음에는 생각이 달랐더라도 지금쯤은 첫 번째 대답으로 생각이 바뀌지 않았을까 하는 기대를 해본다.

지금까지 건강보험의 우수성에 대해 제대로 알려준 적이 거의 없다. 반면에 민간 의료보험이 좋다는 얘기는 안 들어본 사람이 없을 정도다. 가족이나 친구 중 보험설계사가 없는 집이 없을 정도이니 더욱 그럴 것이다.

지금의 건강보험은 매우 위태로운 상황이다. 건강보험의 보장률은 가까스로 60% 정도를 유지하고 있지만, 언제 무너질지 모른다. 지금의 불안정한 국민건강보험으로 인해 민간 의료보험은 거침없이 확대되고 있다. 규모에 있어서도 국민건강보험의 재정을 넘어선 상태이고, 더 성장하기 위해 건강보험 영역마저 넘보려 할 것이기 때문이다.

유럽의 경우 민간 의료보험은 탄탄한 공적 의료보장제도를 기초로 틈새 시장에서 그 영역을 찾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취약한 건강보험이라는 조건 속에서 민간 의료보험이 성장하고 있다. 우리에게 건강보험과 민간 의료보험은 제로섬 게임과 같은 관계이다. 최근 실손형 민간 의료보험의 급성장을 보면 이를 알 수 있다. 건강보험의 보장 영역이 줄어드는 만큼 실손보험 영역이 커지고 있으니 말이다. 만일 건강보험의 보장률이 급격하게 올라가면 실손보험 가입자는 급격히 줄어들 것이다.

어찌되었든 민간 의료보험은 재정 규모 면에서도 건강보험에 육박할 정도로 성장했다. 더욱이 그간 정부는 건강보험의 확대 강화보다는 건강보험의 미흡한 부분을 민간 의료보험으로 해결하도록 하는 정책을 펴왔으며, 최근 이명박 정부는 한발 더 나아가 당연지정제 폐지, 영리병원 도입과 같은 의료 민영화 정책을 추진하려 하고 있다. 이런 정책은 국민건강보험의 지위를 약화시켜 민간 의료보험이 더욱 활성화되는 조건을 제공해준다. 취약한 건강보험을 이대로 놔두면 점차 세 번째로 기울게 될 것이다.

현재 시민사회단체와 진보적이고 개혁적인 정치세력은 민간 의료보험이 아니라 건강보험 하나로 모든 병원비를 해결하자는 운동을 펼치고 있다. 내가 몸담고 있는 건강보험 하나로 시민회의가 이 운동을 주도하고 있다. 정치권에서도 보편적 복지의 시대적 흐름을 점차 수용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인간다운 삶은 누리는 데 필수적인 요소, 즉 교육, 의료, 보육, 노후, 주거 등 보편적 복지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건강보험이냐, 민간 의료보험이냐 하는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다. 우리의 건강을 국민건강보험에 맡길 것인지, 아니면 민간 의료보험에 맡길 것인지 선택해야 한다. 그 선택은 정치에 의해 결정된다. 권력을 쥐에 될 정치세력이 국민의 살림살이를 나아지게 할 사람들인지, 보험회사의 배를 불려주려는 사람들인지에 따라 정책이 달라진다. 어떤 정치세력에게 권력을 줄 것인지는 국민들이 결정한다는 것을 잊지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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