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채 거품의 시대, 체계적 경제 리스크의 해부
부채 중심 경제의 부상
현대 세계 경제는 점점 더 부채에 의존하는 구조로 진화하고 있다. 가계의 주택 담보 대출과 학자금 대출에서부터 기업의 회사채 발행, 국가의 국채 발행에 이르기까지, 부채는 이제 금융 성장의 필수 윤활유가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의존은 동시에 빈번하고 파괴적인 부채 거품이 반복되는 새로운 경제 시대를 낳았다.
『부채 거품의 시대(The Age of Debt Bubbles)』에서 맥스 랭글리(Max Rangeley)와 공동 저자들은 이러한 부채 주기의 원인, 구조, 결과를 면밀히 분석한다.
현대 부채 거품의 작동 메커니즘
부채 거품은 신용 팽창의 규모가 실물 경제의 생산 능력을 초과할 때 발생한다. 금융기관들은 낮은 금리와 우호적인 위험 환경 속에서 과도한 신용을 공급하고, 그 자금은 부동산, 주식, 암호화폐와 같은 투기 자산으로 흘러들어간다. 이들 자산의 가격은 급격히 상승하고, 추가 투자자들이 몰리면서 거품은 더욱 증폭된다.
저자들에 따르면 그 근본 원인은 부분 준비율 제도(fractional reserve banking)에 있다. 이 제도 아래에서는 은행이 보유 자산보다 훨씬 많은 돈을 대출할 수 있으며, 이는 성장을 촉진하는 한편 과잉 신용을 야기한다. 특히 금융 위기 이후의 완화적 통화 정책은 유동성을 과도하게 주입해 리스크 추구 성향과 레버리지를 촉진하게 된다.
책은 일본의 1980년대 자산 거품, 2000년대 미국의 주택 버블, 유로존의 국가 부채 위기 등 여러 사례를 통해 이 같은 역학을 설명한다. 공통점은 신용의 풍부함과 리스크 평가의 실패가 붕괴로 이어졌다는 점이다.
레버리지를 유도하는 중앙은행
이 책의 핵심 주장은 중앙은행이 물가 안정의 수호자에서 자산 가격 방어자로 역할이 전환되었다는 것이다. 금리를 제로에 가깝게 인하하고 양적 완화(QE)를 통해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함으로써, 중앙은행은 시장의 가격 신호를 왜곡하고 위험을 잘못 평가하게 만든다는 것이다.
침체를 회피하려는 시도가 오히려 더 큰 위기의 씨앗을 심을 수 있다. 그린스펀 풋(Greenspan put), 버냉키 풋(Bernanke put), 그리고 현재의 "중앙은행 풋"은 투자자들에게 대형 금융기관은 절대 파산하지 않는다는 신호를 보내고, 이는 도덕적 해이를 초래한다.
책은 이러한 정책 수단이 지속 가능한지에 의문을 제기한다. 이미 많은 선진국의 부채 대비 GDP 비율은 역사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으며, 만약 인플레이션이 다시 등장하거나 중앙은행의 대차대조표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면 신뢰 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
국가 부채와 안전자산이라는 착각
민간 부문 거품만큼이나 국가 부채도 이 책에서 중요한 문제로 다뤄진다. 정부들은 화폐 주권이라는 착각 속에 지속적으로 과도한 차입을 행하고 있으며, 중앙은행의 국채 매입에 의존해 재정을 충당한다. 이는 민간 투자를 위축시키고 통화 가치를 저하시킬 수 있다.
저자들은 현대 국가 부채의 역설을 지적한다. 단기적으로는 가장 안전한 자산으로 간주되지만, 장기적으로는 시스템 전체를 위협할 수 있다. 일본은 GDP 대비 국가 부채 비율이 250%를 초과하며, 미국은 2024년에 국가 부채가 34조 달러를 넘어섰다. 신흥국들은 외화 표시 부채 문제로 디폴트 위험이 상존한다.
정치권은 단기 선거 주기에 얽매여 긴축보다는 지출을 선호하고, 구조 개혁은 미루어진다. 그 결과, 책임은 미래 세대에게 전가된다.
금융 규제 완화와 그림자 금융
부채 거품을 키운 또 하나의 요인은 그림자 금융(shadow banking)의 확대이다. 헤지펀드, 사모펀드, 자산운용사 등 비은행 금융기관들은 규제를 거의 받지 않으며 고레버리지 전략을 사용한다. 이들은 파생상품 시장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며, 금융 시스템의 불투명성을 높인다.
책은 1980년대 이후의 금융 규제 완화가 이 같은 환경을 조성했다고 주장한다. 2008년 금융위기 당시 주택담보증권(MBS), 신용부도스왑(CDS) 등이 위험을 감춘 대표적 사례였다. 바젤Ⅲ와 같은 개혁에도 불구하고, 체계적 리스크는 단지 위치를 옮겼을 뿐 사라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성장과 안정 사이의 정책 딜레마
『부채 거품의 시대』는 단순한 해법을 제시하지 않지만, 명확한 정책적 딜레마를 제시한다. 어떻게 부채 없이 성장을 지속할 수 있을 것인가? 저자들은 여러 개혁 방향을 제시한다: 대출 기준 강화, 중앙은행의 독립성 회복, 재정 규칙 도입, 금융 시장 투명성 확대 등이 그것이다.
또한 GDP 중심의 경제 지표를 재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진정한 경제 건강은 성장률이 아니라 지속 가능성, 형평성, 회복탄력성으로 측정되어야 한다. 금융 교육의 강화도 가계의 과잉 부채를 줄이는 데 중요하다.
하지만 민주주의 체제에서의 포퓰리즘과 로비의 압력은 개혁을 어렵게 만든다. 저자들은 구조적 변화 없이는 미래의 부채 거품은 더 크고, 더 복잡하며, 더 통제 불가능해질 것이라고 경고한다.
부채의 미래를 건너는 법
『부채 거품의 시대』는 현대 금융 시스템의 취약성을 날카롭게 분석한 보고서다. 부채 기반 성장이 무해하다는 기존의 믿음을 비판하며, 세계 경제의 기반이 생각보다 훨씬 더 불안정하다는 사실을 드러낸다.
중앙은행, 국가 부채, 민간 레버리지, 규제의 허점을 관통하는 이 책은 경제 주기 관리에 대한 근본적인 재고를 촉구한다. 정책 결정자들이 이 경고에 귀를 기울일지는 미지수지만, 메시지는 분명하다. 다음 거품은 지금까지보다 더 크고, 더 세계적이며, 더 통제하기 어려울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