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단적 환경주의자들은 사회가 급진적으로 반성장을 채택하지 않기 때문에 환경 재앙과 사회 붕괴가 코앞에 다가왔다고 주장해 오고 있다.
1970년대에는 인구 폭탄 주창자들이 오늘날 극단적 환경주의자들과 비슷한 주장을 펼쳤다. 하지만 인구 폭탄이 현재 지구촌을 망쳤는가?
마찬가지로 가까운 미래에 환경주의자들이 주장하는 재앙이 일어날 것인가?
환경과 경제성장이 동시에 이뤄지는 것은 과연 가능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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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0년, 산업 혁명으로 잘 알려진 첫 번째 기술 경제 혁명이 시작되었다.
이 획기적인 사건이 발생한 지 불과 수 년 만에 혁신가들은 두 그룹의 심각한 반발에 직면했는데, 그 하나는 러다이트(Luddites) 운동이었다.
러다이트 그룹은 공장이 그들의 생계를 파괴하고 세계를 혼란에 빠뜨리는 방식으로 경제를 변화시킬 것을 두려워하는 장인, 농부, 그리고 그들의 생각에 동조하는 사람들로 주로 구성되었다.
이러한 러다이트 그룹은 인공지능으로 대표되는 오늘날 최첨단 기술이 가져올 혼란을 두려워하는 노동자와 소비자들의 선배들이라 할 수 있다.
또 하나의 그룹은 맬서스주의자로 불렸다. 이들은 산업화로 인한 인구 증가가 식량 공급에 과도한 부담을 주어 결국 사회 붕괴를 초래할 것이라고 확신하는 지식인들로 구성되었다.
이들은 우리 시대의 생태적 파멸을 경고하는 극단적 환경주의자들의 선배격이라 할 수 있다.
첫 번째 그룹의 공포가 일시적인 것이 된 것처럼, 오늘날 이들의 후배들도 그러할 것 같다.
최첨단 기술에 대한 반발은 일시적인 것이 될 것이고, 오히려 이들로 인해 몇 가지 중요한 문제들이 해결되면서 편향 및 개인 정보 보호와 관련된 보호 장치들도 마련될 것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들의 저항으로 인해 인공일반지능(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 AGI)의 전망에 대한 수많은 잘못된 가정이 수면 위로 드러날 것이라는 점이다.
인공일반지능은 범용인공지능으로도 불리며, 인간 수준의 사고가 가능하여 주제에 구애받지 않고 성공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인공지능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사람들은 소위 이 ‘스마트 머신’이 의미 있는 마음, 즉 의식을 가질 수 없다는 점도 알게 될 것이다.
결과적으로 말하자면, 첫 번째 그룹의 두려움은 쉽게 해결될 것이란 점이다.
반면 오늘날의 맬서스주의자들은 어떨까?
이들은 좀 더 복잡하다.
이들을 설득하기에는 증거도 부족하고 이들은 공공, 민간단체들의 이사회부터 정부, 월스트리트 등 다양한 영역에서 주요 책임자로 위치해있다.
이들은 지금과 같은 형태의 경제 성장과 인구 증가가 곧 지구상의 생태계를 파괴할 것이라는 디스토피아적 견해를 갖고 있다.
하지만 이는 19세기 초의 멜서스주의자들의 경고처럼 그 근거가 완벽하지 않다.
그 때와 다른 점이라면, 부족한 근거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과거의 맬서스주의자들과 달리 전 세계 인류의 보편적 건강, 행복, 안보에 강력한 힘을 구사하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현재 논란 중인 것들부터 살펴보자.
인간의 진보에 대한 이전의 종말론적 공황과 마찬가지로, 현재의 지구 온난화 공황은 사실 작은 진실에 기초하고 있다.
지구 온난화가 소위 ‘온실 가스’의 증가와 관련이 있다는 것.
이를 두고 극단적 환경주의자들은 종말과 멸종을 이야기하지만, 기후 통계학자 비요른 롬보르그(Bjorn Lomborg)는 다소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다.
실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모든 포괄적인 분석을 보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아도 세상이 종말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이다.
몇 가지의 사례와 주장에 우리는 다시 한 번 진위와 비용 편익을 생각해볼 시간이 필요하다.
첫째, 공식 기후 모델 중 그 어떤 것도 실제 기온을 정확하게 예측하지는 못한다.
따라서 온도 상승을 과대평가하여 추정하는 모든 예측에 대한 신빙성을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
둘째, 모든 것이 오로지 지구 온난화로 인한 재난이라고 추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오히려 선전과 과장의 요소가 분명히 존재한다.
더 많은 기후 관련 사망, 더 많은 면적의 화재, 더 강력한 허리케인의 요인을 오로지 지구 온난화의 결과로만 설명할 수는 없다.
셋째, 아이러니하게도 적어도 21세기까지는 더 많은 온실 가스와 더 높은 온도가 실제로 더 많은 생명을 구하고 대부분의 지역에서 더 높은 생활수준을 이끈다는 것이다.
전 세계적인 경제 성장과 혁신은 지구촌 곳곳에서 고통받고 있는 엄청난 수의 빈곤층의 생활과 생명을 구제할 수 있다.
지구 온난화로 인한 더위로 발생하는 사망자 증가보다, 추위로 인한 사망자의 더 큰 감소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21세기 남은 기간, 인류는 더 높은 이산화탄소 수준으로 식량 생산을 향상시켜 수십억 명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 가능성이 높다.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에서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 개최에 앞서 기후 관련 정책 시행의 편익보다 비용이 훨씬 크다는 주장도 있다.
리처드 톨 영국 서식스대 경제학과 교수는 61건의 기후변화로 인한 총 경제 피해 추정치를 바탕으로 39편의 논문을 분석하여 기후정책의 편익을 계산했는데, 파리협정을 완전히 이행하는 데에 드는 비용이 2050년까지 매년 전 세계 GDP의 4.5%, 2100년까지 5.5%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됐다.
또한 제니퍼 모리스 박사 등 매사추세츠 공과대학교(MIT) 경제학자들이 작성한 논문에 따르면, 파리협정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에 2050년까지 연간 전세계 GDP의 8%~18%, 2100년까지 11%~13%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 세기 동안 파리협정의 공약을 이행할 시 평균 비용과 편익을 산출하면 연간 4조 5000억 달러의 이익이 창출되지만 무려 27조 달러의 비용이 발생하는 것이다.
즉, 1달러를 쓸 때마다 17센트 미만의 기후 피해를 방지할 수 있어, 한 세기 동안 총 손실액은 1800조 달러가 넘게 된다.
이에 비요른 롬보르그는 파리협정을 기본적인 비용-편익 분석에 있어서 실패한 정책이라고 평가한다.
오히려 그는 저탄소 기술에 대한 연구 개발을 강화하여 화석연료를 능가할 만큼 저렴한 친환경 에너지를 얻는 것이 현명한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기후 전문가 윌리엄 노드하우스(William Nordhaus) 역시 기후 변화로 인한 비용이 금세기 말까지 GDP의 약 4% 손실과 맞먹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확실한 것은 맬서스식 기후 패닉으로 열악한 기후 정책을 채택하고 이에 전 세계 GDP의 5~10%를 지출하게 된다면, 전 세계 사람들에게 더 춥고, 더 가난해지도록 요구하는 것과 다름이 아니라는 것이다.
결국 이러한 해결책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지역의 사람들에게만 재앙이 될 것이다.
실제로 풍부하고 저렴하며 안전한 에너지에 접근하지 못하면 남아시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중앙아시아에서 수십 억은 아니더라도 적어도 수억 명이 향후 75년 동안 조기 사망할 것으로 추정된다.
풍력과 태양광 형태의 재생 에너지가 화석 연료를 대체하고 있다는 소식도 다시 한 번 생각해봐야 한다.
사실 풍력과 태양광은 전 세계 전력 수요의 극히 일부만을 충족할 수 있는데, 막대한 보조금과 정치적 지원에도 불구하고 풍력과 태양광은 2021년 전 세계 전력의 10%만을 공급했다.
하지만 여기에서 우리는 ‘전력’이라는 것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난방, 교통, 필수 산업 공정에 필요한 에너지는?
여기는 발전보다 훨씬 더 많은 에너지를 필요로 한다.
즉, 전체적으로 풍력과 태양광은 전 세계 전체 에너지 공급량의 1.9%에 불과하다.
사실 전기는 이러한 모든 에너지 중 탈탄소화하기 가장 쉬운 구성 요소일 뿐이다.
사실상 우리는 아직 전 세계 에너지의 나머지 80%를 녹색으로 전환하는 의미 있는 진전을 전혀 이뤄내지 못한 상황이다.
역설적이게도 녹색 에너지를 가장 많이 쓰는 곳은 아프리카다.
이들이 쓰는 에너지의 절반이 요리와 난방을 위해 태워지는 폐목재, 배설물, 판지에서 나온다.
하지만 이러한 에너지는 실내 대기 오염을 발생시켜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에서 매년 약 70만 명의 목숨을 앗아가고 있다.
10억 명에 이르는 아프리카인들은 가난하기 때문에 신뢰할 수 있는 에너지에 대한 접근을 거의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미국 캘리포니아 주민들은 탄자니아의 6천만 주민 전체가 모든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수영장과 온수 욕조에서 사용한다!
즉, 세계적인 경제 성장과 발전은 아프리카인들에게 빈곤을 벗어나 생존과 번영을 가져다주지만, 역설적이게도 이는 그들이 성장과 발전을 하려면 아직까지는 훨씬 더 많은 신뢰할 수 있고 안전한 화석 연료를 사용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제에너지기구(International Energy Agency)의 최신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의 모든 정치적 약속을 이행한다 치더라도, 전 세계 에너지의 재생 가능 에너지 비율은 2050년까지 약 30%에 불과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의 추정에 따르면 전 세계 에너지의 재생 가능 비율이 100%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은 2175년이다.
극단적인 환경주의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화석 연료를 빠른 시일 내에 완전히 제거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
유엔은 파리협정에서 약속한 것을 이행하기 위해 2030년까지 연간 감축량이 코로나 팬데믹 기간 세계가 멈춰 섰을 때 달성할 수 있었던 것의 11배가 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이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일까?
가능하다 하더라도, 그 모든 비용을 어떻게 지불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도 따른다.
맥킨지(McKinsey)에 따르면, 넷 제로(net zoro)에 도달하는 데는 엄청나게 많은 비용이 소요된다. 저배출 자산과 기반 시설의 추가 비용만 연간 총 5조 6천억 달러가 될 것인데, 이는 전 세계 연간 총 조세 수입의 3분의 1이 넘는 금액이다.
연간 1조 달러가 넘는 지출은 미국에게도 놀라운 일이며, 같은 금액을 지출하는 것은 EU에게도 마찬가지다. 물론 가능은 할 것이다.
하지만 신흥 경제국이자 현재 세계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국가인 인도는 어떨까?
넷 제로에 도달하려면, 인도는 매년 세수의 약 3/4을 지출해야 한다.
인도가 넷 제로를 달성하기 위해 가용 자원의 대부분을 소비할 수 있을까?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와 기타 개발도상국 및 신흥 경제국에서도 이는 마찬가지다.
그러나 롬보르그는 부유한 국가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단언한다.
“부유한 국가에서 이것이 훨씬 더 달성 가능할까? 아니다.
연구에 따르면 2050년까지 배출량을 80% 줄이면 미국인 1인당 매년 5,000달러 이상의 비용을 지출해야 한다.
동일한 분석에 따르면 배출량을 95% 줄이면 비용이 두 배로 늘어날 수 있다.”
이러한 정책을 실행한다면, 그 정치인이 재선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따라서 이러한 정책은 실패할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이러한 사실을 고려할 때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첫째, 넷제로(Net-Zero) 경제에 도달하기란 현실적으로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다.
OECD 국가의 시민들은 잦은 정전 사태와 저렴한 자동차를 구매할 수 있는 자유를 잃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
태양광과 풍력은 비용이 높고 신뢰성은 낮기 때문에 결코 기본 전기 공급원이 될 수 없다.
마찬가지로, 오늘날의 자동차, 트럭, 항공기를 배터리 전기 대체품으로 교체하는 데 드는 환경적 피해와 비용은 상상조차 없을 만큼 크기 때문에, 2030년대까지 이 방향으로 완전히 이동하는 것은 사실상 망상에 불과할 것이다.
둘째, 환경 의무와 규제 대비, 진정한 비용 편익 분석에 대한 요구가 거세질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 환경 및 에너지 프로그램에 대한 전면적인 재고와 함께 비용 편익 분석 요구가 발생하기 시작하고, 이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갈등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이다.
셋째, 미 의회와 대법원에서 미국 기후 및 에너지 정책을 둘러싼 투쟁이 본격화될 것이다.
미 의회와 대법원에는 수압파쇄, 천연가스 수출,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한 각종 법안들이 상정되어 있다.
법안 중 일부에는 개혁 허용, 핵심 광물 개발 촉진, 러시아 우라늄 수입 금지 등을 다룬 것도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법안에 대한 의회 및 대법원 내 충돌이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ke America Great Again)’와 ‘그린 뉴딜(Green New Deal)’을 사이에 두고 벌어질 것이다.
넷째, 현재 가용할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자원과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달성되는 빠른 경제 성장, 그리고 그로 인한 혁신이 오히려 2060년대까지 세계를 넷 제로 탈탄소화의 길을 제공하고, 2100년까지 제한된 천연 자원의 소비를 종식시킬 수 있을 것이다.
가능성이 없는 솔루션보다는, 혁신과 성장, 첨단 재활용 및 디지털화가 더 적은 물질을 소비하면서 소비자에게 더 많은 가치를 제공하는 ‘순환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있다.
이미 미국을 비롯한 여러 선진국에서는 GDP 증가에도 불구하고, 물질 소비가 감소하는 소위 ‘비물질화의 경계’를 통과하고 있다.
전 세계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아직은 먼 길이지만, 에너지 기술, 생명 공학 및 재료 과학의 발전은 공격적인 성장을 통해 2100년 이전에 그 정점에 도달할 것으로 보인다.
그 이후부터는 전 세계 자원이 사실상 고갈되지 않으면서 경제성장과 삶의 질이 동시에 향상되는 세계로 진일보하게 될 것이다.
Resource List
1. National Review Plus. APRIL 17, 2023. BJØRN LOMBORG. Life after Climate Change.
6. Townhall.com. April 19, 2023. Sarah Arnold. African Official Warns Bill Gates, George Soros to Stop Using Their Continent as a 'Climate' Guinea Pig.
16. FoxNews.com. March 11, 2023. Thomas Catenacci. Biden expected to approve enormous oil drilling project in blow to climate activists: 'Complete betrayal.‘
The First Techno-Economic Revolution, known as the Industrial Revolution, began in 1770.
Within just a few years of this milestone, innovators faced serious push-back from two groups.
The first group, called Luddites, were craftsmen, farmers and others afraid that factories would destroy their livelihoods and transform the economy in ways that would disrupt their world;
the Luddites were forerunners of the workers and consumers who are afraid of technological disruption in our own time.
The second group, called Malthusians, were intellectuals certain that population growth enabled by industrialization would overtax the food supply and lead to societal collapse;
they are the forerunners of the Environmental Extremists who forecast ecological doom in our era.
We addressed the significant, but transient pushback associated with the modern-day Luddites in trend #2, this month.
As explained, this group will tee-up some important concerns and help ensure that safeguards are put in place related to bias and privacy.
More importantly, their resistance will reveal many flawed assumptions about the prospects for General Artificial Intelligence.
In the process, people will learn that so-called “smart machines” won’t ever have minds in a meaningful sense.
As a result, their fears can readily be addressed by technologists, regulators, and markets.
On the other hand, today’s Malthusians are everywhere from the boardroom to the White House to Wall Street.
Yet their dystopian view that economic and population growth will soon destroy life on Earth is no more well-founded than the warnings put forth early in the 19th century.
But despite the lack of evidence, this divisive demagoguery represents a powerful worldwide political and economic threat to human health, happiness and security.
Consider the facts.
As with prior apocalyptic panics over human progress, the current Global warming panic is based on a tiny kernel of truth, upon which a mountain of assumptions and extrapolations have been built.
As explained in prior issues, we’ve seen a tiny rise in temperature, which seems to correlate with an increase in so-called “greenhouse gases.”
However, as climate statistician Bjorn Lomborg reminds us, every comprehensive analysis based on real data indicates that inaction will not lead to the end of the world.
Consider a few examples.
First, none of the official climate models accurately forecast actual temperature.
Worse yet they all over-estimate temperature, eliminating any excuse that the problem is due to random error.
This means that we simply can’t trust the arguments made by these so-called scientists.
Second, the supposed disasters attributed to global warming simply aren’t happening;
it’s all propaganda and fantasy. Specifically, rises in temperature and greenhouse gases are NOT leading to more climate-related deaths, more acreage being burned by fires, more intense hurricanes, and more polar bears dying.
Third, the evidence indicates that within the likely 21st century limits, more greenhouse gases and higher temperatures will actually save lives and lead to higher living standards in most places.
That’s especially true if it’s accompanied by innovation and rapid economic growth.
Already, slightly higher temperatures in the 21st century have reduced climate-related deaths from cold far more than it has increased deaths from heat.
Furthermore, for much of the rest of the century, higher CO2 levels are likely to enhance food production, making life better for billions.
That’s one reason why low malnutrition correlates with high economic growth rates.
Not surprisingly, William Nordhaus the world’s only climate expert to win the Nobel Prize in economics estimates that if we do nothing, the cost of climate change will be equivalent to a loss of about 4 percent of GDP by the end of the century.
To put that into context, at the end of the century, the U.N.’s own “middle-of-the-road scenario,” estimates that the average person in the world will be about 450 percent as rich as the average person is today.
That means if the economy grows as expected, the mean average human will go from an annual income of $9,733 to $43,799, in current dollars.
As Lomborg explained in a peer-reviewed 2020 article in the journal Technological Forecasting and Social Change, the 4 percent reduction Nordhaus calculates means that by the end of the century,
instead of being 450 percent as rich, the average person will be “only” 434 percent as rich because of the effects of climate change. That’s certainly not the end of the world!
More importantly, if this Malthusian climate panic means that we end up adopting poor climate policies and spending 5 to 10 percent of our GDP on them, we are likely to never get close to this 434% rise in average per capita income.
Notably, economic research overwhelmingly shows that the best way to address climate change is not by asking everyone to be colder and poorer.
Such solutions are demonstrably suboptimal in the rich world, and they will prove catastrophic for people in the world’s poorer places.
In fact, without access to abundant, low-cost, and safe energy, hundreds of millions, if not billions, in South Asia, Sub-Saharan Africa, and Central Asia will die prematurely during the next 75 years.
And that’s precisely what environmental elitists including John Kerry and many clueless Hollywood stars seem to want.
We constantly hear that renewable energy in the form of wind and solar is taking over from fossil fuels.
The implication is that the hard work has been done and the only thing still needed to stop climate change is a little more political willpower.
This is simply wishful thinking among the uninformed.
The fact is, solar and wind are capable of meeting only a fraction of global electricity needs.
Even with huge subsidies and political support, solar and wind delivered just 10 percent of global electricity in 2021.
Meanwhile, heating, transportation, and vital industrial processes account for much more energy use than does electricity generation.
As a whole, solar and wind deliver a miniscule 1.9 percent of the global energy supply.
And electricity is the easiest of these components to decarbonize.
The truth is, we haven’t yet made meaningful progress toward turning the remaining 80% of global energy green.
Paradoxically, the most "renewable" continent is Africa. Half of its energy comes from renewables, almost exclusively wood, dung and cardboard burned for cooking and heating;
and these renewables kill about 700,000 people a year in sub-Saharan Africa with indoor air pollution.
A billion Africans have little reliable energy because they’re poor.
Californians use more energy in their pools and hot tubs than all 60 million inhabitants of Tanzania use for all purposes.
Economic growth and development can move them out of this unenviable position, but it will also mean that Africans will need to use much more fossil fuel.
In its newest report, the International Energy Agency estimates that even after implementing all current political promises, world energy will only be about 30 percent renewable by 2050.
And their extrapolation suggests that the world will reach 100 percent renewables around the year 2175.
It is much more difficult to get rid of fossil fuels than most climate campaigners will admit.
To fulfill the promises made in the Paris climate accords, the United Nations says, annual reduction by 2030 would have to be eleven times what we managed to achieve when the world ground to a halt during the Covid lockdowns.
That is hardly realistic.
Then there’s the question of how all this can be paid for.
According to a the most comprehensive global study by McKinsey, getting to net-zero would be fantastically expensive.
Just the additional cost of low-emission assets and infrastructure would total $5.6 trillion annually.
That is more than one-third of the world’s total annual tax revenue.
Obviously, spending over a trillion dollars a year is astounding for the United States, and spending the same amount is enormous for the EU.
But what about India, an emerging-economy and now the most populous country in the world?
Going net-zero would cost India a massive 9 percent of GDP each and every year, which is about three-fourths of the total Indian tax intake.
Imagining that India would spend most of its available resources to achieve net-zero is just a fantasy.
The same is true for sub-Saharan Africa and other developing and emerging economies.
But as Lomborg observes, “it’s not as if things are much more achievable in rich countries.
One American study found that reducing emissions 80 percent by 2050 would cost each American more than $5,000 every year.
The same analysis found that reducing emissions 95 percent could double that cost.”
Polling data indicates that it’s unlikely that any politicians will get reelected on that ticket.
Therefore, these policies seem doomed to failure.
Given this trend, we offer the following forecasts for your consideration.
First, pending widespread deployment of nuclear electricity and the proliferation of fuel-cell electric cars, a Net-Zero economy will remain unattainable, despite mandates.
People in the OECD countries simply won’t settle for “ubiquitous rolling blackouts” and losing the freedom associated with affordable automobiles.
The cost and unreliability of solar and wind make them non-starters for base-load electricity.
Similarly, the ecological damage and cost of replacing today’s fleet of automobiles, trucks and aircraft with battery-electric alternatives is simply inconceivable.
Mandates intended to move us entirely to such solutions by the 2030s represent a “suicide pact,” which will lead to a complete loss of credibility by the green elites.
Second, for the first time, Congress and the American public will demand genuine cost-benefit analysis to justify environmental mandates and regulations.
This will set the stage for pulling the plug on the administration’s environmental and energy programs for 2024 and beyond.
In 2023 and 2024, the House Natural Resources Committee and the House Energy and Commerce Committee will aggressively challenge the summary conclusions of NCA#5 and hold bureaucrats accountable for prior abuses of trust.
Third, in 2023 and 2024, Congress & SCOTUS will become the major battlefields in the struggle over U.S. climate and energy policy.
Among the proposals that will dominate the agendas of the House Natural Resources Committee and the House Energy and Commerce Committee in the coming months are bills prohibiting restrictions on hydraulic fracking without congressional approval, expanding natural gas exports and repealing the Greenhouse Reduction Fund created under the so-called Inflation Reduction Act.
They will also focus on amending the Clean Air, Toxic Substances Control, Solid Waste Disposal, and National Gas Tax acts.
Within the tranche of proposed legislation on the committee’s “unleashing American energy agenda” are bills calling for “permitting reform,” promoting development of “critical minerals,” and prohibiting the import of Russian uranium.
One particularly important bill is the American Energy Act which increases the maximum length of time companies can drill under a permit from two years to four years and ensures that the Bureau of Land Management, approves applications for permits to drill (or APDs) in a timely fashion.
“Permitting delays” have increased from an average of 94 days in June 2019 to 182 days under the Biden administration last year.
During fiscal year 2022, the BLM approved an average of 233 drilling permits per month, while it approved 400 drilling permits per month under the Trump administration.
Tying this legislation to must-pass bills like “raising the debt ceiling” provides their best chance of becoming law. However, merely forcing votes on these items which highlight the contrast between Make America Great Again and the Green New Deal will represent a win for Republican’s ahead of the 2024 elections.
Meanwhile, the tone that can be expected from the Supreme Court was indicated by its 2022 ruling in the West Virginia vs. EPA case. And,
Fourth, innovation enabled by rapid economic growth will not only provide a path to net-zero decarbonization by the 2060s, but will permit us to end net human consumption of limited natural resources by 2100.
As explained in our January 2020 issue, innovation and growth are enabling a “circular economy” in which advanced recycling and digitization give consumers more value while consuming less matter.
Already the United States and several other advanced economies have passed the so-called “dematerialization frontier” where consumption of many materials shrinks, even as GDP grows.
As a whole, the world is still far from that point.
However, advances in energy technology, biotech and materials science indicate that aggressive growth will get us to that point before 2100.
After that, global resources will become effectively inexhaustible, leaving the Malthusians little to cry about.
Resource List
1. National Review Plus. APRIL 17, 2023. BJØRN LOMBORG. Life after Climate Change.
6. Townhall.com. April 19, 2023. Sarah Arnold. African Official Warns Bill Gates, George Soros to Stop Using Their Continent as a 'Climate' Guinea Pig.
16. FoxNews.com. March 11, 2023. Thomas Catenacci. Biden expected to approve enormous oil drilling project in blow to climate activists: 'Complete betraya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