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세계적 봉쇄는 중국과 화웨이의 5G 시장 점령의 야망에 장애가 되고 있다. 미중 경제 전쟁으로 불거진, 중국과 화웨이를 대체하고자 하는 세계적 움직임은 여전히 가변적이지만 진행 중이다.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지난 1년 동안 미 국무부, 국방부, 상무부, 법무부는 화웨이 테크놀로지스(Huawei Technologies Co.)가 일반적인 의미의 비즈니스 기업이 아니었고 현재도 그렇다는 점을 공통적으로 인지해왔다. 미국의 입장에서 화웨이는 전 세계에 4G와 5G 통신 시스템을 설치한다는 명목으로 중국을 지원하는 전략적 무기이다. 플랫폼은 더 많은 데이터를 더 빠르게 제공하기 위해 훨씬 더 많은 대역폭을 제공한다. 즉, 5G 네트워크는 매우 빠른 속도로 수조 개의 장치로 가득 찬 초자동화 세계에서 디지털 척추 역할을 하게 된다. 디지털 미래를 향한 경쟁에서 화웨이는 최근까지 경쟁자들보다 더 앞서 나갔다.
최근 1년 전까지만 해도 전 세계의 국가들 약 3분의 2가 화웨이 네트워킹 기술의 일부 또는 전체를 채택하는 과정에 있었다. 중국의 1조 달러의 ‘일대일로 이니셔티브’와 함께 이것은 세계 경제와 민주주의에 대한 다각적인 실존적 위협을 예고했다.
중요한 것은 화웨이의 부상이 일반적인 기업들의 상업주의 전략과 거리가 있다는 점이다. 이는 일종의 ‘무술 전략’의 핵심과도 같다. 화웨이의 5G 운영 체제는 - 중국의 독재정치가 정치적 반대 세력에게 폐쇄되어 있는 것과 같이 - 경쟁자들에게 폐쇄되어 있고, 하향식 아키텍처는 독재자가 사회를 감시, 선전, 통제할 수 있도록 맞춤화 제작된 플러그 앤 플레이 프레임 워크를 제공하도록 설계되었다. 화웨이는 중국의 일대일로와 결합된 21세기 버전의 ‘트로이 목마’의 잠재성을 내포하고 있다.
2017년에 미국 정부는 마침내 조치를 취하고 불공정 거래 관행, 데이터 절도, 지적 재산 절도 등의 범죄를 저지른 화웨이와 중국을 표적으로 삼았다. 이러한 조치는 이후 더 확대되었고, 최근에는 워싱턴이 화웨이를 시장에서 금지하고 다른 시장들도 이와 똑같은 조치를 취하도록 압력을 가하는 한편, 틱톡(TikTok)과 같은 중국 플랫폼의 매각을 강요하고 중국의 미국 기술에 대한 접근을 차단했다. 공격을 받은 베이징과 화웨이는 이러한 조치가 불공정하고, (미중) 경제 전쟁에 의해 촉발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안타깝게도 유엔과 세계무역기구는 중국의 큰 영향력 때문에 중국을 세계가 원하는 방향으로 중개하는 데 효과적이지 않았다. 중국은 인터넷 자체를 관리하는 국제표준기구를 정치화하는 노력도 계속 시도 중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성공하지 못했다.
초강대국들 간의 싸움은 그 자체가 세계의 중심 무대가 되고, 기업들과 국가들이 포함되는 부수적 피해가 지속된다. 예를 들어, 화웨이는 중국 인민군의 전직 장교 런정페이(Ren Zhengfei)가 설립했고, 그의 첫 번째 목표들 중 하나는 20년 전 네트워크 설계 분야에서 세계적인 선구자가 된 캐나다 회사 노텔(Nortel)이 개발한 첨단 기술을 획득하는 것이었다. 이 회사의 기술이 화웨이로 사라진 과정에 대한 이야기는 올해 초 블룸버그 기사에 보도된 바 있다.
2018년에 화웨이의 최고 재무 책임자이자 부회장인 런정페이의 딸 멍완저우(Meng Wanzhou)는 사기 및 제재 위반 혐의로 미국에 의해 기소되었다. 그해 12월, 멍완저우는 밴쿠버에서 비행기를 환승하던 중 캐나다 관리들에 의해 미국의 인도 영장으로 체포되었고 가택 연금을 받았으며 캐나다 법원에서 일련의 인도 청문회가 열렸다.
그러나 중국은 멍완저우 체포 직후 캐나다 기업가 2명을 투옥하는 것으로 보복했다. 이들은 사실상의 인질이고 거의 2년 동안 기소되지 않았거나 가족이나 변호사와 접촉도 되지 않았다. 중국은 캐나다가 멍완저우의 인도 의무를 거부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이뤄지지 않자 캐나다와 수십억 달러에 이르는 농업 계약을 폐지함으로써 더 가혹하게 보복했다.
분명히 이 상황은 더 넓은 범위의 전투로 확대되었다. 중국과 화웨이를 대체하기 위해 서구 및 동맹국들이 협력을 진행하고 있다. 아이러니하게도 중국이 발원지로 추정되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5G 도입의 지연이 서방 경쟁자들에게는 화웨이를 따라잡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미국, 일본, 인도, 호주를 포함하는 소위 쿼드 국가의 반 중국 반발로 시작된 논의가 현재도 계속 진행 중이고, 그들의 목표는 데이터 독재를 향한 중국의 추진력에 대응하는 것이다. 또한 미국, 영국,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와 유럽 연합을 포함하는 파이브 아이즈(Five Eyes) 안보 연합 간 지속적인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상적으로는 기술적으로 진보된 민주주의 국가와 기업의 연합이 중국의 폐쇄형 모델을 차단할 진실로 세계를 위한 개방적이고 투명한 5G 시스템을 만들 것이다.
대안이 없다면 대부분의 국가들이 괴롭힘을 당하거나, 좌초될 것이다. 기술 기업인이자 인도의 국회의원인 라지브 찬드라세카(Rajeev Chandrasekar)는 화웨이의 공격을 받기 전에 노텔과 관련이 있었다. “이것은 기술에 관한 것이 아니라 무역과 경제에 관한 것입니다. 미래 경제의 가장 큰 동력은 기술입니다. 이것은 세계의 모든 자유 시민들과 개방된 경제에 대한 도전입니다.”라고 그는 최근에 세계 기술 전쟁(the Geo Tech Wars)을 주제로 한 허드슨 인스티튜트(Hudson Institute) 컨퍼런스에서 의견을 밝힌 바 있다.
특히, 국경 문제로 중국과 인도가 갈완 계곡에서 군사적으로 충돌한 이후, 인도 정부는 대담한 조치를 취해 최근 화웨이를 배제하고, 28개의 다른 중국 앱과 함께 틱톡 또한 종료했다. 라지브 찬드라세카는 자유 민주주의 국가들과 민간 영업의 새로운 구조만이 중국의 야망을 저지할 수 있다고 믿고 있다.
컨퍼런스에 참여한 호주 보안 고문 존 리(John Lee)는 특허를 지키고, 법과 경찰 데이터, 장비의 수출입을 통제하여 데이터와 정보 전송에 대한 안전한 교차를 보장하는 규칙과 규제를 제공하는 ‘글로벌 디지털 경제 협력 시스템’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더불어 그는 중국이 아직 기술 전쟁에서 승리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여전히 시간이 있습니다. 중국은 여전히 기술과 노하우의 순수입국입니다. 따라서 (서구 및 동맹국들은) 그들의 자본, 시장 및 기술에 대한 중국의 접근을 언제든 거부할 수 있습니다. 유럽으로부터의 기술 유출 문제는 해결되어야하고, 미국은 지금 그 길을 걷고 있습니다. 쿼드 국가와 파이브 아이즈는 이를 발전시키고 강화시키는 자연스러운 연합입니다. 파이브 아이즈는 이제 쿼드 국가, G10, G7, 한국, 유럽 연합과 문제를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과 화웨이에 대한 세계의 대응은 여전히 가변적이고 진행 중이다.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우리는 다음과 같은 예측을 내려본다.
첫째, 기술에 관한 철의 장막은 미국의 정치적 변동에 관계없이 계속 강화될 것이다.
광범위한 초당적 합의는 사이버 공간이 21세기의 잠재적 갈등의 가장 중요한 부문이란 점을 인식하고 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전 세계적인 봉쇄 조치로 인해 중국을 대체하는 네트워킹 시스템을 선택하는 데 필요한 시간이 쿼드 국가와 파이브 아이즈에 제공되었다. 핵심은 현재 시행중인 미국의 칩 기술에 대한 중국의 접근 제한을 계속해서 시행하는 것이다. 모든 주요 서방 국가에 네트워크 시스템 판매가 중지되고 최첨단 칩을 구매할 수 없는 상황이 지속되면 화웨이는 사실상 시장에서 완전히 사라질 확률이 높다.
둘째, 외국 기업의 중국 이탈은 계속될 것이지만 그 비율은 불분명하다.
2017년까지 약 30년 동안 미국 정부는 미국 기업이 거대한 중국 소비자 시장에서 ‘상당한 기회’를 얻고, 중국을 통해 수출용 제품을 매우 낮은 가격에 생산할 것이라고 믿었다. 미국 기업 또한 이러한 정부의 정책에 동조했지만, 이제 그 기조가 바뀌어 정부는 기업들에게 ‘다른 곳을 바라보도록’ 권고하고 있다. 실제로 중국에 진출했던 대부분의 기업들은 중국의 ‘대량 시장’이 중국의 국유 기업을 위한 것이며, 중국내 제조 비용 또한 다른 아시아 국가들과 비교해도 더 이상 저렴하지 않음을 인지하고 있다. 더군다나 중국을 대체할 수 있는 다른 아시아 국가들은 지적 재산권을 훔치지 않는다. 따라서 중국 관세가 인하되더라도, 방글라데시, 베트남, 필리핀과 같은 국가들은 중국보다 더 매력적으로 부상할 것이다.
셋째, 중국 공산당은 서구 세계와의 외교적 가교를 훼손하였고, 이는 쉽게 복구되진 않을 것이다.
홍콩에서의 반대 세력 탄압, 위구르족 집단 학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불투명한 정보 공개, 전 세계 곳곳에서의 간첩 및 산업 스파이 활동 등으로 중국을 바라보는 서구 세계의 시선은 언제나 곱지 않아 왔다. 이 시점에서 미국과 동맹국이 중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새로 정립할 것인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관계가 빠른 시간 내에 눈에 띄게 좋아질 것 같지도 않다. 중국과 무역 분쟁 및 영토 분쟁을 겪고 있는 국가들의 경우 특히 더 그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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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erences List :
1.The American Interest. August 31, 2020. Diane Francis. Huawei Is Just The First Battle.
2.National Post. Feb 20, 2020. Tom Blackwell. Exclusive: Did Huawei bring down Nortel? Corporate espionage, theft, and the parallel rise and fall of two telecom giants.
4.Geopolitical Futures. Phillip Orchard. November 9, 2020. For the US and China, There’s No Going Back: Even under a Biden administration, the rivalry will only intensify from here.
8.South China Morning Post. Nov,3, 2020. Frank Tang. Xi Jinping calls for China’s state-owned enterprises to be ‘stronger and bigger’, despite US, EU opposition.
10.Geopolitical Futures. September 18, 2020. Phillip Orchard. China’s Trial by Fire: The Communist Party feels validated by the crucible that has been 2020.
11.Geopolitical Futures. Phillip Orchard. April 8, 2020. The Indo-Pacific After COVID-19: The United States, more than any other country, will determine which direction the Quad goes.
14.Geopolitical Futures. May 11, 2020. Phillip Orchard. China Is Still the Next China: The pandemic has made the U.S. decoupling push both more urgent and more difficult to achieve.
Over the past year, the U.S. Departments of State, Defense, Commerce, and Justice acknowledged that Huawei Technologies Co. was and is not primarily a business enterprise in the conventional sense. It is a strategic weapon, subsidized by Beijing with a mission to install 4G and 5G telecommunications systems around the world. Its platforms deliver dramatically more bandwidth in order to deliver more data, faster. Very quickly these 5G networks will become the digital spine within a hyper-automated world filled with trillions of devices. In the race to the digital future, Huawei had, until recently, left rivals behind.
As recently as a year ago, an estimated two-thirds of the world’s nations were in the process of adopting some or all of Huawei’s networking technologies. This, along with China’s $1-trillion Belt and Road Initiative, represents a multi-pronged existential threat to the economies and democracies of the world.
Importantly Huawei’s rise was not part of a conventional mercantilist strategy. It was the lynchpin of a clearly “martial strategy.” Its 5G operating system is closed to competitors (like China’s military dictatorship is closed to political opposition), and its top-down architecture is designed to provide a plug-and-play framework tailor-made for autocrats to surveil, propagandize, and control societies. Huawei coupled with the Belt and Road Initiative is the 21st Century’s version of Homer’s Trojan Horse.
In 2017, the U.S. government finally took action and targeted Huawei, along with China itself, for transgressions including unfair trade practices, data theft, and intellectual property theft. This counterattack has escalated and, more recently, Washington has barred Huawei from its marketplace and pressured others to do the same, while forcing the sell-off of Chinese platforms like TikTok, and blocking Chinese access to U.S. technology. Faced with such onslaughts, Beijing and Huawei argue that these measures are unfair and motivated strictly by economic competition.
Unfortunately, the United Nations and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have been ineffective in bridging China, due to its heavy influence. And the Chinese have also attempted to politicize the international standards organizations that govern the Internet itself in an effort to award itself advantages; without success, so far.
Up to this point, the tussle between the superpowers themselves is center stage. But the collateral damage continues, involving corporations as well as nation-states. For instance, Huawei was founded by a former military officer, Ren Zhengfei, and one of its first targets was to acquire the advanced technology developed by Nortel, a Canadian company that had 20 years ago become a worldwide pioneer in network design. The story of how this company’s technology disappeared into Huawei was described in a Bloomberg investigative piece earlier this year.
In 2018, Zhengfei’s daughter Meng Wanzhou, who is Huawei’s chief financial officer and deputy chairwoman was charged by American officials with fraud and sanctions violations. That December, she was arrested on an American extradition warrant by Canadian officials while changing planes in Vancouver and has been under house arrest and a series of extradition hearings was held in Canadian courts.
But China retaliated immediately after the arrest by jailing two Canadian businessmen. They are hostages and for nearly two years have not been charged or given access to their families or lawyers. China demanded that Canada ignore its extradition obligation and, because it has not, it has also retaliated harshly by abrogating billions in agriculture contracts with Canada.
Clearly, this has become a battle within a wider war. Huawei is an instrument of the Chinese government and hostages were taken in anticipation of a prisoner swap for Zhengfei’s daughter.
Caught in the crossfire, the world’s Democratic nations are collaborating in order to provide an alternative to Huawei and Beijing. Ironically, the 5G delays triggered by China’s own COVID19 virus have provided western competitors the window of opportunity to catch up. Discussions are underway, initiated by an anti-China push-back from the so-called Quad nations which includes the United States, Japan, India, and Australia. Their objective is to counteract China’s drive toward data dictatorship. There is also ongoing collaboration among the Five Eyes security coalition, which includes the United States, the UK, Australia, Canada, and New Zealand - as well as the European Union. Ideally, this coalition of technologically advanced, democratic nations and businesses will create an alternative open, transparent 5G system for the world that will shut out China’s closed model.
Without an alternative, most countries will be bullied, co-opted, or stranded. Rajeev Chandrasekar, a tech entrepreneur and Member of Parliament in India, was involved with Nortel before it was attacked by Huawei. “This is not just about technology, but about trade and economics. The biggest driver for economies in the future is technology. This is a challenge to all free people and open economies of the world,” he said at a recent Hudson Institute conference entitled the Geo Tech Wars. Since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s military escalation in India’s Galwan Valley, the Government of India has taken bold actions, recently booting out Huawei and shutting down TikTok along with 28 other Chinese apps. He believes that only a new construct between the governments and private sectors of free nations’ will impede China’s “Grand Strategy”.
Another conference participant, Australia security advisor John Lee, emphasized the need for a global digital economic co-operation system to hold patents, control laws, police data, and equipment imports and exports - and to impose rules and regulations that would ensure secure cross-border data and information transmissions.
He added that China has not “won” the Tech War yet. “There is time,” he said. “China is still a net importer of technology and know-how. They can be [preempted if] denied access to capital, markets, and technology. But the issue of technology leakage from Europe needs to be addressed and the U.S. is on that path now. The Quad nations and the Five Eyes are natural coalitions to advance this. The Five Eyes is now starting to discuss geo-technology and geo-economic issues with the Quad nations, the G10, the G7, South Korea, and the European Union.”
Given this trend, we offer the following forecasts for your consideration.
First, the Technological Iron Curtain will continue to strengthen regardless of U.S. political gyrations.
A broad bipartisan consensus recognizes that cyberspace is the most critical theater of any potential 21st-century conflict. The COVID19 lockdowns have given the Quad Countries and the Five Eyes the time needed to select non-Chinese networking alternatives. The key is continuing to enforce the restrictions on Chinese access to U.S. chip technology, which are currently in place. With bans on sales of its network systems to all key western countries and no ability to purchase the most advanced chips, Huawei is effectively “dead.”
Second, the exodus of foreign companies from China will continue, but the rate is unclear.
In the three decades leading up to 2017, U.S. administrations were encouraged to “look the other way” by American businesses who believed that they would eventually get a “serious shot” at the huge Chinese consumer market while producing their products for export at very low cost. Today, most of those companies see that most "mass markets" are still reserved for State-Owned Enterprises and Chinese manufacturing costs are no longer “cheap” when compared to other Asian countries not known for stealing intellectual property. So, even if tariffs are reduced, countries like Bangladesh, Vietnam, and the Philippines will still look more attractive. And,
Third, the Chinese Communist Party has burnt its diplomatic bridges with the western world and those won’t easily be repaired.
Suppression of dissent in Hong Kong, genocide among the Uighurs, reckless mishandling of the COVID19 pandemic, and worldwide espionage prosecutions are turning China into a "pariah state." At this point, it’s unclear exactly how the United States and its allies will handle the relationship. But relations are not likely to get appreciably better. The best hope for the CCP is that the U.S. administration will focus on internal matters, near-term.
References
1.The American Interest. August 31, 2020. Diane Francis. Huawei Is Just The First Battle.
2.National Post. Feb 20, 2020. Tom Blackwell. Exclusive: Did Huawei bring down Nortel? Corporate espionage, theft, and the parallel rise and fall of two telecom giants.
4.Geopolitical Futures. Phillip Orchard. November 9, 2020. For the US and China, There’s No Going Back: Even under a Biden administration, the rivalry will only intensify from here.
8.South China Morning Post. Nov,3, 2020. Frank Tang. Xi Jinping calls for China’s state-owned enterprises to be ‘stronger and bigger’, despite US, EU opposition.
10.Geopolitical Futures. September 18, 2020. Phillip Orchard. China’s Trial by Fire: The Communist Party feels validated by the crucible that has been 2020.
11.Geopolitical Futures. Phillip Orchard. April 8, 2020. The Indo-Pacific After COVID-19: The United States, more than any other country, will determine which direction the Quad goes.
14.Geopolitical Futures. May 11, 2020. Phillip Orchard. China Is Still the Next China: The pandemic has made the U.S. decoupling push both more urgent and more difficult to achiev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