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청 도서요약

방송 2년 만에 조회수 1,200만 돌파! 인터넷 방송이기에 체계적 시청, 정리가 어려운 [정규재TV]의 중요 이슈만 뽑아 분류, 보기 쉽게 정리해놓았다. 기존 방송 내용에 저자의 팁이 더 해져, 더욱 깊고 날카로워진 논평을 만날 수 있다. 방송에서는 보지 못했던 오프라인 토크콘서트와 저자에게 직접 묻는 Q&A 등 비하인드 스토리까지 수록해 재미를 더했다.

정규재TV 닥치고 진실

낭만주의적 무지

>누가 인문학을 말씀하시는지

요즘 우리 사회에서는 인문학, 즉 문·사·철에 대한 중요성이 굉장히 높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의 문·사·철은 결코 정상이 아닙니다. 최근에 대학교 평가에서는 인문학 분야의 취업률은 아예 넣지 않기로 했죠. 취업률이 워낙 낮으니까 말입니다. 과잉 진학률의 문제도 있습니다.

인문학을 강조하는 어법의 백미(白眉)는 강남 좌파들입니다. 강남 인문주의자들은 -그렇게 불러달라니까 그리 불러줍시다- 시장경제가 낡은 계급을 타파하고 인간을 해방시켜왔던 지난 과정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타적 행동을 장려하고, 인간의 자비심을 장려하고, 세금 더 내기를 강요하고, 이웃과 국가를 위해 봉사해주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정작 본인은 안 하면서.

오늘날 인문학은 위기라기보다는 빈곤입니다. 꽤 이름 있는 철학 교수들조차 국제 좌파인 마이클 샌델(Michael Sandel)과 놈 촘스키(Noam Chomsky)로 연명하고 있죠. 존 롤스의 『정의론』이라는 책은 미국에서 (우리 식으로 표현하자면) 보수꼴통 철학자 로버트 노직(Robert Nozik) 교수에 의해 면도날처럼 잘근잘근 분해되어 폐기 처분되어 버렸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소위 인문주의자라고 주장하는 자들은 로버트 노직에 대해 알지도 못하고, 읽어보지도 않았죠. 그러니까 마치 시장경제 체제를 부정하고, 법치주의를 부정하고, 싸구려 온정주의를 강조하기만 하면 인문학인 줄 착각하는 거죠.

최근에 떠오르는 것 중에 또 백미가 인성교육이라는 겁니다. 인성교육이라는 것은 주자학적 세계, 다시 말해 유교적 세계관 속에서 도덕을 통치 이념으로 할 때 성립하는 얘기입니다. 현대 세계를 규율하고 있는 규칙은 법치입니다. 인성교육이 아니라 법치 교육을 해야 하는 겁니다. 유학이 가르치는 제1의 법칙이 뭔지 아십니까? "이익을 우습게 보라!"거든요. 여기서 사농공상(士農工商)의 계급질서가 나오는 겁니다. 도덕을 장악해서 농공상의 피지배계급을 통치하는 지식계급의 철학이 바로 인성교육이거든요. 인성교육이 중요하지, 기술교육이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는 겁니다. 아니 기술이 왜 안 중요합니까? 우리를 먹여 살리는 수단이 어디서 옵니까? 손과 발에서 옵니다. 그 사회가 튼실하려면 손과 발이 부지런해야죠. 머리만 커져서 되나요?

소위 유교 대동사회라는 것, 지난 수백 년 동안 조선을 피폐시켰던 명분주의, 주자학의 썩은 잔재가 지금 슬금슬금 부활하고 있는 겁니다. 최근 난데없이 튀어나오는 역사교육이니, 인성교육이니 하는 것들이 전부 반법치적이고 반기술적이고 반실학적이고 명분만 추구하는 엉터리 반자유적 세계관에 기반을 둔 것이죠. 정치판 보세요. 거기 어디에 건실한 것이 있고, 실무적인 게 있나요? 인간의 잔머리가 아닌 무실역행(務實力行)하는 정신이 어디 있나요?

청년 미래 저당 잡힌 복지국가의 출발

박근혜표 복지공약의 이행과 그 재원에 대한 논란이 많습니다. 4대 중점 질환 전면 무료, 반값등록금 차등 지급, 국민연금, 보육료 전액 무료 등의 소위 박근혜 복지를 하는데, 애초 예상했던 130조 원보다 훨씬 더 큰 비용이 들 것이라는 재정 전문가들의 의견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공약에 돈이 얼마가 들든 간에 (물론 문재인 후보의 공약은 그 금액의 두 배나 되더군요) 그것을 지키기를 바랍니다. 복지정책을 찬성해서 이런 주장을 펴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지켜서 나라가 거덜 나는 꼴을 봐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복지라는 것이 어떤 고질적 병폐를 가지고 있는지 모든 국민들이 두 눈으로 똑똑히 봐야 합니다. 그래야 2030세대들도 보편적 복지에 무조건 열광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박근혜 공약의 재원조달 계획을 보면 총 130조 원(물론 이보다 훨씬 큰 비용이 들것이라 예상되지만) 중 71조 원을 예산 절감 또는 세출 구조 조정으로 충당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예산을 절감한다구요? 어디서 줄입니까? 지금 온 아시아가 국방비를 올리는 형국에, 우리만 국방비를 낮추나요? 그럼 R&D 투자를 줄일 건가요? 역시 안 되죠. 줄일 것이 많지 않습니다.

그다음, 세제 개편을 해서 48조 원을 조달하겠다고 말합니다. 박근혜 정부는 지하경제를 양성화해서 탈세를 줄이겠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마 자영업자들과 중소기업들은 굉장한 타격을 받겠죠. 그다음으로 복지행정을 개혁해서 10조 6천억 원을 줄이겠다는 겁니다. 사실 복지를 늘리면 복지 전달체계에 드는 비용도 늘어납니다. 말하자면 40~60%의 금액이 중간 전달과정을 위한 비용으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복지행정을 개혁해서 10조 원을 줄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복지정책의 부작용들이 벌써 나타나고 있습니다. 행복기금이라는 것을 만들어 저소득층 금융부채를 탕감해주자는 공약 때문에 벌써부터 돈을 더 빌려주려는 브로커들이 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500만 원 빚지고 있는 사람에게 500만 원을 더 빌려 쓰라는 겁니다. 왜? 국가가 탕감해줄 테니까! 그리고 탕감 받은 금액 일부를 나누자는 겁니다. 복지정책의 또 다른 부작용은 복지 대상자들이 거짓말을 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국민들이 복지 혜택을 받기 위해 점점 자신을 가난하다고 주장하죠. 게다가 국민들이 서로를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복지정책을 그대로 추진한다면, 정부가 재원을 조달할 방법은 국가부채를 늘리는 방법뿐입니다. 국가부채는 젊은이에게 돈을 걷어서 지금의 세대가 나눠 먹는 형식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2030세대가 훗날 모두 갚아내야 한다는 거죠. 보편적 복지를 하자니 미래가 죽고, 선택적 복지를 하자니 정치적 인기가 위협받고, 지금 이 기로에 서 있는 겁니다. 그나마 규모가 작은 박근혜표 복지정책이 이 정도입니다.

가짜 멘토들의 행복론

우리 사회에는 거짓말을 퍼뜨리는 가짜 멘토가 대단히 많습니다. 멘토라는 사람들의 정신 수준이 아직 청소년기를 벗어나지 못했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멘토라는 사람이 자기자신을 설명하기 위해 안달입니다. 그런 건 연말에 술 먹고 나 이런 사람이야~하고 대중가요 한 번 부르는 걸로 그쳐야 하지 않겠습니까?

만일 당신이 성공했느냐는 질문에, "제가 이렇게 성공하기까지~"라고 마치 자기 현재위치(position)를 성공했다고 평가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가짜 멘토입니다. 진정으로 무언가를 매진하는 대부분의 사람에게는 성공이라는 어떤 정해진 종착역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저 긴 프로세스가 있을 뿐이죠. 하나의 과제가 해결되고 나면 더 큰 과제가 생기고 그걸 해결하면 또 더 큰 과제가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시지프스적 고통이 반복될 뿐입니다. 인간이 성공했다고 말한다면 무엇을 성공으로 볼 거냐는 질문을 우리는 또 해야 하죠. 그저 이름이 좀 알려진 것을 성공했다고 하나요?

또 다른 가짜 멘토 부류는 자신의 노력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자들입니다. 자신의 노력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은 오히려 보통의 사람에게 분노와 좌절감을 불러일으키죠. 인생의 많은 부분은 노력의 결과도 있지만, 우연의 결과도 많습니다. 자기의 스토리를 대단한 것처럼 만들어내는 모든 종류의 멘토들은 대부분 가짜입니다.

삶이란 무엇인가 하는 질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은 하나의 과정인 것이지, 출발로부터 기승전결로 마감되는 스토리가 아닙니다. 인생은 끊임없는 문제와의 씨름이죠. 그래서 행복 출세 이런 질문들은 사실 유치하고 덧없는 것입니다. 흔히 우리가 소통이라는 말을 하는데, 지식수준이나 문화적 배경 차이가 매우 큰 사람 사이에서 소통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사장이 직원들을 모아놓고 "소통합시다!"하면서 소주잔을 돌린다고 해서 되는 것이 소통이 아닙니다. 아, 우리 사장님은 말버릇이 저렇구나. 우리 직원들은 폭탄주를 좋아하는구나. 이런 정도의 이해는 조금 높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걸 소통이라 할 수 있나요?

오류가 낳은 치명적 결과

OECD? GDP? 알량한 억지 통계

최근 안전행정부에서는 우리나라 공무원 숫자가 100만 명을 좀 넘겼지만 OECD국가 중에서는 가장 적다고 발표했습니다. "우리나라는 공무원 숫자가 전체 노동력의 6%밖에 안 된다. 공무원 1인당 배정되는 국민 숫자가 너무 많아서 공무원의 일이 많다. 그래서 공무원의 숫자가 부족하다."고 이야기할 때 국가에서 자주 인용하는 것이 이 OECD 통계입니다.

우리나라 공무원 비율이 OECD 평균인 15%의 절반도 안 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정부가 제시한 숫자는 말 그대로 공무원법상 공무원만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OECD가 공무원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범위의 정부가 -중앙정부, 지방정부 등이- 자금을 제공하는, 또는 정부의 자금이 50% 이상을 차지하는 공기업과 그 기업의 비정규직까지 포함하는 것입니다. 만약 국제기준에 맞게 통계를 낸다면, 우리나라 공무원 비율은 얼마나 될까요?

충북대 행정학과 최영출 교수가 지난 2008년 10월에 「국제 기준으로 본 한국의 공무원 수」라는 논문을 썼습니다. 이를 기준으로 공무원 수를 한번 계산해봤습니다. 일단 일반 공무원 100만 6,074명입니다. 자, 이제부터는 국제기준으로 계산하기 위해서 공무원에 포함시켜야 하는 인력입니다. 먼저 비정규직 36만 225명. 그리고 비영리 공공기관 종사자 15만 6,600명이 있습니다. 395개 지방공사 및 공단 직원들이 6만 7,662명입니다. 중등 사립학교 교원이라도 정부 지원을 받으면 공무원이죠. 7만 4,000명입니다. 여기에 빠뜨리면 안 되는 것이 군인입니다. 그래도 OECD국가의 평균 비율정도만 군인 수로 포함시켜보죠. 그렇게 계산하면 22~23만 명 정도 됩니다. 줄잡아 2백만 명이죠. 공기업이 빠져 있는데도 수치가 이렇습니다. 작긴 뭐가 작습니까? 이런 통계를 가져와서 작은 정부인 것처럼 떠들어서는 안 되죠. 중요한 것은 팩트(Fact)입니다.

얼마 전에 유시민 전 장관이 철도노조 월급을 1인당 GDP로 따지면 철도노조가 부자가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월급봉투에 찍히는 금액하고 1인당 GDP랑은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1인당 GDP는 기업, 정부 등을 다 포함한 것이거든요. 예를 들어 철도노조라고 하면 철도청, 코레일, 거기에 정부 예산 들어간 것, 다 합쳐져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비교치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어떤 국회의원이 기업체 유보금에다 세금을 내게 하자는 법안을 내놓기도 했죠. 삼성전자 유보금이라는 것은 삼성전자라는 회사가 생기고 나서 지금까지 번 돈의 합계입니다. 그 돈들이 지금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이고 빌딩이고 다 그런 겁니다. 투자한 거, 그게 다 유보금이에요. 그럼 거기에다 또 벌금을 매겨요? 은행에 저축되어 있는 돈, 즉 현금시재와 유보금을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이 같은 제멋대로 주장이 어떻게 횡행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양극화? 과장과 착시와 위선

아침에 동아일보를 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아버지보다 잘 살기 힘들어」 어떤 지표로 보나 2030의 아버지 세대보다 2030세대가 더 유리합니다. 내 집 장만을 예로 들어봅시다. 집값과 소득의 배율(PR)이라는 지표가 있습니다. 소득을 몇 년 모으면 집을 살 수 있는가 하는 지표지요. 집을 소유하는 데 걸리는 기간이 예전에는 평균 20년이었습니다. 지금은 14년입니다. 요즘처럼 금융이자가 낮고, 더구나 맞벌이를 하면 14년도 안 돼서 집을 살 수 있습니다. 강남에 있는 집을 살 수 없다? 그거야 당연하죠. 별 소득이 없는 국립대학교 교수까지도 강남에 이사하려고 긴 줄을 서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집값이 떨어지겠어요?

동아 일보 기사의 소제목은 더 웃깁니다. 「아버지 세대는 대학 나오면 취직 걱정 안 해. 저축해 분양받은 아파트 값 뛰어 재산 저절로 불어」누가 그래요? 취업 걱정이 없었다는 것은 소위 386세대에 국한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그토록 비난해 마지않는 80년은 대한민국 경제가 가장 좋았던 시기입니다. 빈부격차도 가장 적었고 취직 걱정 없었고 기업들은 잘 나갔고 일자리는 꾸준히 늘어났던 그런 시기입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대졸자 비중이 20%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그리고 취직 잘되던 그때도 서울에서 좀 쳐진 대학이나 지방대학 나오면 취직이 안 됐어요. 도대체 이런 거짓말들을 누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안철수 등의 소위 멘토라는 자들도 대체로 전에는 좋았는데 점점 세상이 나빠져서 미안하다는 식의 터무니없는 장광설을 펴고 다닙니다. 청춘을 위로하는 척하면서 인기를 얻어 보려는 얄팍한 전술이요 기만책입니다. 아니라면 스스로도 착각하고 있거나. 스스로의 착각이라면 객관적으로 상황 인식을 할 수 없는 지력 부재를 드러내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 엉터리 보도와 엉터리 가짜 멘토들이 청춘을 병들게 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열심히 노력해야 하는 것이고 공짜는 없다는 사실이야말로 우리가 직면해야 할 진실입니다. 어느 세대든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면서 삶을 꾸려나가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가 내일 당장이라도 망할 것처럼 생각하게 만드는 세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첫째로, 통계의 문제입니다. 다른 나라와는 다르게 우리나라만 1인 가구 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난 거거든요. 그런데 1인 가구 문제를 배제하고 나면 통계의 진면목을 알 수 없는 겁니다. 둘째, 복지정책이 빈곤계층을 늘리고 있다는 면도 감안되어야 합니다. 왜? 가난해야 국가에서 돈이 나오잖아요? 진짜 가난해지는 것이 아니라, 나는 가난하다고 국가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셋째, 이타심, 도덕심, 자비심이 풍부해질수록 사람들은 사회를 더 지옥인 것처럼 묘사합니다. 고급 포도주를 마시면서 가난한 이웃을 동정한다는 식의 레토릭을 구사합니다. 정작 이웃에 대한 배려나 기부는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통계의 착각, 거짓말 또는 위선이 우리 복지 문제를 매우 곤란하고 복잡하게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얼간이들의 자살론

우리나라는 OECD회원국 중에서 자살률이 1위입니다. 전 세계로 따져도 2,3위정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자살률이 1위라는 것을 놓고 통상 좌익들은 이렇게 떠듭니다. "우리나라가 2000년대 신자유주의를 하면서 도저히 인간이 살 수 없는 지경이 됐다. 그래서 자살률이 높은 것이다." 과연 그럴까요?

이런 좌익들의 허위 주장들로 우리가 흔히 살고 어려워지면 자살률도 높아진다는 착각을 하게 됩니다. 그럼 지니계수와 자살률 통계에 상관관계가 있겠군요. 지니계수는 0으로 내려갈수록 빈부격차가 적은 좋은 사회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멕시코의 지니계수는 0.47입니다. 그런데 인구 10만 명당 자살자 수는 4.0명입니다. 터키의 지니계수는 0.43이고, 인구 10만 명당 자살자 수는 3.94명입니다. 한국의 지니계수는 0.312 정도로 멕시코와 터키보다 훨씬 살기 좋은 사회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인구 10만 명당 자살자수가 30명이 넘죠.

제가 깜짝 놀란 게,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보수파 교육감이 등장하면 자살률이 높아진다." 왜? 공부를 너무 많이 시키니까. 또 어떤 얼간이는 이렇게 말합니다. "피사(PISA: Program for International Student Assessment)성적이 좋은 나라가 자살률이 높다." 참 기가 막힌 주장들입니다. 한국 아이들이 공부 때문에 죽는다구요? 우리나라 아이들 자살률은 오히려 OECD평균보다 낮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자살을 많이 하는 집단은 남성 노인이라는 겁니다. 피사나 보수 교육감하고 무슨 관계가 있나요? 그런데 숫자를 제멋대로 왜곡해 악의적 주장을 퍼뜨립니다.

좌편향적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대부분 자살의 사회적 원인에 주목합니다. 자본주의의 과도한 경쟁 체제를 견디지 못하는 사람들이 자살을 한다, 경제 여건의 악화가 자살을 만들어 낸다, 등의 주장을 펴는 것입니다. 개인적 요인이 아닌 사회적 요인들이 나를 규정할 것이라는 일종의 물질주의적 결정론을 갖고 있는 겁니다. 자살과 관련된 최초의 사회학적 연구를 한 사람이 에밀 뒤르켕(Emile Durkheim)이잖아요. 그가 쓴 『자살론』은 사회 방법론을 처음으로 사용한 사회학의 바이블과 같은 책입니다. 뒤르켕은 유럽 각국의 자살에 대한 연구 끝에 개신교를 믿고 개인주의 국가일수록 자살률이 높고, 천주교를 믿고 공동체주의 국가일수록 자살률이 낮다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사회적 응축 정도, 사회적 연대감에 따라 자살률의 높낮이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 이후로 사회주의적 주장을 일삼는 얼간이들은 모든 불행의 이유를 사회에 다 갖다 붙이기 시작한 겁니다. 물론 뒤르켕의 주장은 이미 다른 연구들에 의해 상당부분 뒤집어지기도 했습니다.

촌철살인 경제논평

한국 재벌 출생의 비밀

미국계 재벌들은 대부분 지주회사 체제로 되어 있습니다. 할아버지 회사가 있고, 아들 회사가 있고, 손자 회사가 있고… 쭉 수직으로 연결이 되어 있죠. 물론 나누어질 수도 있고, 서로 얽히기도 하죠. 아시아계 기업들, 홍콩, 싱가포르 같은 나라의 대기업들은 우리나라 재벌보다 오히려 훨씬 복잡한 지배체제를 가지고 있어서 A4용지 한 장에 다 그려낼 수도 없습니다. 우리의 경우 보험회사는 산업을 영위하는 자회사를 못 가지게 하겠다는 게 새누리당이나 민주당의 소위 재벌개혁논자들의 주장입니다. 그러나 미국은 보험회사가 수많은 산업 자회사를 거느리고 있죠.

우리나라 재벌 기업들의 흐름을 잠깐 볼까요? 재벌은 박정희 대통령 시절, 그러니까 개발연대에 형성되었습니다. 30대 재벌이니 50대 재벌 등의 이름이 붙어있지요. 그러던 것이 대우그룹을 포함한 거의 절반은 IMF 이후 구조조정 과정에서 문을 닫았습니다. 재벌은 개발연대 기간 동안에 형성되었습니다. 삼성그룹이건 현대차그룹이건 대개 70년도 초반에 그룹의 형체를 모두 갖추게 됩니다. 그룹 모회사들이야 역사가 아주 오래됩니다만, 계열사가 만들어지고 그룹 내 수직계열화가 완성되는 그런 시기로 본다면 그룹의 형성은 거의가 1970년대 초반 혹은 1973년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1973년이라는 해는 정말 재미있는 해입니다. 오일쇼크가 터지고, 2차 대전 이후 욱일승천하던 자본주의에 급격한 브레이크가 걸렸던 시기가 바로 1973년이었습니다. 소위 케인즈 경제학이 완전히 망해버린 때입니다. 인플레이션과 불황이 겹친 것을 스태그플레이션(stagflation)이라고 하는데, 1973년부터 본격적으로 스태그플레이션이 터졌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재벌의 출생연도도 묘하게 1973년입니다. 그런데 1973년도 경제를 만들어낸 그 변화의 모멘텀(momentum)은 사실 1972년에 있었는데요. 1972년 8월 3일, 박정희 대통령이 8.3조치라는 것을 발표했습니다. 그 당시 우리나라에는 4대 큰 손이라는 사채업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4대 큰손 사채업자들이 우리나라 전 기업을 상대로 돈놀이를 했습니다. 금리라는 게 말도 못 하게 높았죠. 그 시절에 8.3조치를 통해 박정희 대통령이 오늘 이 순간부터 기업과 전주들 간에 맺었던 사채거래들을 전부 무효로 한다는 사채동결조치를 발동했습니다. 사채업자들이 반발하자, 돈을 받고 싶다면 일단 은행에 계좌를 트고 돈의 출처를 설명하라고 했습니다. 사채라는 것이 대부분 부패로 형성된 자금인데, 공개될 수 있나요? 기업가들은 만세를 불렀습니다.

8.3조치에 또 하나의 내용이 있는데, 소위 법인세법 개정이었습니다. 사채업자들이 빌려준 돈을 받을 수 없도록 만들었잖아요. 기업을 만들고 고용을 하면 검은 돈 여부를 묻지 않겠다는 당근을 제시한 겁니다. 멀쩡한 기업은 자금 여력이 있으면 자회사를 더 만들어라, 그럼 그 회사가 잘 되어서 배당을 받더라도 세금을 받지 않겠다, 오히려 내야 하는 세금에서 그만큼의 세액 공제를 해주겠다, 하고 박정희 정부가 모든 가능한 법률을 동원해서 기업 만들기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나온 겁니다. 결국 대한민국 모든 기업가들이 세금을 안 내기 위해서라도 열심히 기업을 만들고 생산 활동을 한 겁니다.

물론 지금은 그런 특혜는 다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말은 특혜라고 하지만 개별 기업에 특혜를 준 것도 아닙니다. 어떻든 박정희 대통령은 원하는 것을 이루었습니다. 성장을 이룩하고 자본을 동원하고 지하에 있는 거대 자본을 양지로 끌어냈죠. 그러기 위해서 엄청난 폭력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런데 일부 지식인들은 당시 경제개발의 시기 전부를 악이 지배하는, 정의가 실패하고 불의가 득세하는 그런 시기였다고 너무도 쉽게 결론을 내립니다. 그렇게 되면 오늘날의 한국 경제 자체가 설명이 안 됩니다. 민주주의가 유보되고 독재가 자행되었지만 결국 그 시기의 성장이야말로 나중에 민주화 시대를 여는 결정적 계기를 만들어냈습니다. 참 역설적인 시대였고 아픔이 있었던 시대였지만 내면에서는 기적이 일어났던 그런 영웅들의 시대였기도 하지요.

근로시간 단축, 천국은 올 것인가

우리나라 근로시간이 OECD 국가 중 가장 길다는 주장이 계속되면서, 정부에서는 2004년 주5일제 도입 이후 10년 만에 대변혁인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기존에 최장 68시간이었던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줄이는 것이 요점인데요. 물론 52시간 이상을 일하게 되면 연장근로를 해야 하는데 가능하면 연장근로도 못 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연장근로 없이 52시간으로 줄여야지 근로시간을 줄인 만큼 새로운 일자리가 생기지 않겠는가, 하는 게 새누리당이 기대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그 전에, 2004년 주5일제 도입으로 인해 실제 노동시장이 어떻게 달라졌는지에 대한 여러 논란에 대한 평가를 해봐야 합니다. 그 논란 중 첫째가 노동생산성과 임금의 일치입니다. 둘째는 한국인들이 정말 장시간 노동에 부대끼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노동시간, 임금 등의 부분을 왜 노사정 협의로 결정하도록 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통계에 의하면 한국 근로자 한 사람이 연간 2,090시간을 일한다고 합니다. OECD평균인 1,765시간 보다 325시간 더 일하는 셈이죠. 325시간이라면 하루에 한 시간 못 미치게 더 일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근로시간이라는 게 매우 애매합니다. 통계상으로는 우리가 일본보다 362시간 더 일한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 공장의 근로행태를 잘 아는 사람들은 웃기는 소리라고 말합니다. 일본의 근로시간이라 함은 출근 후 체조를 하고, 작업복으로 갈아입은 후, 청소를 다 마치고 기계버튼을 누르는 시간부터가 근로시간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정문을 통과한 시간이 출근시간입니다. 자투리 시간 대부분도 근로시간으로 포함이 됩니다.

여기서 노동생산성과 임금의 문제를 짚고 넘어갑시다. 흔히 임금을 올리는 것은 근로자에게 좋고, 임금을 낮추는 것은 사용자(고용주)에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긴 역사의 과정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노동생산성과 임금의 상승률이 일치되는 것이 통상적인 과정입니다. 다시 말해 노동생산성에 걸맞은 임금 상승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격차만큼 경제위기 가능성 또한 커진다는 겁니다. 임금과 노동생산성은 늘 수렴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시장의 본성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헌법에는 노동3권이 명시되어 있고, 그것에 따라서 근로기준법 등 하위법령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헌법에 노동3권을 포함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주장도 있지만, 헌법에 노동3권을 포함하는 나라는 세계적으로 몇 나라 되지 않고, 노사자율의 민법적 계약에 맡겨두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쪽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법 만능주의가 팽배해져서 근로자와 기업가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안도 노사정이 합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죠. 그런데 국가가 개입할수록 노동시장은 왜곡됩니다. 법을 만들고 정부가 간섭해 노동시장에 개입하게 되면 분명 부작용이 수반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높은 실업률도 그런 부작용 중 하나입니다. 무엇보다 지금 우리사회에 만연한 법 만능 사고를 주의해야 합니다. 자유의 법에 반하는 입법사상이 노동문제를 완전히 지배하고 있습니다.

무너진 한국판 카길의 꿈

AGC(aT 그레인 컴퍼니)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농림부 산하 공기업입니다. 우리나라 주요 곡물 식량 자급률이 27%로 매우 낮기 때문에 5년 동안 식량 자급률을 55%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곡물 거래의 세계적 시장이 있는 시카고 현지에 설립된 법인입니다.

카길(Cargill, Incorporated)은 전 세계 곡물 유통 메이저 기업입니다. 생산 쪽은 몬산토(Monsanto)라는 세계 최대의 농업기업이 장악하고 있죠. 지금 전 세계 농민 중에 몬산토에서 공급하는 종자를 쓰지 않는 농민은 거의 없을 겁니다. 하지만 농산물 유통에서는 카길이 단연 1위입니다. 비상장기업이고, 아주 은밀하게 움직인다고 하죠. 세계 곡물 유통 기업은 카길, 번기(Bunge), ADM(Archer Daniels Midland Company), 드레퓌스(Dreyfus)라는 4대 곡물 메이저가 전 세계 거래량의 80%정도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나라 농림부가 한국판 카길을 만들어보겠다고 AGC라는 회사를 출범시킨 겁니다.

그런데 이 회사가 그동안 뭘 했는지 궁금합니다. 당초 계획은 2015년부터 연간 215만 톤의 곡물을 조달하는 것이었는데, 2011년 콩 1만 1,000톤을 도입한 게 전부입니다. 저장 시설이 없고, 내륙 운송시설 확보가 안 되는 겁니다. 당연히 내륙운송 시설회사도 인수해야 하는데, 모두 실패했습니다. 예산이 있음에도 쓰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2013년 9월 미국 법원에 조용히 파산을 신청했습니다.

우리나라 대기업들은 그동안 농업 관련 사업을 금지당해 왔습니다. 그나마 사이즈가 큰 게 농협이죠. 그런데 국제적 네트워크가 있는 것도 아니고, 농협에서 뭘 하겠습니까? 저는 농림부가 한국판 카길을 만들겠다고 달려든 의욕 자체는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그 방법은 완전히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소위 메이저 딜러가 되려면 우선 한 종목에서라도 표준화된 물량을 장악하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나라 농민들이 계속 가난한 데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기업이라면 가격이 떨어지는 데 상응해서 이익률을 올릴 수 있는 모종의 시도를 할 겁니다. 농업에 자본이 투입되어야 하는 이유는 자경농으로는 도저히 경쟁력을 갖출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농업기업화를 하지 않는다면 농민은 계속 가난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AGC가 실패한 두 번째 이유는, 공기업이 카길 같은 회사를 만드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공무원은 법과 윤리적 행동 규정에 따라 규칙을 만드는 자이지, 시장경제 원리에 따른 활동을 하는 자가 아닙니다. 그러니 보수 체계도 안 되고, 지속적인 관리도 안 되고, 이윤동기도 전혀 안 되는 겁니다. 한국판 카길을 만들어보자는 목표는 민간기업의 사적 동기에 맡겨뒀어야 하는 일이죠. 민간 기업의 행동 논리는 목적의 합리성입니다. 목적이 맞으면 수단의 합리성을 따지지 않아요. 골목 빵집 논란으로 대기업 빵집도 못하게 막아놓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무슨 밀가루 메이저 기업이 생깁니까? 그러한 규제가 나라 경제를 밑에서부터 끌어내리는 멍청이 같은 짓임을 왜 모르냐는 겁니다. 민간 기업의 길을 다 막아놓고, 우리가 더 잘 할 수 있어, 돈이나 내놔봐 하면서 해외에 나가서는 혈세만 날리고 결국 문을 닫는 겁니다.

어떤 기업이 서고, 그 기업이 국가 경제에 기여를 하고, 그 기업이 커져서 시장을 선도하는 일련의 과정은 민간 이윤동기에 따라 움직일 때 발전하는 것이지 공무원들이 나가서 민간을 흉내 내는 식으로는 되지 않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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