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류의 역사에서 금융의 역할이 없었다면 지금과 같은 인류문명의 발전을 이루기 어려웠을 것이다. 경제 행위가 있는 곳에는 언제나 금융이 존재했다. 금융은 고대 그리스의 해상무역, 자본주의 초기의 모험사업 투자, 산업자본주의 시대의 자본형성과 위험관리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금융은 인류 발전에 혁신의 에너지를 불어넣는 ‘빛’으로 작용했고, 위기 속에서는 문제 해결의 원동력이 되어왔다.
하지만 금융은 무형의 거래라는 특성과 인간의 절제되지 않는 욕망이 결합될 때 금융사고라는 ‘그늘’의 폐해도 드러낸다. 특히 신자유주의가 득세한 1980년대 이후 금융시장은 과도한 단기수익을 추구하며 위기 대응에 실패함으로써 오히려 경제 불안의 요인이 되고 있다.
‘금융시장의 공정질서 확립과 소비자 보호’의 역할을 하는 금융감독원에서 30여 년을 근무한 저자는 금융자본주의 시대에 경제문제의 핵심 원인은 금융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공정하지 못한 데 있다고 진단한다. 특히 우리나라는 금융업이 커지면서 단기수익에 집중하고 권력화·정치화하면서 이해관계자 간 연결되는 경향이 심화되었으며, 금융당국은 시장의 위험관리와 공정질서 유지에 미흡했다고 생각한다.
저자는 공정한 금융을 위해서는 금융당국, 금융업계의 책임 있는 행동 개선이 필수적이며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금융의 바람직한 발전을 위한 구체적이고 설득력 있는 제안을 담은 이 책이 국민이 만족스러운 금융서비스를 누리고 시장 참여자가 권한에 따른 책임을 다하는 ‘금융민주화’로 나아가는 논의의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
■ 저자
박상욱
한국외국어대학교 영어과를 졸업하고 미국 플로리다 대학교(Univ. of Florida)에서 재무관리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금감원에서 근무할 때 ‘금융시장의 공정질서 확립과 소비자 보호라는 조직의 존재 이유와 나의 가치 간의’ 어울림이 크다고 생각해 최선을 다하려고 했다. 2022년 8월 부원장보를 지내고 퇴직했다.
세상은 공정하게 운영되어야 좋은 사회라고 할 것인데, 오늘날 경제적 불평등과 같은 문제는 기회와 자원이 제대로 배분되지 못하는 데서 비롯된다고 볼 수 있다. 돈이 움직이는 금융은 더욱 그렇다. 금융업과 금융감독이 본연의 역할을 잘해 모두가 금융서비스를 제대로 누리고, 금융업도 국민의 사랑을 받아 건전하게 발전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공정 금융’에 관한 책을 썼다.
■ 차례
글을 시작하며
1부 인류 발전에 핵심 역할을 한 금융이 현대 시장의 불안 요인이 된 이유는 무엇인가?
01 _ 금융의 역사와 바람직한 금융의 역할
02 _ 금융시장 실패의 역사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우는가?
03 _ 금융시장 참가자의 행동을 통해 금융의 공정을 생각한다
04 _ 금융시장 이해관계자의 네트워크 사회를 들여다본다
2부 공정한 금융시장을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05 _ 공정 금융을 위한 금융당국의 역할
06 _ 더 나은 금융시장을 위한 금융감독체계 개편의 필요성
07 _ 금융회사 혁신은 건전한 지배구조 확립과 철저한 내부통제 이행에서 시작된다
08 _ 공정 금융을 위한 금융회사의 사회적 책임
09 _ 금융소비자의 권리보호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10 _ 국민이 주인이 될 때 공정 금융은 이루어진다!
금융은 무형의 거래라는 특성과 인간의 절제되지 않는 욕망이 결합될 때 금융사고라는 ‘그늘’의 폐해도 드러낸다. 특히 신자유주의가 득세한 1980년대 이후 금융시장은 과도한 단기수익을 추구하며 위기 대응에 실패함으로써 오히려 경제 불안의 요인이 되고 있다.
대한민국 금융의 공정을 말하다
경제 발전의 핵심 동력이자 위기 해결의 중요한 열쇠였던 금융. 하지만 신자유주의 시대 이후 과도한 단기 수익 추구와 위기 대응 실패로 오히려 경제 불안을 야기하며 그 '그늘'을 드리운다.
이 책은 금융감독원에서 30여 년간 근무한 저자의 통찰을 바탕으로, 이익 중심으로 연결된 금융시장에서 공정한 금융이 과연 가능한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다. 특히 한국 금융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금융당국, 금융업계, 그리고 금융소비자의 책임 있는 역할과 개선 방안을 제시하며 '금융 민주화'라는 새로운 비전을 제시한다.
금융, 혁신의 빛에서 위기의 그림자로
금융은 인류 문명 발전의 역사에서 중요한 혁신의 에너지였다. 고대 해상 무역에서부터 현대 자본주의에 이르기까지 금융은 자본 형성과 위험 관리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며 ‘빛’처럼 기능했다. 그러나 무형의 거래라는 특성과 인간의 절제되지 않는 욕망이 결합될 때, 금융은 ‘그늘’을 드리우며 금융사고를 유발했다. 특히 1980년대 이후 신자유주의가 득세하면서 금융시장은 단기 수익만을 좇아 위기 대응에 실패하고 경제 불안의 요인이 되었다.
저자는 한국 금융이 금융업의 비대화와 함께 단기 수익에 집중하고 권력화, 정치화하는 경향이 심화되었으며, 금융 당국의 시장 위험 관리와 공정 질서 유지 또한 미흡했다고 진단한다. 1997년 외환 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뿐만 아니라 2011년 저축은행 사태, 2019년 부실 사모펀드 사태 등 국내 금융 사고가 끊이지 않는 배경에는 정교하지 못한 금융 정책, 미흡한 위기 관리, 그리고 금융업계의 과도한 단기 수익 추구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다는 것이다.
공정한 금융을 위한 길: 각 주체의 책임과 역할
그렇다면 공정한 금융을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책은 금융 당국, 금융 회사, 그리고 금융 소비자의 책임 있는 행동 개선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한다.
1. 금융 당국: 국가의 위험 관리자이자 공정한 심판자
금융 당국은 금융 시장의 안정을 위한 ‘국가 위험 관리자’로서의 역할과 금융 시장 질서를 건전하게 유지하는 ‘공정한 심판자’로서의 소임을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 금융 거래 규칙이 공정하게 만들어지고 환경 변화에 맞게 조정되는지, 시장의 위험과 거래 질서가 잘 관리되고 있는지 끊임없이 점검하고 개선해야 한다.
2. 금융 회사: 사회적 책임과 지배구조 개선
금융 시장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금융 회사의 책임도 중요하다. 금융은 사람의 행동이 거의 전부라 할 수 있는 업종인 만큼, ‘지배구조와 내부 통제’의 개선이 필요하다. 조직 내 견제와 균형을 이루는 지배구조와 그 이행 과정인 내부 통제가 올바르게 작동해야 한다는 것이죠. 또한 타인의 자금을 이용해 수익을 얻고 신뢰와 공공성이 중요한 금융 회사는 본연의 경제적 역할 외에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저자는 역설한다. 과연 금융업이 국민에게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에 걸맞은 수익을 올리는지, 또한 이익을 위해 사회 세력과 연결되어 기득권화하지는 않는지를 냉철하게 질문한다.
3. 금융 소비자: 현명한 권리 행사와 지식 습득
금융 소비자는 금융 거래의 주요 이해관계자이자 당사자이지만 시장 실패로 인한 피해를 입기 쉽다. 따라서 금융 소비자 보호는 소비자의 권익은 물론 금융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도 당국, 금융 회사 모두에 소중한 가치다. 금융 소비자 또한 스스로의 권리를 정당하게 행사하고, 금융 지식 및 정보 습득을 위해 노력하는 ‘현명한 소비자’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금융 민주화를 향한 희망
이 책은 단순히 금융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을 넘어, '금융 민주화'라는 이상적인 목표를 제시하며 그 실현 가능성을 모색한다. 저자는 소수가 금융의 이익을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 모두가 제대로 된 금융 서비스를 이용하며, 공정한 규칙 아래 권한에 따른 책임을 지는 사회를 꿈꾼다.
물론 모든 이가 자본의 이익과 욕망을 좇는 시대에 금융 민주화를 이루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저자는 시장 참여자들이 쉽고 가능한 것부터 지혜를 모아 구체적인 대안을 통해 성취를 쌓아간다면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던진다. 이 책이 건전하고 공정한 금융업 발전, 나아가 '금융 민주화'로 나아가는 논의의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
- 핵심 메시지
이 책은 이익 중심의 금융 시장에서 공정한 금융을 실현하기 위해 금융 당국, 금융 회사, 금융 소비자가 각자의 책임을 다하고 변화해야 함을 강조한다. 금융의 본질적 역할을 되찾고 모두에게 이로운 금융 민주화를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고 역설한다. 이를 통해 단순히 이익을 넘어선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금융의 새로운 길을 제시한다.
- 추천 글
이 책은 금융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깊이 있는 통찰을 제공하며, 금융 시장 참여자 모두에게 유의미한 질문을 던진다. 복잡한 금융의 세계를 이해하고 싶거나, 보다 공정한 사회를 위한 금융의 역할을 고민하는 이들에게 이 책을 적극 추천한다. 금융의 '빛'과 '그림자'를 동시에 이해하며, 더 나은 금융 미래를 함께 만들어갈 지혜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대한민국 금융의 공정을 말하다
