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청 도서요약

부동산 가격이 급상승하면서 1인 가구를 비롯해 주거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문가의 거창한 정책 제안이 아닌 청년 작가가 직접 겪으면서 느낀 1인 가구들에 대한 고민과 문제 해결에 필요한 아이디어를 확인해 보세요.

열 평짜리 공간

독거 청년과 독거노인, 열 평짜리 공간
작은 공간에서의 큰 아픔과 고독

과거에는 사람들과 오프라인에서 소통하고 어떤 고민과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사회적으로 활동하다 보면 해결의 실마리를 찾는 등 다양한 경우를 겪으면서 성장하고 발전해왔다. 하지만 코로나 19 상황에서는 공간이 우리 모두에게 더욱 중요한 가치이자 미래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다.

공간이 좁을수록, 심리적으로 겪는 아픔과 고통은 배가 된다고 할 수 있다. 좁은 공간에서는 폐소공포증 같은 심리적인 트라우마의 사례가 많지만, 넓은 공간이나 좋은 환경에서는 심리적인 트라우마가 상대적으로 적거나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못하는 사람이 점점 늘어나는 이유도 공간에 대한 어떤 트라우마나 상처가 있기 때문이다. 공간이 좁거나 상대적으로 열악하여 좋지 못한 때에는 마음 건강이나 정신에 좋지 못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매우 많다고 한다.

작은 공간에서 살면서 인터넷이나 미디어로 넓고 좋은 공간과 그곳에서 생활하는 콘텐츠를 보면, 처음에는 부럽다는 마음이지만 나중에는 자격지심과 현타 그리고 상대적 우울감이 심해져 혼자 지내는 공간에서의 심리적 밸런스가 깨지게 된다. 그로 인해 정신과 육체 건강을 비롯해 다양한 아픔이 나타나게 된다. 이러한 심리적 요인을 해결하고자 다양한 방법을 찾아 시도하거나 노력하지만, 일시적으로는 효과를 보거나 해결할지 모르겠으나 장기적으로는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공간으로 인해 겪는 어려움이나 열악한 상황이 우리 시대에서 끝나지 않고 다음 시대에 이어지거나 지금보다 더 열악한 상황이 된다면, 감당하기도 쉽지 않거니와 정말 인생이 노답인 상태가 될 것이다. 시대는 발전하나 사람은 피폐해지거나 제약적인 미래 사회가 되는 것을 극복하기 위해, 이제 우리는 혼자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다 같이 한목소리와 메시지로 행동해야 한다. 작은 공간 해소와 공간의 대혁명은 생존을 위한 몸부림으로 선택이 아닌 필수이다.

공간의 가치와 미래, 모든 세대를 아우르는 만국 공통의 욕망이자 숙제

공간에 대한 관심이 높다. 기성세대부터 미래세대까지 ‘영끌’할 정도로 공간의 경제적 가치를 높이고 싶어 노력하는 경우가 급증하고 있다. 공간에 대한 갈망 그리고 공간으로 인한 고통이 그만큼 크다는 것을 방증하는 사례이지 않을까 싶다.

공간 베짱이나 전·월세같은 공간 유목민들이 갈수록 급증할 것이다. 미국에 다녀왔을 당시 집 없는 사람을 일컫는 하우스 푸어를 이야기하는 미국인들의 모습에서 안타까움을 느끼면서, 동시에 대한민국이 정말 공간으로 고통받는 상위권 나라에 진입할 수 있겠다고 심각하게 생각하며 걱정이 앞서게 되었다.

전세 또는 월세 2년이든 4년이든 계속 떠돌면서 생활하는 것이 좋을 수도 있지만, 반대로 안정적인 공간이 없다 보니 생활환경이나 물건에 대한 제약이 앞으로도 더욱 크게 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공간의 가치와 미래에 다가가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희망에서 점점 멀어져 가는 안타까운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

우리는 모두 공간에 대해 행복보다 불안감과 고민이 큰 것이 현실일 것이다. 우리에게 가장 큰 숙제는 공간을 생각할 때 어려움이나 아픔이 아니라 행복과 설렘이 될 수 있도록 만드는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숙제가 정말 쉽지 않고 해법이 있는 것이 아니지만, 우리가 숙제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 노력할수록 우리는 해답에 더욱 근접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공간의 가치와 미래에 대한 기준과 의미를 새로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단순히 부동산 또는 공간이 주는 경제적인 가치에만 포커스를 맞추지 말고, 우리의 생존을 위한 생태계를 비롯해 사회 구성원, 공동체에 대한 고민과 생각도 필요하다는 것이다.

보이지 않는 미래, 서러움과 고통의 열 평짜리 공간
미래세대 공간에 대한 보이지 않는 미래와 대안

서울시의 2020년 조사에 따르면, 최근 1년간 ‘은둔 청년’ 비율이 서울시 기준으로 65.5%라고 하는데, 이것은 정말 심각한 수치이자 국가에 대해 경고이자 메시지일 것이다. 대한민국의 수도에서 이 정도의 비율과 수치라면, 다른 지역에서도 앞으로 ‘은둔 청년’과 같은 미래세대 또는 답이 없어 힘들어하는 미래세대는 더욱 늘어날 것이다. 미래세대가 생존해서 경제적 생산을 하지 못하면 나라는 망하는 길로 접어들게 된다. 젊은 세대들이 현실과 다른 게임에 특히 관심이 많은데, 젊은 세대들이 관심을 가지는 게임의 요소를 연결해서 소개해 보면, 세상이 게임과 같아야 하는 경우도 필요하다고 느끼게 된다. 지금의 부동산, 주거와 관련해서 게임과 같은 요소가 생기면 좋겠다는 생각도 해본다.

첫 번째, 부동산 관련으로 미래세대 또는 청년들이 어려워하는 게임으로 치면 레벨인 진입장벽을 낮추거나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제도나 시스템을 보완하고 수정할 필요가 있다. 이는 게임으로 치면 패치라고 할 수 있다. 사람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바로 밸런스라고 할 수 있는데, 균형이 깨지면 불규칙하거나 불균형으로 인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한다. 특히 부동산과 공간과 관련한 밸런스에 불균형이 심해지면 생존할 수 있는 범위를 초월하게 되기 때문에, 최저시급처럼 주거를 위한 최소한의 주거비용에 대해 논의해서 수정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 전문가들이 책상에서 하는 이야기에만 의존하지 않고 청년 또는 미래세대의 실제 주거 생활을 체험해 보거나 현재의 시장 상황을 경험해 볼 필요가 있다. 특히 미래세대들의 목소리나 이야기에 관심을 가져야 하고, 미래세대가 주체가 되어 시도하고 혁신해야 한다. 과거에 청년기본법이 통과된 후 청년과 관련하여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하는 주거 관련 정책을 기대했으나, 청년을 활용하는 이슈에만 몰두한 나머지 주거문제는 방치되어 변화가 더디게 되었다. 참으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는 부분인데, 지금이라도 청년 또는 미래세대와 관련한 주거 정책이나 제도가 절실하다. 청년 정책에서 가장 비용이 많이 들고 고민이 큰 요소부터 해결한다면 다른 부분들은 조금 더 쉽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공간에 대한 어려움에 너무도 마음이 아프다.

세 번째, 이사 횟수 또는 주거 변화에 따른 승급 또는 레벨을 둬서 이사를 많이 하거나 1인 가구 주거가 많을수록 집 또는 공간에 대한 혜택이나 이익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싶다. 게임 레벨처럼 이사나 1인 가구 경험이 많을수록 같은 레벨이나 같은 규모의 공간이 아니라 더 넓은 공간에 서비스나 기능이 더 좋은 곳으로 가고 싶은 것이 사람의 심리이다. 그런데 오히려 도태되거나 퇴보하는 수준의 공간이나 집으로 이사 가게 되는 안타까운 경우가 생각보다 많다. 정말 공간이나 집으로 인해 보이지 않는 미래를 경험하거나 힘들어하는 사람이 더는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모두 노력해야 한다.

공간과 환경의 상관관계와 ‘주거 판갈이론’
주거 판(시장)이나 삼겹살 굽는 판의 공통점과 변화 – 공간이 사람보다 우선일 수는 없다

필자와 독자를 포함하여 삼겹살이나 고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적지않을 것으로 생각한다. 고기를 굽거나 요리할 때 화력과 요리에 필요한 재료 특히 고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겠지만, 판도 정말 중요하다. 고기를 굽다 보면 판이 점점 변형되거나 그슬려 달라질수록 맛이 점점 달라지므로 식당에서 항상 하는 말이 있다. “고기 판 좀 갈아주세요”라고 말이다. 즉, 고기 판에 문제가 있어서 우리가 앞으로 고기를 더 구워 먹거나 하려면 새 판이 있어야 가능하기 때문이다.

공간 역시 삼겹살 판 또는 고기 굽는 판과 비슷한 부분이 있다. 공간을 비롯한 시스템이나 제도 그리고 여러 가지 여건들이 과거부터 이어져 지속하는 것이 많고 변화한 부분이 현저하게 적다 보니, 부동산을 비롯한 공간에 대한 사회적인 문제와 쟁점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다. 필자 역시 이러한 부분에 어려움을 겪고 고민했고 수많은 사람을 보면서 꼭 판을 갈거나 바꾸기 위한 주거 대개혁 또는 주거 대혁명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1인 가구를 비롯한 미래세대들이 생존하거나 성장하기 위해서는 지금의 부동산이나 공간의 제도나 시스템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삼겹살 고기 판은 여러 번 갈 수 있고 매일 수없이 많은 고기 판이 바뀌지만, 공간에 대한 판은 한참 기울어진 운동장과 같아서 바꾸거나 변혁하기 정말 어렵다. 변혁이 어렵다는 것은 그것을 해냈을 때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 우리에게 영향을 준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저자는 2가지 방법으로 접근해 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전체 시장을 다 바꾸기 어렵다면 공간에 대한 파일럿이나 프로젝트를 지자체 또는 소단위로 시도해 보는 방법이 있을 것으로 생각했다.

다양하게 시도를 하여 가장 나은 버전이나 프로젝트를 발굴해 전국의 공통 정책으로 제도화하여 활성화하자는 것이다. 방송 중에서도〈전참시>를 비롯한 여러 프로그램이 파일럿으로 대박 나서 전국에 방송되는 프로그램의 사례라고 할 수 있겠다.

또 다른 방법은 직접 경험하거나 실행해보기 전에 가상 또는 시뮬레이션으로 프로그램을 변혁하는 방법도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얼마 전에 보니 가상 부동산이나 메타버스와 같은 3D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부루마블이나 모노폴리처럼 부동산 플랫폼 또는 게임으로서 다양하게 시도하면서 미래세대의 주목을 받으려 노력하는 사례가 있었다. 디지털과 새로운 시대에 맞는 변혁이 삼겹살이나 고기 판을 갈듯이 빠르고 다양하게 시도될 필요가 있다고 저자는 말하고 싶다. 그렇게 해야 미래세대로 갈수록 공간과 부동산으로 인해 겪게 되는 고통이 배가 되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최악의 세상이 도래하는 것을 피할 수 있을 것이다.

우바미, 우리가 바꾸는 미래 - 공간에 대한 바램과 메시지
청년 그리고 노인의 희로애락 공간 이야기 – 미래 주거환경 혁신 대안 공론화 및 논의

코로나가 종식되지 않고 경제가 점점 악화하는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로 혼란스럽고 어렵지만, 요즘 가장 크게 화두가 되고 여러 가지 난제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바로 부동산을 비롯한 1인 가구의 주거와 관련한 문제일 것이다.

그동안 전문가를 비롯해 사회의 고위층이 생각한 대로 주거 부동산이 발전해왔지만, 주거 및 부동산과 관련한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 앞으로 미래가 불투명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사람들은 이러한 것들에 대해 하소연하지만, 대안과 대책을 만드는 부분에서는 적극적이지 못하다.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미래와 공간에서 생존하기 위해 해결해야 할 문제에 관한 이야기를 더욱 많이 해야 할 것이다.

과거에는 누군가에게 맡기거나 의존해왔지만, 이제는 직접 참여해서 바꾸는 경우가 더욱 많아졌다. 그 대표적인 예가 유튜브가 아닐까 싶다. 과거에 방송은 연예인을 비롯한 유명 셀럽들만 참여하는 것이었지만, 현재 그리고 미래에는 유튜브가 일반인이나 다양한 분야에서 도전하는 사람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줄 것이다. 이러한 플랫폼 또는 미디어들이 무수히 많이 생길 것이다.

부동산 또는 1인 가구에 대한 부분 역시 마찬가지다. 지금은 정해진 부분에 익숙해져서 살아야 하는 경우가 있지만, 역사나 상황을 바꾸거나 이겨낸 것은 더 많은 목소리와 이야기 그리고 도전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대한민국의 약 60년 가까운 역사 동안 실거주 공간에 대한 제도나 상황은 국민이 살기 좋은 경우보다 불편한 경우가 훨씬 많았다. 그러므로 이 책을 읽는 독자라면 관심을 가져보면 좋겠다고 이야기하고 싶다.

보증금, 공간의 문제에 대한 힌트와 접근 – 보장된 가치가 주는 기회와 실마리

청년과 미래 세대들에게 가장 어려운 부분은 사회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부분이 기성세대에 비교해 극히 제한적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경제력과 공간 주거가 더욱 어렵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청년 또 는 미래 세대들에게 주거를 위한 보증금이 전제되어 주거 안정과 집을 구입하는 부분에서 경제적인 발전이 가능하다면 우리는 새로운 가능성과 기회를 만들 있는 것이다.

보증금 역시 단순히 돈 말고도 금융자산이나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가치에 기반한 새로운 방식이나 기준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MZ 세대는 디지털 금융자산을 비롯한 다양한 물건 또는 새로운 재화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와 지자체가 중장기적으로 보증금 관련 예산을 점차 늘려 청년 또는 미래세대에 적용한다면, 단순히 소모되는 금액이 아니라 보증된 금액에 대한 적용 및 확대가 되는 것이다.

예산으로 소모되고 끝나서 특정인에게만 도움 되는 것이 아니라, 청년의 주거와 미래를 위한 발전에 도움이 되는 고정 예산으로 보증금을 적용하고, 청년 연령 막바지에 보증금을 생활을 위한 재원으로서 주거 연금으로 전환할 수 있다면, 인생에서 고민하는 어려운 부분을 모두 해결할 수는 없겠지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가족에게서 보증금 또는 집을 구하는 돈을 받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가 더 많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대외적으로는 선진국에 진입하고 있지만, 주거나 경제 그리고 기본적으로 국민이 가지는 권리, 영위해야 할 복지나 가치는 선진국이 아닌 중위권 또는 중 하위권으로 예상되므로 좋지 못한 분야에서 순위가 계속 1위를 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7 대 3 부동산 변화 레시피(민간시장 7, 공공시장 3) - 민간과 공공 변화와 혁신의 시작

공간의 시장 구조나 점유율을 보면 공공과 민간의 비율이 맞지 않음을 우리는 인지해야 한다. 공간 또는 부동산에서 공공시장의 비율보다 민간시장의 비율이 월등히 높은 상황에서, 시장의 관리나 조정이 안 돼서 가격이 급격히 오르는 현상이 생기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부동산 시장이 공동체를 위한 시장이 아니라 지극히 개인의 이익과 이해관계에 얽혀있는 시장 구조라는 것이다. 그래서 다수가 힘들어하거나 한계를 겪는다.

이러한 부분을 변화하기 위해서는 7대3 부동산 변화 레시피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민간시장 7, 공공시장 3의 점유율로 맞추기 위해 초장기적으로 공간 대개혁과 혁신을 해야 한다고 말하고 싶다.

과거부터 공간을 비롯해 다양한 금융자산으로 축적한 부를 계속 대물림할 수 있는 이유는 시장에서 점유율의 변혁이 없기 때문이다. 다이내믹하거나 변수가 많은 시장과 제도라면 언제든 성장과 역전이 가능하다. 그러나 부동산이 가장 안정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인식과 프레임으로 인해 누군가는 공간과 땅을 기반으로 경제적 성장을 하였지만, 누군가는 미래 공간과 생존에 대한 압박과 부담감을 가지게 된 상황으로 전락했다.

사회주의 또는 전체주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자본주의에서도 복지를 비롯하여 기본적인 최소의 권리이자 가치인 주거권과 1인 1집의 보장을 실천하면, 미래에는 누구나 주거로 인해 힘들게 살지는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