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청 도서요약

이제 우리나라도 대학교를 거의 국립화하여 점차 무상교육을 실시하면 대학교 간 서열화가 적어져 사교육이 없어질 것으로 확신한다. 먼저 매년 6,000억 원이면 무상이 가능하므로 2020년부터 국공립대학부터 무상교육을 실시할 것을 필자는 제안한다. 학령인구 감소로 우리나라는 2024년에는 4년제 대학 중 절반 정도의 사립대가 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초등학교를 5년, 중학교를 2년으로 하여 각각 1년씩 단축하고 고등학교 졸업 후엔 모든 학생이 2년간 기술·직업 교육을 받도록 한다. 이러한 교육제도는 대학 교육 없이도 세계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으며 제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한 산학 협동을 이룰 수 있다. 독일 등 유럽(보통 3년제 대학임)에는 3, 4년제 일반대학과 동급인 3, 4년제 기술·직업대학이 있다. 우리나라에도 4년제 일반대학교와 4년제 기술·직업대학을 도입하여 기술·직업을 중시하는 교육 체제를 구축한다.

실력 있고 사교육 없는 대한민국의 미래

세계 주요국의 학제와 대학교 무상교육 국가 및 한국의 인구절벽
세계 주요국의 학제
미국의 교육제도

미국에서는 공립학교 제도(Public School System)가 잘 발달되어 있다. 초,중등교육은 무상이고, 학생 총수의 89%(2006)가 초,중등학교에 재적하고 있다. 사립 초,중등학교에 재적하고 있는 학생의 비율은 11%이며, 그중 3분의 1은 중등학교 학생들이다.

미국의 사립대학은 주립대학과 같이 연방정부 또는 주정부로부터 운영을 위한 보조비와 연구비를 지급 받고 있다. 특히 연방정부는 막대한 보조금을 공,사립 구별 없이 대학에 지급하고 있다. 일부 인사들은 보조금 및 연구비의 지급을 통한 관여가 사립이나 공립을 불문하고 대학의 자율성과 학문의 자유를 제한하게 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현재 10개의 우수한 대학이 연방에서 지급되는 연구 및 개발비의 약 40%를 차지하고 있고, 사회적 위신이 높은 20개 대학이 60%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버드대학은 사립인데도 전체 대학예산의 3분의 1을 연방정부에서 보조받고 있다.

영국의 교육제도

전통적으로 영국의 대학교는 정부에서 전적으로 운영 자금을 공급받고 있지만 놀라울 정도의 자율권을 갖고 있다. 교수 임용과 입학 정책이 철저히 대학교에 자율권으로 위임되어 있다. 이와 같이 학문의 자유가 보장되고 있다. 현재 영국 대학교는 재학생의 50%가량이 학교 내의 기숙사 혜택을 보고 있으며 3분의 1이 하숙이나 아파트를 빌려 생활하는 편이다.

독일의 교육제도

당해 연도 6월 30일까지 만 6세부터 초등학교 4학년을 마치고 중등 1단계는 6년인데 그중 2년은 진로 모색 단계로 볼 수 있다. 그리고 고등학교 3년 이후 대학교는 3~4년제의 일반(종합·공학·예술) 대학교와 3~4년제의 응용과학 대학으로 나누어진다. 독일의 의무교육은 만 6세부터 18세까지 12년 동안이다. 초등학교 취학 전 교육은 3세부터 5세까지 3년이다.

공립이 모든 초. 중. 고등학교에서는 무상이고 교과서와 교재물이 무상으로 지급된다. 저소득층의 재능 있는 가정 아동들의 재정적 지원은 법적으로 보장되며, 중등과 고등교육기관의 입학 허가의 유일한 기준은 학생의 적성이다.

핀란드의 교육제도

핀란드는 두 개의 언어, 즉 국민 중 91.2% 정도는 핀란드어를, 5.4%정도는 스웨덴어를 모국어로 사용하고 있다. 또한 핀란드 북부 Lapland 지역의 소수민족인 Saami 족에게는 그들의 언어를 사용할 권한을 보장해 주고 있다. 핀란드는 2011년 기준 총 면적이 약 33.8km²(한반도의 약 1.5배)이고 인구는 530만 명 정도이다.

대학교 진학률은 60%이며 학문 연구에 초점을 둔 일반대학(university)과 직업 교육에 초점을 둔 폴리테크닉대학(Polytechnics)으로 나누어져 있다. 일반대학은 대부분 3년의 학사 과정과 본인이 원하면 2년 과정의 석사 학위 통합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현재 거의 대부분이 석사 과정까지 마치며, 의학이나 법학 등 자격증 과정은 2년, 박사학위 과정은 4년을 더 공부해야 한다. 2009년 6월에 국립대학 체제로 운영되어 왔던 핀란드 대학들이 모두 독립 법인이 되었다. 대학들은 자유와 자율 운영을 보장받고 있다. 보통 학사학위 과정 3.5~4년간의 폴리테크닉대학(Polytechnics)은 직업과정을 전문화된 고등교육 수준으로 끌어올렸다. 일반대학 재학생은 2010년 기준 17만 명이고, 폴리테크닉대학은 13만 명 정도이며 보통 1.5~2년의 석사 학위 과정도 개설돼 있다.

일본의 교육제도

일본 정부는 점진적인 고등교육의 무상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현재 신정부가 추진하고자 제안한 주요 개혁 방안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장학금 제도 개혁을 통해 희망자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강구하고 있다. 특히, 학비 외에도 최저 생활비를 대여하는 시스템을 마련할 예정이다. 연소득 800만 엔(약 1억 원) 이하 가정 출신 학생에게는 국공립 대학별 수업료에 해당하는 수준의 무이자 대여 장학금을 교부하며 연소득 400만 엔(약 5,000만 원) 이하 가정 출신 학생에게는 생활비에 해당하는 금액의 장학금 대상자로 선정, 지원한다. 정부는 다양한 외국 사례를 참조하여 급여형 장학금 제도 시행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중국의 교육제도

중국의 학교에서는 진급, 진학 제도가 엄격하여 3과목 이상 불합격 점수를 받으면 낙제시키는 제도 있다.초급 중학교에서 고급 중학교로 진학할 때 엄격한 심사를 거치고 있다. 그리고 학업 성적이 우수한 자에게는 월반 제도를 시행하여 12세의 대학생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2005년 전국인민대회에서 호금도 주석이 ‘화해 사회’의 필요성을 강조함으로써 인재 확보를 지향하는 교육정책이 비판을 받고 있다. ‘화해 사회’란 민주적 법 제도의 확립과 정의, 우애가 충만하고, 활력 있고, 질서가 안정되고, 인간과 자연의 조화를 볼 수 있는 사회를 의미한다.

대학교 무상교육을 시행하고 있는 국가들과 출산율 감소로 인한 한국의 학령인구 급감
대학교 무상교육을 시행하고 있는 국가들

유럽 국가의 교육은 한국과 같은 사교육이 거의 없고 공교육으로 뿌리를 내리고 있으며 일반학교와 직업(기술)교육이 고등학교에서 (독일과 프랑스는 중학교 때부터)이루어지고 있다.

35개국 OECD 회원국 중 유럽의 25개국의 경우를 들어 본다. 유럽에서 독일은 사립이 극히 적은 7.5% 정도이며 초중등학교부터 대학에 이르기까지 모든 공교육이 무료로 제공되고 있다. 대부분 소규모인 신설 사립대학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유럽 대학들이 국공립대 비율이 상당히 많이 차지하듯이 독일의 거의 모든 대학은 국공립 (국공립대 94%, 정부 의존형 사립대 6%)이며 고등교육 즉, 대학 교육 비용(사립은 제외)은 최근 들어 일부 주에서 부과하기 시작한 학기당 500유로 안팎의 학업 부담금을 제외하고는 외국인을 포함하여 무상이다. 등록금 규정은 유럽 연합 국가(EU)와 유럽경제지역 회원국 (EEA)은 자국민과 똑같이 적용된다. 사립이 극히 낮은 비율을 차지하는 스웨덴은 국공립 대학은 물론이고 사립대학도 무상이며 스웨덴 고등학교법 4조 4항에 “교육은 유럽경제지역(EEA) 협정에 포함된 국가나 스웨덴의 시민인 학생에게 무료로 제공된다.”로 쓰여 있고, 모든 대학이 국립인 핀란드에서도 무상이며 교육문화부에는 EU 및 EEA 시민에게는 고등학교의 학위과정이 무료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근거조항이 대학법 제 2조 8항과 응용과학대법 3조 12항에도 잘 나타나 있다.

한편 유럽의 OECD 국가 중 우리나라 경제 수준에 못 미치는 나라의 경우를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국공립 대학교가 무상인 나라는 슬로베니아로서 사립대까지 포함하여 기술하고 있으며, 체코가 국공립 대학교의 등록금이 무상인 것은 사실상 체코 헌법의 일부인 기본 권리와 자유헌장 33조 2항에 “시민은 초, 중등은 물론 나아가 특별히 시민의 능력과 사회적 역량에 따라 대학까지 무료로 하고 있다.”로 규정하고 있으며 국공립대 등록금이 무상임을 교육부에서도 밝히고 있으며, 그리스는 국공립대가 그리스의 다른 국공립대와 마찬가지로 무상으로 기술되고 있으며, 슬로바키아는 고등교육이 거의 대다수가 국공립이며 무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폴란드는 국공립대가 무상이다.

미국에서는 기술한 바와 같이 2017년 9월부터 뉴욕주의 4년제 주립대와 시립대 및 2년 주립전문대에는 저소득층(학령 학생의 80%에 해당함) 학생에게 학비를 무상으로 제공하기 시작하였다. 또한 2년제 대학의 공짜 수업료 제도는 테네시주, 오리건주, 미네소타주 등에서 그 전부터 이미 시행하고 있었다.

우리나라의 2017년 4년제 대학의 등록금 현황은 대략적으로 국공립대(30)가 418만 원이고 사립대(157)가 740만 원으로 평균 669만 원이다. 계열별 평균 등록금 현황은 인문사회 계열이 596만 원, 자연 계열이 679만 원, 공학 계열이 711만 원, 예체능 계열이 779만 원 그리고 의학 계열이 954만 원이다.

8년째 등록금 동결 압박에 사립대 고사 위기라는 동아일보 사설(2018. 3. 17.)에 따르면 영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은 대학이 국공립이어서 등록금이 없거나 소액이며 대학 재정을 거의 전적으로 국가가 책임진다. 그나마 국립대는 국가 지원금이 연평균이 4.51%씩 증액돼 영향을 덜 받았으나 사립대는 등록금 인하·동결이 곧바로 재정 감소로 이어졌다. 사립대 시스템이 발달해 있는 미국, 일본 등은 강제 규제가 없다. 고등교육의 질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국가 재정 지원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대학생 81%가 사립대에 재학 중인데 등록금은 사실상 봉쇄돼 있고 재정 지원은 교육부의 승인이 나야만 받을 수 있는 모순적 상황에 놓여있다.

한국의 학령인구 및 생산 인구의 급감과 비생산 인구의 급증

한국의 입학 자원으로 추정하는 인구는 2017년 52만 734명에서 2020년과 2021년 연이어 감소하여 47만 812명과 42만 7,566명으로 급감하는 인구절벽 현상이 나타나서 대학 진학률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다. 2023년에는 입학 자원을 398,157명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에 교육부에서는 1주기에 이미 구조조정을 시행하였고 2주기(2018~2020년) 대학 구조개혁 기본 계획(전문대 2년제 55~60%, 3년제 32.5~40%, 4년제 10~20% 입학정원 감축)을 발표한 바와 같이 2013년 대비 2023년에 대학 입학 정원을 무려 16만 명이나 감축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교육부는 2019년 8월 6일 인구 구조의 변화와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한 「대학혁신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학문간 융합을 촉진하는 융합학과 설치 및 소재 부품 등 원천기술 확보하는 핵심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혁신을 한다. 또한 인구 구조 변화에 대응하여 대학 체제를 혁신한다. 2024년에는 현행 입학 정원(18년 기준, 49.7만 명) 대비 12.4만 명 (‘24년 입학 가능 학생 수를 37.3만 명으로 추정)의 입학생이 부족해져 지방대·전문대부터 운영난에 직면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2030년에는 9.7만 명이 입학생의 미달이 예상된다. 정부가 2021년 대학 기본 역량 진단에서부터는 더 이상 인위적인 감축을 하지 않고 대학의 자체 계획에 따라 적정규모가 되도록 일반 재정 지원 대상 대학 여부만을 선정한다. 폐교 대학의 조속한 청산이 이루어지도록 「폐교 대학 종합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사립대학의 자발적 퇴로 마련의 공론화 과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실력 있고 사교육 없는 대한민국의 미래
실력 있는 한국 교육

초등학교 저학년(1~3학년)에게는 가급적 많이 뛰어놀도록 하는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 특히 우리글을 이해할 수 있도록 정규과정에서도 부족한 아이에 대한 지도가 긴요하다.

초등학교 고학년(4~6학년)은 학습에서 가장 중요한 시점이라 사료된다. 이 시기에 바른 학습 습관 형성이 중요하다고 사료된다. 필자의 경험으로는 초등학교 고학년에서 학습 습관이 거의 형성되며 이 시기의 학업 성적이 평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크다고 본다. 공부하는 습관이 형성되는 기간이므로 아이들에게 무작정 노는 것보다는 최소한의 학습 습관은 들이도록 지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학교 공교육을 충실히 따르면 되겠다.

독서하는 습관을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함양하도록 한다. 국어 시간에 독후감 쓰기 수행평가 및 한 달에 한 권 정도 책을 읽고 토론하는 시간을 마련하여 과제를 부과하는 방법을 모색할 수 있다. 독서를 많이 함으로써 인생을 다시금 생각할 수 있는 기회는 물론이고 간접 경험을 통해 전문 직업 내지는 학문을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다고 보는 학자들의 일반적인 논거는 차치하더라도, 청소년들로 하여금 즐겁게 생을 설계하고 꿈을 키워 주는 디딤돌이 되리라 판단된다. 모든 학력은 폭넓은 독서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교육 전문가나 관계자가 지적한다. 필자는 경험을 통해 여러 우수 학생 대부분이 독서를 많이 하는 것을 목격해 왔다.

대입 시험은 절대평가로 나아가야 한다고 사료된다. 선진국의 대입 시험이 절대평가이며 고등학교에서의 경쟁보다는 대학에서의 경쟁이 더 중요하고도 바람직하다고 본다. 그리고 주관식 위주로 시험이 진행되기를 기대한다. 창의력은 서술형의 시험에서 찾아볼 수 있다고 사료된다. 따라서 서술형 중심의 정규 과정 정착에 도움이 되도록 유럽식 서술형의 시험제도 도입도 정부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입시 시험 제도 등의 교육정책은 백년대계를 위해 교육 전문 교수, 교사, 전문가 그리고 학부모 등 국민 모두의 중지를 모아 결정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학문하는 데 가장 중요하고도 필수적인 과정은 대학교 과정이다. 이를 위해 저렴한 대학 학비 더 나아가 점차 무상뿐만 아니라 생활비까지 지원해 주는 교육 기회를 국민 모두가 가질 수 있도록 대학교 무상교육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또한 기숙사가 완비된 상태에서 학업에 정진할 수 있어야 하겠다.

급속도로 변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특히 창의력이 요구된다. 창의력 형성을 위해서는 토론식 수업 방향과 서술형 평가로 나아가야 한다고 본다. 그리고 기술 직업 교육에 대한 관심이 더더욱 필요한 시점이라 하겠다. 특히 수학 실력이 모든 학력의 표본이므로 이에 대한 실력 확충이 긴요하다.

한국 대학의 국립화 및 점진적인 무상교육 실시

가. 세계 여러 나라의 사교육 현황

3개국의 사례를 연구해 본다.

한국 고등학생의 63.1%가 2007년에 사교육을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고교생의 고학년인 경우는 78.4%로 높아지고 초등학생의 경우는 88.2%까지 높아진다. 2007년 중학교 수준에서 45.5%가 ‘학원’이라는 사교육기관에, 25.4%는 개인교습 및 단체 교습을 받고 있으며, 10.4%는 교육기업에서 제공하는 학습지와 함께 가정교사의 간헐적 도움을 받는 가족 구성원의 지도를 받고 있었고, 5.0%는 온라인으로 사교육을 받고 있었다. 이런 수치들은 정부 관리들과 일반 대중 두 측면에서 다소 상반되는 가치로 받아들여진다. 사교육은 한국에서 가장 골치 아픈 존재 중의 하나로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계속 가중시키고,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의 불평등을 확대시키며, 정규학교 과정을 왜곡시키고, 학교 교사들의 권위를 실추시키며, 마지막으로 학생들의 균형적인 발전을 저해하는 주범으로 간주되어 왔다. 그와 동시에 사교육 수요는 막대하고 지속적이다.

1996년 선진국들의 부자클럽으로 보는 OECD에 가입하게 되었다. Seth는 사교육의 강조를 포함하면서 한국의 교육 시스템은 한국의 급격한 성장의 중요한 요소로 관찰했다. 특히 교권에 대한 강조와 치열한 경쟁의 역할이 컸다고 설명하였다. 이러한 경쟁은 부분적으로 학식 수준이 높고 잘 훈련된 산업인력을 배출하였으며 산업자본주의 체제의 경쟁에 거부감이 없는 사회를 만들어 내었다.

20세기가 마무리될 즈음에 이르러 사교육은 일본, 한국을 비롯한 아제르바이잔, 캄보디아, 모리셔스, 스리랑카 같은 나라에서 중요한 사회 현상이 되었다. 21세기 초반에 사교육은 동유럽과 중앙아시아에서 매우 가시적인 현상이 되었고 서유럽, 북아메리카, 오스트레일리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에서도 점점 명백한 현상이 되었다. 그루지아, 카자흐스탄, 타지키스탄에서는 사교육이 일어나는 주요 원인이 정규 교사의 급여가 불충분해 가족부양을 위한 부가 수입이 필요한 상황 때문이었다. 반대로 홍콩, 한국, 일본, 싱가포르는 상대적으로 교사의 급여는 좋은 편이나 경쟁적인 사회 분위기, 사교육에 투자하여 새로운 세대가 성취할 수 있는 보상이 크다는 인식이 주요 원인이다. 미국과 영국에서 사교육은 정부 당국이 학교를 보다 경쟁력 있게 만들고 학업 성취가 낮은 학생들을 일정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수단이다.

대학 입학 후에 전문직으로 취업할 전공을 결정하는 미국의 전문대학원 교육제도 도입

미국 같은 선진국에서는 4년제 대학에 들어가서 화학, 생물 등 의대 관련 과목을 전공하고 나서 의대, 치의대 수의대를 4년 더 다닌다. 또, 4년 대학교를 마친 후 3년간의 로스쿨(법학)을 다니든지 대학에서 2년 공부한 후 4년간의 약대 과정을 다니는 등 취업할 전문적인 전공 학과를 정하는 전문대학원을 졸업해야 한다. 우리나라도 반드시 대학교 4년 학부 과정을 밟은 후 1~2년간의 순수 대학원 (일반예술, 자연과학, 인문과학, 공학, 농학전공에 석사 학위를 수여함), MBA (경영대학원)나 M.Ed (교육대학원) 등에 입학할 수 있고 4년 학부를 졸업하고 반드시 거쳐야 하는 로스쿨(3년), 의대(4년) 등을 들어가는 대학원 체제, 곧 미국 학제를 도입해야 한다.

제4차 산업혁명에 발맞춰 세계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대학 입학 후에 전공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된다. 반드시 문과는 이과를 이과는 문과를 복수전공 (예를 들면 영문과는 컴퓨터과를, 컴퓨터과는 영문과를 전공함)하도록 한다면 세계 경쟁력은 물론이고 개인의 적성을 충분히 검증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될 것이다. 또한 실력이 부모의 지위, 정보, 재력 등에 의해 좌우되어서는 안 된다. 세계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있어서는 대학교 간 서열화보다는 전공별 대학 서열의 다각화가 필요하다. 말하자면 학과 간 선의의 경쟁이 필요하다.

이렇게 되면 자기 적성을 알 수 있게 되고 대학에서 공부하고 학문이나 기술에 전념하는 자세를 갖출 수 있게 된다. 취업하는 경우에는 4년제 대학으로 끝나게 되고 그 이상의 석사과정이나 박사과정을 거쳐 공부를 더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상기한 바와 같은 의사, 치과의사, 변호사 등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4년 과정의 학사 과정을 마쳐야만 하고 전문대학원에 들어가서 4년을 공부해야 의사나 치과 의사가 되고, 3년을 공부해야 변호사가 되듯이 전문직으로 취업할 전공을 정하는 대학원 중심의 미국의 교육제도를 한국에 도입한다. 이렇게 되면 초중등 교육과정에서 굳이 경쟁하지 않고 대학에 들어가서 경쟁하게 되므로 초중등학교에서의 경쟁은 사라진다. 더욱이 대학교 대부분이 국립대이며 학비가 무상이면 대학에서도 서열화가 거의 사라지게 된다. 따라서 초중등과정에서는 학교 간의 서열화는 없어지게 되어 사교육이 근절된다.

고등학교 졸업 후 2년간 기술·직업 학교 신설 및 4년제 유럽의 기술·직업 대학 교육제도 도입

지금의 교육제도를 기술 직업 교육을 중시하는 유럽 선진국에 맞춰 개편한다. 취학 전 교육인 3~4세의 유치원, 5세의 유치원(초등학교에 설치), 초등학교 5년(1년을 줄임), 중학교 2학년(1년 줄임), 고등학교 3학년, 2년간의 기술·직업 학교, 대학(4년제 일반대학, 4년제 기술·직업 대학, 2~3년 전문대)로 개편한다.

누구나 고등학교 졸업 후 대부분의 세계 선진국에서는 만 18세에 대학교를 입학하는 나이를 감안하여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 입학 전에 필수적으로 전 학생이 2년간의 기술·직업 학교 교육을 받도록 교육제도를 신설한다. 단, 마이스터 고등학교와 공업 고등학교에 한해 심화 교육을 받게 한다.

초등학교를 1년 줄여 초등학교 5년으로 하고 중학교를 1년 줄여 중학교 2년으로 한다. 그리고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각각 1년 줄이는 과도기(6년 여간)는 대학교 1, 2학년에(3, 4 학년 포함) 기술·직업 교육을 받도록 한다. 고등학교 졸업 후 대학 입학하기 전에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학생이 2년간 기술·직업 교육을 받음으로써 제4차 산업혁명 대비는 물론이고 기술과학이 전 세계에서 가장 앞서갈 수 있다고 본다. 덧붙여 제언한다면 일부 전환했지만 지금의 시골의 특성화 고교는 모두 예전의 공고로 전환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실용적인 방법이라 사료된다. 또한 평생교육의 차원으로 산학 협동하여 학위 취득을 할 수도 있고 성인 누구나 원하면 무료로 대학교를 다닐 수 있는 기회가 언제나 주어지는 교육 제도를 구축하도록 한다.

유럽에서는 기술·직업 교육을 독일에서는 중학교부터, 프랑스는 4학년 과정의 중학교에서 적성에 따라, 핀란드는 고등학교에서 선택하여 시행한다. 그리고 독일 등 유럽 국가의 대학교가 3~4년간의 학문 중심 일반대학과 동급인 3~ 4년간의 실무중심 기술·직업 대학으로 나뉘는 교육체제를 두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2년제 전문 대학을 일부만 남기고 유럽의 선진국과 같이 이론이나 학문 중심의 4년제 일반대학, 직업과 연관된 정보통신 분야, 컴퓨터 공학 등 응용과학에 중점을 둔 4년제 기술·직업 대학의 교육 체제를 도입한다. 특히 우리나라에 지방에서부터 4년제 일반대학과 동급인 국립인 4년제 기술직업 대학을 도입한다면 지방분권에 크게 도움이 된다고 사료된다. 또한 4년제 대학에서 문과와 이과를 필히 복수전공하도록 의무화하여 융합교육 체제로 나아간다. 예컨대 문과(인문대 영문과)는 이과(공대 컴퓨터과)를, 이과(공대 컴퓨터과)는 문과(인문대 영문과)를 필히 복수전공하도록 한다. 현재의 학점체제로도 복수전공은 물론이고 부전공까지도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세계의 학제 연령이 짧아지는 추세이며 우리나라의 청년들은 2년 여간 국방의 의무를 지는 특이한 상황을 감안해야 한다.

대학 입시 제도의 간소화

공정한 입시와 경쟁심 조장에 따른 사교육의 폐단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입시 제도를 간소화해야 한다. 또한 학교생활기록부는 최대한 객관성을 유지하면서도 개인 간의 학교생활상에 차이가 없도록 간결하게 평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물론 학교 성적은 공정하게 평가되어야 하는 것은 두말할 여지가 없다 하겠다.

교육 전문가인 대학교수, 관계 연구소 연구원, 교육에 직접 관여하고 있는 교사, 지역사회 인사 등 교육 관련 전문가와 학부모 등 국민의 지혜를 최대한 이용하여 단순하면서도 공정하게 사교육이 없도록 즉, 공교육이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필자는 주관식이 가미된 시험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데 객관식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경험상 수능 체제는 기본적인 실력, 즉 중학교 성적의 연장선상에 불과하다고 판단한다. 예컨대 학력고사 시대에는 단답형이지만 30%의 주관식이 있어서 모르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면 어느 정도까지는 실력이 오르므로 노력하는 자세를 엿볼 수 있었지만 현재의 수능 체제에서는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를 꺾게 되고 공부를 포기하게 되어 창의력은 나올 수가 없는 것을 느낄 수 있다.

앞으로 현 정부의 각 교육청별로 점차 확대 시범 연구하여 IBDP(국제 공통대학 입학 자격 제도)를 수능 대신 도입하는 것을 시범 연구하고 있는데 다른 교육청으로의 확산 가능성이 기대된다. 서술형 논술시험이며 절대 평가이면서 교육과정이기도 한 IBDP는 현재의 객관식 상대평가 방식인 수능의 단점을 극복할 수 있고 독창적 사고를 이끌어 내는 형태의 완전 주관식 시험이기 때문에 사교육이 적어지는 장점이 있다. 소논문이나 창의적 체험 활동 같은 비교과 활동이 교육과정에 필수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학종을 대체할 수 있고 또한 사고력과 창의력을 요하는 제4차 산업혁명에도 적합한 시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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