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0여 년간, 세계는 소위 ‘대침체’, 즉, 생산성 둔화 기간을 주기적으로 겪어오고 있다. 크게 이것은 기술과 경제가 임계점을 넘어 새로운 경제를 창출할 때 발생하는 전환의 여파였다. 또 다른 원인은 1973년부터 시작된 에너지 비용 증가에 있다. 다행스럽게도 오늘날 북미 원유 및 가스 프래킹과 4세대 원자력 기술로 인해 저렴한 에너지에 대한 접근성이 점차 더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환경에 대한 과잉 반응은 이러한 에너지의 생산과 분배를 방해하고 있다. 환경에 대한 진실은 무엇일까? 에너지가 필요한 전 세계 곳곳에 끼치는 영향은 무엇일까?
지난 50년 동안, 산업화된 세계는 주기적으로 ‘대침체’에 빠져들었다. 여기서 대침체란 비교적 느린 ‘생산성 성장 기간’을 의미한다. 이러한 생산성 성장 둔화 혹은 정체에 크게 기여한 것은 기술-경제 혁명이 발생할 때 일어나는 정상적 전환의 여파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둔화 혹은 정체에 기여한 유일한 요인이 경제 패러다임의 대전환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70년대에는 생산성이 떨어지는 젊은 베이비 붐 세대들이 일제히 노동시장으로 유입되면서 일시적으로 전체적인 생산성이 떨어진 바 있다. 그러나 70년대의 생산성 둔화 및 정체의 결정적 요인 중 하나는 당시의 석유 불매 운동이었다. 소위 ‘지구를 구하라’는 환경 운동가들의 활동이 에너지 비용을 증가시키고 각종 규제를 유도함으로써 경제 성장에 악영향을 미친 것이다.
일부 연구에 따르면 이러한 여러 요소들이 결합된 결과, 오늘날 미국의 경제 규모는 1980년 수준의 규제 상황에서 최소 25% 정도 줄어들었다.
다행스럽게도 오늘날 안전하고 풍부한 저비용 에너지가 가능해졌다. 북미 원유 및 가스 프래킹과 4세대 원자력 기술 덕분이다. 그러나 환경오염을 과도하게 우려하는 환경주의자들로 인해 이 저비용 에너지의 생산과 분배가 점점 더 큰 방해를 받고 있다.
환경운동가들이 악의적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은 확실하다. 하지만 이들이 주장하는 환경오염의 수준과 단계는 다소 조작된 측면이 있다. 이러한 조작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잘못된 가정을 내리면 소위 ‘기후-산업 복합체’ 인센티브와 같은 결과가 나타난다. 이 인센티브가 과연 올바른 정책인지 아닌지는 좀 더 면밀하고 과학적으로 검토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면에서 다소 회의적인 부분이 존재하는 것은 확실하다.
미국은 어떻게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되었을까? 우리는 다음 사실도 고려해야 한다.
1973년에 오염, 기후, 기근에 대한 환경주의자들의 주장은 강렬했다. 2023년 현재 이들이 주장한대로의 세상이 되었는가? 오히려 객관적인 환경 현실은 거의 모든 곳에서 개선되고 있다. 그러나 극단적 환경주의자들은 이러한 사실을 애써 외면한다.
‘회의적 환경주의자’를 저술했고 한 때 그린피스 회원이었던 환경 전문가 비외른 롬보르(Bjorn Lomborg)가 수집한 최근 공식 기록에 따르면 지난 100년 동안 지구 기후 관련 사망이 97% 감소했다. 이러한 감소세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기후 현상과 관련된 경제적 비용이 지난 30년 동안 대략 20% 정도 감소했다.
비외른 롬보르가 지적하는 것은 많은 환경단체들이 과학적 증거들을 임의적으로 선택하고 오용하는 것에 있다. 그는 극단적 환경 운동 단체와 언론 매체들이 선호하는 불길한 미래에 대한 주장에 대해 우리는 중립적 위치에서 실제 현실을 파악해야 하며, 모호한 상상 속의 문제가 아닌 실제 현장과 현실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객관적인 분석 하에 자원 활용에 대해 우선순위를 새롭게 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1970년대 예고된 미래의 기근에 대해서는 어떨까? 전문가들은 기후 변화가 식량 생산에 큰 피해를 끼칠 것이라 말했지만, 유엔식량농업기구(FAO) 데이터에 따르면 1961년 이후 전 세계 식량 생산량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일례로 식량 생산량은 2010년을 기준으로 오늘날 여전히 8% 더 높고, 더 중요한 것은 1인당 생산량이 크게 증가했다는 것이다.
문제는 ‘현재 가난하고 취약한 국가 혹은 사람들에게 분배가 잘 되고 있는가’이다. 현재의 답은 ‘꼭 그렇지만은 않다’이다. 하지만 좋은 소식도 있다. 유엔은 지난 20년 동안 영양실조로 고통받는 사람들의 수가 크게 감소했다고 추정하고 있다. 2021년에는 그 수치가 다소 증가했지만, 알다시피 이는 주로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각국의 봉쇄정책 때문이었다.
이러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유리한 통계와 증거만을 내세우고, 일어나기 힘든 모델에 의거하여 정책이 세워짐으로서 고통받는 사람들이 존재하고 늘어난다는 사실은 분명 문제가 될 것이다. 아쉽게도, 정확한 데이터와 증거를 기반으로, 현재 운용할 수 있는 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우선순위의 설정, 그로 인해 지구촌 곳곳에서 다수가 이익을 얻는 방향에 대한 논의는 현재까지 요원하기만 하다.
해가 갈수록 그리고 십 년이 지나도 우리는 여전히 재앙이 ‘저 모퉁이만 돌면’ 기다리고 있다는 말을 듣고 있다. 인류의 과학이 항상 올바르지 않다는 전제에는 모두가 동의하면서도 소위 극단적 환경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과학에 대하여는 왜 항상 올바르다고 인식하는 것일까?
아이러니한 것은 예언된 종말의 날짜가 되었을 때 그 예언이 틀렸다는 것을 알게 된 후에도, 놀랍게도 새로운 보고서가 가까운 장래에 또 다른 재앙이 예고되고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렇게 변함없는 새로운 보고서들이 계속 등장할 때마다 천문학적인 비용이 지출되고, 지구촌 곳곳의 수십억 명의 사람들이 고통받는 현실을 어떻게 봐야 할까?
과도한 예측, 일어나기 힘든 상황에 대한 예고를 통해 돈을 버는 사람들과 단체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들이 돈을 버는 동안 고통받는 사람들의 수는 더 늘어나고 있다.
예상보다 낮은 출력으로 인해 풍력 발전은 전기 가격을 높이고 있다. 이로 인해 공급자들이 석탄과 천연 가스로 다시 전환하는 사례가 빈번하고 있다. 이는 전통적인 화석 연료 및 원자력 발전소의 퇴출과 풍력 및 태양열을 포함한 녹색 에너지의 대규모적인 공격적 확대와 충돌을 일으켜 정책 혼란을 일으키고 있다.
유럽연합은 재생 에너지에 더 많이 투자하고, 내연 구동 자동차 구매를 제한함으로써 탄소 배출량을 대폭 줄이기 위한 계획으로 소위 유럽 그린 딜(European Green Deal)을 발표했다. 유럽연합의 최대 경제국 독일도 2019년에서 2021년 사이 풍력 발전이 전기 생산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결과적으로 석탄 및 원자력 발전소의 폐쇄를 포함해 유럽에서 화석 연료에 대한 투자는 상당히 저조한 실정이다. 하지만 풍력 터빈의 평균 생산 효율은 34%, 태양광 패널은 평균 25%에 국한되고 있다. 반면 석탄, 천연가스 및 원자력 발전소는 각각 49%, 54%, 93%에 이른다.
이러한 현실은 전력 생산을 단순히 바람과 태양열에만 의존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선 가격이 비싸고, 여전히 신뢰할 수 있는 대안으로 보기에 난관이 많다.
“너무 비싸고 신뢰할 수 없다.” 이것이 가장 큰 문제이다. 물리학에 따르면 태양열 패널이 최적화되는 곳은 적도 근처의 사막에 불과하다. 그리고 그곳에서도 이 시스템은 야간 서비스를 위해 막대한 스토리지를 필요로 한다.
이러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상황은 어떠할까? 미국 또한 점점 더 큰 열정을 가지고 유럽의 길을 추구하고 있다.
현재 캘리포니아 주는 전력망을 재생 가능 에너지원으로 전환하기 위해 공격적 조치를 계속 추진하고 있다. 이로 인해 캘리포니아 주는 수십 년 동안 잠재적인 정전과 전력 공급 실패 가능성에 직면해 있다. 더욱이 캘리포니아 주는 운송 수단 또한 전기 자동차 의무화를 추진하고 있다. 막대한 이 전기는 어떻게 생산하겠다는 것일까?
그럼에도 개빈 뉴섬(Gavin Newsom)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지난 가을 “캘리포니아는 화석 연료에 대한 의존도를 대폭 낮추고 공기를 정화하고” 있고, “세계 최초로 탄소 중립을 향한 상세한 경로”를 만들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이는 정치 수사학적인 말에 불과하다.
뉴욕 주의 목표는 향후 20년 동안 온실 가스 배출량의 85%, 석유 사용량의 94%를 줄이고, 광범위한 태양열 및 풍력 용량을 배치하는 것이다. 뉴욕 주의 에너지 시스템 개편안은 캘리포니아 주가 2035년까지 모든 신차를 전기 자동차로 전환한다는 계획안을 발표한 후 단 3개월 만에 나왔다.
이 계획안의 결과를 현재로서는 단정하지 못하겠지만, 현재의 기술 수준으로 볼 때 에너지 공급이 줄어들 것임은 확실하다. 이는 더 적은 수의 자동차, 더 작은 집, 그로 인한 생활수준 저하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더군다나 전기 자동차에 대한 기대에도 우리가 간과하는 것이 있다. 어떻게 보면 이는 이치에 맞지 않는 것이기도 하다.
전기 자동차 배터리는 리튬, 코발트, 니켈 등 화석연료처럼 땅에서 채굴해야 하는 광물을 대량으로 필요로 한다. 즉, 오늘날의 전기 자동차가 2050년까지 화석 연료 자동차를 대체한다면 미국 전기 자동차 시장의 리튬 요구량은 전체 세계 시장에서 현재 생산되는 리튬 양의 3배를 필요로 한다.
문제는 화석 연료와 달리 이 광물이 대부분 지구촌 곳곳의 미개발 지역에서 발견된다는 점이다. 대규모 채굴에 영향을 받게 될 해당 지역 커뮤니티의 동의 없이 사회적 및 환경적 혼란, 그리고 돌이킬 수 없는 생태계 손상을 수반할 수 있는 것이다.
더군다나 이 채굴은 채굴 자체에만 엄청난 양의 에너지와 물을, 채굴된 광물을 정제하는 과정에서는 더 많은 것들을 필요로 한다. 오늘날 광업은 전 세계 온실 가스 배출량의 4~7%를 차지하고 있다. 더 많은 전기 자동차를 만들기 위해 더 많은 채굴은 필수적이고, 그만큼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증가할 것이다. 환경을 지키기 위한 시도가 채굴로 인해 현재 대기에서 이산화탄소를 빨아들이는 열대림과 사막을 파괴하는 것이다.
이 정도 되면, 전기 자동차가 과연 누구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는지 한 번 의심을 품어볼만 하다. 또 한 가지 문제는 탈탄소 전력망으로의 전환이 아직 진행 중인 동안 미국 교통 시스템의 전기화는 전력 수요를 엄청나게 증가시킬 것이란 점이다.
풍력 및 태양광 시설과 관련하여 에너지 저장 및 전송 기능을 구축하려면 전기 자동차 자체와 관련된 것보다 환경에 훨씬 더 치명적인 채광 및 건설이 필요하다. 더군다나 초과 용량 및 백업 시스템의 필요성으로 인해 필연적으로 더 많은 비용을 발생시킨다.
2022년 4분기 기준 일반적 내연 기관 자동차 운전자는 100마일을 운전하는 데 연료 공급으로 약 11.29달러를 지출했다. 앤더슨 이코노믹 그룹(Anderson Economic Group)의 보고서에 따르면 전기 자동차 가정 충전보다 약 0.31달러 저렴하고 상업용 충전보다 3달러 이상 저렴하다.
전기 생산 시설과 그리드망, 전기 수요의 증대로 인해 전기 비용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는 전문가는 거의 없다. 따라서 현재의 이 비용 차이는 점점 더 커질 것이며, 환경을 위해 기꺼이 추가 비용을 낸 것이라고 응답하는 계층 또한 늘어나는 교통비를 감당하기에는 상당한 부담이 될 것이고, 부담 능력이 부족한 계층에게는 큰 고통이 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잠정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위험과 현재의 고통을 알면서도 왜 급진적인 환경 운동주의자들과 정치, 금융, 언론, 학계는 녹색 에너지에 대한 무조건적인 지지를 표명하는 것일까? 대답은 비교적 단순할 수 있다.
깨끗한 환경은 대중에게 가장 크게 지지를 받을 수 있는 무결점 요소이며, 정치인은 환경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권력을, 그 외 각 산업은 새로운 수익원을 창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발현될 수 있는 모든 부족함과 추가 비용은 순수하게 시민들의 몫이 된다.
감히 ‘사기’라고 과도하게 비판할 수 있는 이유는, 소위 선진국들의 당장의 정책과 방향만으로도 이미 상당한 저개발 및 개상도상국 국가들의 국민들은 큰 고통을 받게 된다는 점이다. OECD 국가들은 이에 대해 책임을 지는 구체적인 논의에는 큰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
실제로 피해를 입고 더 큰 비용을 지불하는 사람들에게 이것이 바로 진짜 위기일 수 있으며, 무엇보다 가장 큰 희생은 과도한 규제와 부풀려진 에너지 비용으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생산성 성장에 제한이 걸린다는 것이다. 생산성 성장은 전 지구촌에 풍요를 안기는 핵심 요소 중의 핵심 요소이다. 이에 우리는 보다 정확하고 객관적인 데이터에 근거하여 환경 정책의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
이러한 현실과 추세를 고려할 때, 우리는 다음과 같은 예측을 내려 본다.
첫째, 넷-제로(Net-zero) 경제를 천명하고 이를 의무화하더라도, 원자력 발전의 확산 보류와 연료 전지 전기 자동차의 확산 보급을 동시에 유지하기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울 것이다.
현재와 근미래의 전력 생산 계획으로는 OECD 국가들이 만족하는 수준의 생산량에 이르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태양열과 풍력은 소요되는 비용과 그 고유의 불안정성으로 인해 한 국가와 사회의 기본 전기 생산 시스템이 될 수 없다. 그럼에도 오늘날 자동차, 트럭, 심지어 항공기까지 전기 배터리를 대안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 막대한 전기를 생산하려면 환경 생태학적 손상과 비용은 천문학적인 수치에 이르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OECD 국가들은 2030년대까지 모든 전기의 생산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꾸겠다고 한다. 우리는 이에 회의적이다.
둘째, 미 국가기후평가(National Climate Accessment)에는 여전히 일련의 무서운 예측들이 계속 포함될 것이다.
UN의 다양한 IPCC 보고서와 마찬가지로 미 국가기후평가에는 여전히 극단적인 환경주의자들과 이에 무비판적인 지지를 보내는 성향의 매체들이 선호하는 내용이 담길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예측으로 인해 정책이 실현되고 고통받는 사람들이 발생할 것이다. 예측이 실현되지 않더라도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을 것이다.
셋째, 미 의회, 그리고 환경 정책에 비판적인 단체들의 환경 규제 및 명령에 대한 비용 편익 분석 요구와 함께 대법원에서의 법적 논쟁이 발생할 것이다.
2023년과 2024년 미 의회 국가자원위원회(House Natural Resources Committee)와 에너지상업위원회(House Energy and Commerce Committee)의 문제 제기를 필두로 현 행정부의 환경 및 에너지 프로그램 정책에 대한 비판적 검토 요구가 제기될 것이다. 실제로 의회의 승인 없이 수압 파쇄에 대한 제한과 천연가스 수출 확대 등에 의해 만들어진 ‘온실가스 감축 기금’ 폐지 법안이 의제로 제기되었다.
또한 대법원은 미국의 기후 및 에너지 정책을 둘러싼 법적 논쟁의 주요 전장이 될 것이다. 핵심 광물 개발 촉진, 우라늄 수입 금지 촉구 등 각종 주요 법안들이 그 대상이 될 것이다. 특히 중요한 법안 중 하나는 시추 기업이 허가에 따라 시추할 수 있는 최대 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늘리는 것이다. 의심과 회의를 품기 시작한 의회와 단체들의 반격이 예고되고 있다.
Resource List
1. The American Mind. January 6. 2023. Adam Ellwanger. Settled Science and the Politics of Knowledge.
8. Fox News. February 17, 2023. Bret Baier & Amy Munneke. Here is where oil and gas production is increasing and decreasing across the US: Spotlight Energy Matters.
9. FOXBusiness. August 3, 2022. Thomas Catenacci. Republican lawmaker aims to force Dem states to allow fracking: ‘Threatening America’s energy independence.’
15. Fox News. February 22, 2023. Eleanor Terrett & Charlie Gasparino. Top Republicans double down on efforts to rein in SEC Gensler’s climate proposal.
Eliminating the Pervasive Drag Of Environmental Fraud
By Global Trends Editor Group
For over 50 years, the industrialized world has been immersed in what we call “the Great Stagnation,” a period of relatively slow productivity growth. Compared to the previous era, a much larger proportion of economic growth has been due to added labor and capital introduced into the system via globalization.
As we explained in prior issues, a big contributor to this productivity growth plateau was the normal impact of the transition between Techno-Economic Revolutions. That is, the Mass Production Revolution reached maturity well before the Digital Revolution was ready to broadly contribute to productivity growth.
However, that was not the only factor contributing to stagnation. During the 70s, the flood of less productive young Baby Boomers temporarily cut into productivity.
But more consequentially, oil boycotts in the 1970s were soon joined by the cries of environmentalists seeking to “save the planet.” And it was this combination of higher energy costs and a growing regulatory burden, which institutionalized the Great Stagnation. Some studies indicate that today’s U.S. economy is at least 25% smaller than it would have been had regulations been frozen at 1980 levels.
Today, safe & abundant low-cost energy is technologically feasible because of revolutionary North American oil & gas fracking and fourth-generation nuclear technology. Yet environmental zealots have increasingly impeded production and distribution of this energy largely on the basis of “fraudulent” claims about environmental dangers.
By fraudulent we don’t not mean to imply that every environmentalist has criminal or malevolent intent. Rather, most have been indoctrinated to accept a set of flawed assumptions, while the incentives have been rigged by the so-called “climate-industrial complex” to discourage reexamination of those assumptions.
To understand how we got into this situation, we need look no further than academia, mainstream media and woke political activism.
Consider the facts.
In the early 1980s, a famous Wendy’s commercial asked, “where’s the beef?” Today, every objective consumer or manager needs to ask environment zealots, “where’s the crisis?” It was one thing to speculate about pollution, climate, and famine in 1973. It’s something entirely different to cry “Wolf!” for the 10,000th time, 50 years later.
Objectively, environmental realities are improving almost everywhere. But the general public rarely hears this truth.
Official records recently assembled by environmental expert Bjorn Lomborg reveal that global climate-related deaths have decreased by as much as 97 percent over the past 100 years.
And it is not just climate-related deaths that are falling; the economic cost associated with “climate events” has decreased by roughly 20 percent over the past 30 years.
Furthermore, even though experts tell us that climate change will harm food production, data from the UN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shows a steady increase in global food production since 1961.
The increase has slowed more recently, but production in 2020 (the latest available year) was still eight per cent higher than in 2010. And most importantly, those figures show large increases in per capita production.
Some might ask, “what does this mean for the poorest and most vulnerable?” There is good news on that front, too. The UN estimates that the number of people suffering from undernourishment has dropped significantly over the past 20 years.
Numbers rose slightly in 2021 (the latest year of data), but that was largely due to COVID lockdown policies, which contributed to global poverty.
Meanwhile, other statistics indicate that nothing amazing is happening to global temperature trends or sea levels. And polar bears, penguins, forests have never had it better.
Yet despite this good news, every National Climate Assessment or UN IPCC report invariably contains faulty projections of dire consequences, based on models that never work. Year-after-year and decade-after-decade, we hear that disaster is “just around the corner.”
Then, when the date of the forecasted apocalypse arrives, we find that the forecast was wrong. But amazingly, the new report now forecasts another catastrophe for the near future.
And invariably, the new report tells us that all we need to do is spend trillions of dollars and make billions of people miserable in order to avert this next crisis.
It all sounds a bit suspicious, doesn’t it?
Normally, this would be written off as the mad prophesying of a doomsday cult or more likely a running fraud perpetrated by conmen. However, we’re expected to accept it because so-called experts are being paid to tell us it’s true.
Europe’s situation illustrates where this green self-delusion can lead. In December lower-than-expected wind power generation was a major factor sending electricity prices higher and forcing suppliers to turn back to coal and natural gas.
That’s a problem because, EU policymakers have aggressively pushed for the retirement of traditional fossil fuel and nuclear power plants and a large expansion of green energy alternatives including wind and solar.
The EU announced its so-called European Green Deal outlining plans for the continent to massively reduce carbon emissions by investing more in renewables and limiting gas-powered vehicle purchases.
In Germany, the EU’s largest economy, wind power alone accounted for the largest share of electricity production between 2019 and 2021. However, due to its intermittent nature, heavy reliance on wind power has left the nation vulnerable when the wind produces less output than expected.
Consequently, there has been under-investment in fossil fuels in Europe including closures of coal and nuclear power plants. Unfortunately, wind turbines produce only 34% of their listed capacity, while solar panels produce just 25% of their capacity.
Meanwhile, coal, natural gas and nuclear power plants, produce 49%, 54% and 93% of their listed capacity, respectively. That means we can’t simply rely on wind and solar for our power, it’s too expensive and unreliable.
And the physics indicates that it always will be everywhere except in deserts, near the equator. And even there, these systems require enormous storage for overnight service.
Amazingly, America’s Blue States are pursuing Europe’s path with increasing enthusiasm. Let’s consider some implications of existing mandates. As it stands, California’s electric grid faces decades of potential blackouts and failures as state leaders continue pushing aggressive measures to transition to renewable energy sources.
The state’s grid, which is still mainly powered by fossil fuels, is undergoing a forced shift from natural gas, coal and nuclear power to renewable energy from wind and solar.
Simultaneously, state officials are pushing an electrification of the economy, particularly in the transportation sector through electric vehicle mandates, which will only increase pressure on the grid.
California Gov. Gavin Newsom said last fall, “California is drastically cutting our dependence on fossil fuels and cleaning our air,” creating the “world’s first detailed pathway to carbon neutrality.”
The state’s goals involve slashing greenhouse gas emissions by 85%, cutting oil usage by 94% and deploying extensive solar and wind capacity over the next two decades.
The latest plan to overhaul the state’s energy system came three months after a top California environmental agency moved forward with a rule requiring all new vehicle sales to be electric by 2035.
Yet, despite the bravado associated with this plan, progressive academics understand that these mandates will require everyone to make do with less. That means fewer cars, smaller homes, and a significantly lower standard of living.
For example, a recent report from UC Davis identifies three barriers, previously documented by the Trends editors, which indicate that the planned transition to battery-electric vehicles doesn’t make sense.
First, electric-vehicle batteries require large quantities of minerals such as lithium, cobalt and nickel, which must be extracted from the ground like fossil fuels.
If today’s EVs replaced fossil-fueled vehicles by 2050, the lithium requirements of just the U.S. EV market would require triple the amount of lithium currently produced for the entire global market.
But unlike fossil fuels, these minerals are mostly found in undeveloped areas. Large-scale mining will entail social and environmental disruption, irreversibly damaging ecosystems without the consent of affected communities.
Second, this mining requires huge amounts of energy and water, and the process of refining minerals requires even more.
Today, mining accounts for 4% to 7% of global greenhouse-gas emissions. More mining to make more EVs will increase CO2 emissions. Notably, that mining will also destroy tropical forests and deserts that currently suck CO2 out of the atmosphere. And,
Third, electrification of the U.S. transportation system will massively increase the demand for electricity while the transition to a decarbonized electricity grid is still underway.
Building the wind and solar facilities and the related energy storage and transmission capabilities will require even more invasive mining and construction than that related to EVs themselves.
Increased electrical demand and a transition to wind and solar generation will inevitably increase costs because of the need for excess capacity and backup systems. Already in Q4 2022, drivers of typical mid-priced Internal Combustion Engine cars paid about $11.29 to fuel their vehicles for 100 miles of driving.
According to a report from Anderson Economic Group that was around $0.31 cheaper than mid-priced EV drivers paid when charging at home, and over $3 less than the cost borne by EV drivers who charged commercially. And this cost differential will only grow, making transportation less affordable for rank-and-file Americans.
So, why then, knowing the impossibilities of the future and the disasters of the present, have the half-baked solutions of the environmental movement gained so many adherents in the government, finance, media, and academia?
The answer is simple: a desire for power and influence. The green movement is far more about controlling the lives of others and giving purpose to the lives of bureaucrats, professors, pundits, and investors who benefit from riding an unaccountable and seemingly unstoppable “gravy train.”
The problem is that like so much of the woke agenda, the realities of climate fraud are becoming increasingly transparent to those suffering the harm and paying the bill. And the biggest bill of all is the constrained productivity growth caused by regulatory overreach and inflated energy costs.
Here again a new consensus is desperately needed.
Given this trend, we offer the following forecasts for your consideration.
First, pending widespread deployment of nuclear electricity and the proliferation of fuel-cell electric cars, a Net-Zero economy will remain untenable, despite mandates.
People in the OECD countries simply won’t settle for “ubiquitous rolling blackouts” and losing the freedom associated with affordable automobiles. The cost and unreliability of solar and wind make them non-starters for base-load electricity.
Similarly, the ecological damage and cost of replacing today’s fleet of automobiles, trucks and aircraft with battery-electric alternatives is simply inconceivable. Mandates intended to move us entirely to such solutions by the 2030s represent a “suicide pact,” which will lead to a complete loss of credibility by the green elites.
Second, the soon-to-be-released National Climate Assessment #5, will contain another set of dire forecasts, which like the ones in NCA#1-to-NCA#4, will prove to be wrong.
But like the various IPCC reports from the United Nations, this report will contain plenty of footnotes and disclaimers intended to give contributors cover when the predictions reported by the mass media inevitably fail to materialize. Meanwhile, the mainstream media will initially accept, and even exaggerate, the official projections.
Third, for the first time, Congress and the American public will demand genuine cost-benefit analysis to justify environmental mandates and regulations.
This will set the stage for pulling the plug on the administration’s environmental and energy programs for 2024 and beyond. In 2023 and 2024, the House Natural Resources Committee and the House Energy and Commerce Committee will aggressively challenge the summary conclusions of NCA#5 and hold bureaucrats accountable for prior abuses of trust. And,
Fourth, in 2023 and 2024, Congress & SCOTUS will become the major battlefields in the struggle over U.S. climate and energy policy.
Among the proposals that will dominate the agendas of the House Natural Resources Committee and the House Energy and Commerce Committee in the coming months are bills prohibiting restrictions on hydraulic fracking without congressional approval, expanding natural gas exports and repealing the Greenhouse Reduction Fund created under the so-called Inflation Reduction Act.
They will also focus on amending the Clean Air, Toxic Substances Control, Solid Waste Disposal, and National Gas Tax acts. Within the tranche of proposed legislation on the committee’s “unleashing American energy agenda” are bills calling for “permitting reform,” promoting development of “critical minerals,” and prohibiting the import of Russian uranium.
One particularly important bill is the American Energy Act which increases the maximum length of time companies can drill under a permit from two years to four years and ensures that the Bureau of Land Management, approves applications for permits to drill (or APD) in a timely fashion. “Permitting delays” have increased from an average of 94 days in June 2019 to 182 days under the Biden administration last year.
During fiscal year 2022, the BLM approved an average of 233 drilling permits per month, while it approved 400 drilling permits per month under the Trump administration.
Tying this legislation to must-pass bills like “raising the debt ceiling” provides their best chance of becoming law. However, merely forcing votes on these items which highlight the contrast between Make America Great Again and the Green New Deal will represent a win for Republican’s ahead of the 2024 elections.
Meanwhile, the tone that can be expected from the Supreme Court was indicated by its 2022 ruling in the West Virginia vs. EPA case.
Resource List
1. The American Mind. January 6. 2023. Adam Ellwanger. Settled Science and the Politics of Knowledge.
8. Fox News. February 17, 2023. Bret Baier & Amy Munneke. Here is where oil and gas production is increasing and decreasing across the US: Spotlight Energy Matters.
9. FOXBusiness. August 3, 2022. Thomas Catenacci. Republican lawmaker aims to force Dem states to allow fracking: ‘Threatening America’s energy independence.’
15. Fox News. February 22, 2023. Eleanor Terrett & Charlie Gasparino. Top Republicans double down on efforts to rein in SEC Gensler’s climate proposa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